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경찰 최초로 12. 19.(월)부터 12. 23.(금)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목)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A씨는 영업 시작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A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알았는데 미리만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후회만 하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B씨는 계약할 때 본부에 광고?판촉비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부에선 추가광고·판...
서초구청 전경 [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관내 표준단독주택 615호의 「2023년 1월1일 기준 서초구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서초구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안)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서...
2023년도 국방예산이 12.24.(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2,09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968억원이 증액되어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12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5,840억 원 규모의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 후속양산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20mm자주박격포는 기존의 4.2인치 박격포 대비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늘어나고 차량의 회전 없이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면서 목표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 기동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기계화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 운용병이 수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사격지휘차량이 ...
’23년 기술개발 지원예산 1조 8,247억원‧‧‧중소기업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확장(스케일업) 팁스‧후불형 등 민간 주도 기술혁신, ▲실험실 창업‧초격차 분야 등 연계 강화, ▲세계(글로벌)‧서비스 등 전략분야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6일 총 1조 8,247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활성화,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강화, △전략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
‘건성안 증후군’ 또는 ‘눈마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안구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적셔서 편안한 눈 상태를 유지해 주는 눈물층의 양과 질이 감소하거나 변동이 생겨 눈물층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안구건조증’이란?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눈물은 많이 분비되더라도 그 성분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안구 건조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물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 층은 점액층으로, 수성층이 고르게 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36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7억 3500백만 달러(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5p 증가한 0.80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21억 4100만 달러 증가한 149억 2100만 달러(16.8%↑), 기술도입액은 전년 대비 15억 9400만 달러 증가한 186억 9200만 달러(9.3%↑)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