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전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이 223조원으로 집계돼 재계 기준으로 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 7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1년말 기준 3만 7686개사의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83만 4627명으로 전년 말 기준 81만 7297명 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지속되고 있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율이 부쩍 늘었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살펴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에...
[더코리아-서울 중구]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본 예산 심의로 갈등을 빚던 중구의회 여야가 새해 민생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 29일 오후 1시 소재권 의원(국민의힘)과 윤판오 의원(더불어민주)은 구청장실에 모여‘구민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는 이날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3년 본예산 삭감액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삭감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
#서울 살이3년차로 월세로 전전하면서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이번 이사는 부담이 적었습니다.감사합니다-선정자 의견1 - #병원에서 치료 받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병원비와 월세가 너무 비싸 이사비용도 부담되던 차에 좋은 제도를 알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홍보가 보다 더 많이 되어 꼭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선정자 의견2 - #타지 살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난해도 이런 혜택으로 열심히 돈 아끼고 있어요....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때에도 적용돼 왔다. ...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번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
☞ 상봉터미널 복합단지 조감도 [더코리아-서울 중랑구]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상봉터미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구는 29일, 상봉터미널 부지를 대규모 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봉터미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985년 개장 이후 인근 동서울터미널과의 노선 중복으로 인한 이용객 급감,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던 상봉터미널을 지상 49층, 연면적 291,686㎡ 규모의...
양천구 전경 [더코리아-서울 양천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의 분야별, 연도별 기본통계 현황이 종합적으로 담긴 ‘2022 양천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주택, 교육, 문화 등 17개 분야 총 190개 통계가 수록됐다. 연보에 따르면, 등록인구수는 450,487명으로 전년 대비 1.59%(7,294명) 감소했으나, 세대수는 181,404세대로 전년 대비 0.42%(771세대) 증가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