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
2022 관악시민대학 수료식 단체사진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2년 한해 ‘더불어 으뜸 평생학습 캠퍼스 관악’ 비전 아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관악구평생학습관’(남부순환로 1546)은 자격증, 컴퓨터, 외국어 강좌와 문화예술, 체육 강좌 등 60여 개의 정규 교육 문화강좌를 운영,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연간 1만 2천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에서 작업하는 모습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침체된 의류봉제 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류봉제 소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는 지난 6월 ‘2022년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 시비 2억 6천만 원에 구비를 추가 편성해 총 3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관내 52개 업체에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의류제조 작...
[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 사업’이 신규 사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442건 가운데 서대문구의 이 사업을 포함해 총 46건이 사례로 인정됐다. 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영케어러 발굴 지원은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서대문구는 ▲돌봄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 ▲심리·취업·학습 지원 ▲인식·제도 변화 등 4개 분야 16...
[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자양4동이 2022년 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대상지인 자양4동 57-90번지 일대는 면적 약 139,000㎡로, 3층 이하 규모의 2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이 지역은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러한 지역의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구는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1차 신속통합기획...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고평내 홍제교통 대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정재효 충정운수 대표 등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서 전수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마을버스 업체인 충정운수와 홍제교통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한 ‘2022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7,500여 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요건과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 등을 ...
(좌)정종환 ㈜동승 부사장 (우)정문헌 종로구청장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 28일 동대문종합시장〔㈜동승〕으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기부 받았다. 이날 정종환(주)동승 부사장과 임직원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및 긴급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쓰일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코로나19 장...
미술관 전경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2024년 4월까지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원서동 16)에서 재개관 3주년 기념전시 「모던을 터치하다, 고희동: 근대회화의 선구자」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근대회화 선구자로 꼽히는 ‘춘곡 고희동’의 화업을 되돌아보기 위해 그의 다양한 동서양화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몄다. 전통에서 근대로 한국미술의 새 장을 연 고희동 화백을 조명하고 구립미술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