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비만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성인(만19세 이상)비만주요 지표*의 ’08년(연중조사 전환 시기)이후 장기간의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변화이며,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비만(체질량지수 25kg/m2이상), 2단계이상(체질량지수 30kg/m2이상) 비만 유병률 위주로 요약 1 ...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2월 30일(금),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6,095개 기업 중 1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방문,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
안현경 선생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하와이 이민 도착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한인사회 통합과 독립운동을 이끈 안현경(1995년 독립장)·이원순 선생(1991년 애국장)을 2023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출생(1881년)의 안현경 선생은 1905년 하와이 노동이민에 응모하여 같은 해 5월 하와이에 도착했다. 선생은 1909년 4월 오아후(Oahu)섬의 와히아와(Wahiawa)에서 결성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은행·상호저축은행)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9일) *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공정위‘)는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가맹·유통·대리점은12월28일부터,하도급은 내년1월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신속·자발적으로중·소상공인의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최대50%로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자진 시정 시최대30%(대리점 분야는 최대20%)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앞으로는 그 비율이최대50%로 확대된다. 한편,이번 개정안에는▲타 법률과의정합성 제고및▲조문정비(대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올 한해 국민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은 소방청 뉴스로 정책분야에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완료’, 재난대응 분야에 ‘울진·삼척 산불 진화’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청 10대 뉴스’ 선정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소방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표에는 총 2,616명이 참여했고,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책분야와 재난 대응 분야로 나눠 상위 5개 뉴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이 가장...
보도된 고위직과 일반인의 병역면제율 비교는 그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공직자 144명(’50년생 ~ ‘80년생)의 병역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 이후 현시점 기준 최종 병역사항을 종합한 것이나, 보도된 일반인의 현황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2002년생)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병역면제율 산출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 이상 공직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개최(12.30.)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지난해 기준 전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이 223조원으로 집계돼 재계 기준으로 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 7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1년말 기준 3만 7686개사의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83만 4627명으로 전년 말 기준 81만 7297명 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서자들이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