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다음달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대출·보증 등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혁신적 R&D와 디지털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기술·국제협력·인재양성·디지털확산·출연연지역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대비 6000억 원 감축한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내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정부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 대비 1.6배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폭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상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나, 이번 달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석 성수기 농산물 수급상황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안정적일 전망이나 봄철 저온·서리...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만 1500톤을 방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등어 467톤, 갈치 632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산물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 공지된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 예비비 800억 원 추가 투입에 대해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사항”이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고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설, 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만 시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