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음식점 조리 음식 이물 발견’ 신고 : (’18) 1,369건 → (’19) 1,745건 → (’20) 1,574건 → (’21) 2,585건 → (’22) 2,928건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조...
경북 경주의 중화요리 전문점 ‘어향원’, 서울 강남의 고급 과일 전문점 ‘아실’, 대구 ‘삼송빵집’ 등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 86곳, 백년소공인 52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소상인과 중소기업이고,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숙련 기술을 보유한 업력 15년 이상의 지역 소상공인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백년가게는 신청 320개사 중 86개사가 선정됐으며, 백년소공인은 258개사 중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
내년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1조6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00억 원, 1.8% 늘어난 1조 670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영세한 스포츠 기업의 직접 융자 예산을 1530억 원 늘린 2350억 원으로 편성해 성장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판로 확대,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을 성장 단계와 수요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조선산업에 국내인력부터 저숙련인력까지 총 1만여명의 생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업계에 투입된 인력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모두 1만 10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1793명을 양성하고, 그중 1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했다. 기능인력(E-7)은 산업부와 조선협회의 추천으로 총 6282명을 추렸다. 이중 법무부는 5209명의 비자 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한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