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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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신수정 의원, 조례 발의[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1,263명, 2022년 65,616명, 2023년 70,449명으로 증가했다. 신수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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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시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교통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09년 3월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으로 개정되면서 조문 구성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시도별 자전거 수송분담률」 자료를 인용하며“광주시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020년 0.94%로 2010년 1.12% 대비 0.18%p 하락하며 전국 평균 1.41%보다 0.47%p 낮은 수준이고,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다”며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접근하면서 자전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8대 특⋅광역시 중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 2.43%이고, 울산 2.09%, 서울 1.79%, 대구 1.67%, 인천 1.31%, 광주 0.94%, 부산 0.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4월 다시 돌아온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 확대 및 1시간 무료 요금제 도입 등 개선된 모습으로 광주시민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자전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녹색일자리’ 육성·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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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발의[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과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채은지 의원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갈수록 높아졌다”며 “지난해 광주에서도 학교, 역사, 야구장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고가 8건이나 발생한 만큼, 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은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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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 나선다[더코리아-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인천지역 빈곤 실태 분석 연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첫 빈곤율 실태 연구로, 빈곤율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데이터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인천시민의 소득 수준, 자산 보유현황, 빈곤 규모, 소득보장 사각지대 등을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2010년 이후 매년 조사하는 자료다. 2022년 전국 1만7천954가구를 조사한 결과 중 인천시 데이터를 별도 분석한다. 이어 행복e음을 들여다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자활, 차상위한부모,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복지사업별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각종 수당 등 복지사업별 급여 대상자를 파악한다. 여기에 수급 신청자, 탈락자 정보를 별도로 분석한다. 수급 신청 탈락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규모를 살핀다. 여기에 인천시 중위소득을 분석해 소득분위별 현황과 빈곤율을 보고 타 광역시‧도, 수도권, 비수도권과 비교한다. 연구 결과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디딤돌안정소득’과 ‘SOS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현실화하는 데 활용한다. 2022년 디딤돌안정소득 제도를 이용한 세대는 모두 300가구다.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2년 기준 16만6천83명으로 광역시‧도 중 5번째 수준이다. 또 2018년 대비 2022년 수급자 증가율은 50.6%로 울산,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다. 전국평균은 40.6%다. 2022년 시 중위소득은 5천237만원으로 전국평균 5천362만원보다 낮다. 광역시도 중 8번째 수준이다.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실제 빈곤 규모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인구의 차이가 복지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딤돌안정소득과 같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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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도서관, 중장년을 위한 인생 수업 특강 운영[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오는 5월 중장년을 위한 인생 수업 특강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신경원약선연구소 대표이자 약선 음식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경원 소장이 한의학에 근거한 질병의 음양 특성과 식생활 실천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내 몸에 맞는 건강밥상’‘면역력 강화 폐 건강 식생활’을 주제로 오는 5월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중장년층 인천시민이며, 미추홀도서관 누리집이나 전화 로 신청할 수 있다. 이상정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중장년 세대들이 도서관에서 부동산, 경제 상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를 접하며 노후 준비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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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강화도 주제로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1일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가자! 박물관으로 – 국가의 보장지, 강화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자! 박물관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번 주제는 ‘국가의 보장지, 강화도’다.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국가 위기에 활약했던 강화도에 대해 알아보고, 강화도 대표 공예품 ‘화문석’을 활용한 나만의 소원발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한다.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천시 온라인통합예약 누리집에서 교육 1주일 전 수요일부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피난처와 요새로 활용됐던 강화도에 대해 살펴보는 의미 있는 교육인 만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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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 가동[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고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제2급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제4급감염병 장관감염증(살모넬라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 이에, 인천시는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해 여름철 감염병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비상방역 근무는 평일 9시~20시, 주말·공휴일은 9시~16시까지, 그 외 시간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발생을 감시할 계획이다. 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즉시 출동해 현장을 역학조사하고 검체채취 등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필요시 인천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군·구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각 1회씩, 총 2회, 환자 발생을 가정한 비상응소 점검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며, 5월 10일에는 군·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수습역학조사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담당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역학조사 지원 체계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7대 예방수칙 ▶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생활화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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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장 및 상점가는 5월 24일(금)까지 사업신청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인천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다.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센터·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시비 75%, 군구비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해당 시장(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한다.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해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시는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2024년 4월)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또는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자격을 새로 마련했다. 나아가,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보수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6~7월 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공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2) 및 관할 군·구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환경 개선 및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며 “시장·상점가 상인회 및 군·구에서는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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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반도체 소부장기업과 글로벌기업 기술 매칭[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 참가 기업을 오는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발굴해 세계 수준 반도체 대표기업과 기술 검증 및 매칭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인천에는 1,200여 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대표기업의 협력사는 20여 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패키징 산업에서 지역 내 반도체 대표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소부장 공급망 기반을 확립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인천형 반도체 생태계(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투입해 ▲인천 반도체 소부장 명가기업 발굴·육성 ▲첨단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패키징 수요기술 발굴 및 기업 매칭 ▲선도(앵커)기업 기술 수요 조사 및 맞춤형 기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이하 생기원)는 혁신파트너기업과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및 기술검증을 통한 실증 연구지원을 전담하며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조성에 산·연 공동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생기원은 앞서 사업 준비기간 동안 선도(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해 가수요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기원 내 연구 인력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공모자격은 반도체 소재·부품 뿌리기업, 반도체 후공정(패키징)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시 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인천에 위치한 글로벌 대기업과 소부장기업이 함께 성장을 도모해 인천만의 특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인천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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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더코리아-인천]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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