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다. 4곳이 더해지면서 중기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1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9개의 지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여 개의 인증기업과 8000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역량교육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 대상 교육 등과 연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난달 말 기준 7476개의 회원사와 지역별 회원사로 구성된 297개의 융합회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경제단체로 모두 14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960개 중소기업 조합(단체)과 70만 개의 소속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합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전국 96개 지회로 구성된 7개의 지방연합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여 개의 인증기업과 5000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방연합회에서 회원사 및 인증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연동 약정 체결의 확대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연동 약정 체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대기업과 협업 과제 수행할 스타트업 모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64개사 내외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과 우수한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달에 진행한 수요기반형 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 데 이어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기술개발자금 최대 1억 2000만 원 등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날부터 공모하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4차 산업 및 ESG 분야를 확장,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활용해 디지털전환,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에너지 혁신, 성장동력 고도화, 미래혁신 선도 등 5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했으며,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와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48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모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연계형 트랙을 신설하고,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민간연계 11, 클러스터 연계 5)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16개의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정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5G 요금제 개편ㆍ단말구입 부담 대폭 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28일(목),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과 엘지유플러스 (이하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하였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하였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하였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였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하였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하였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23.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023 OTT 이용행태(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국민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 및 효과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되었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 점프3(’23.11.10), S23FE(‘23.12.8), A25(’24.1.5), A15(‘24.3.18)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29.(금)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1년+1년(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최초 1년 약정이 만료된 후 이용자가 별도로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1년 약정이 개시되어 지속적인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1년 약정을 2회 체결할 경우 기대 위약금 지불액은 2년 약정 대비 50% 수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으며, ’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가계통신비지출, 통계청) 11.98만원(’20) → 12.38만원(’21) → 12.82만원(’22) → 12.81만원(’23) ** (통신물가지수) 100.0(’20) → 99.1(’21) → 100.02(’22) → 101.04(’23)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4.2.28.)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기존 「단말기 유통법」의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ㆍ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하였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23.12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국토교통부․조달청․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ㅇ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ㅇ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ㅇ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벌점내역 중 최근 반기를 의미함 ❸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ㅇ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하였다. ㅇ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❹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ㅇ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LH가 단독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ㅇ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하여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❺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ㅇ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ㅇ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하였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ㅇ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에서 올해 첫 라운딩 준비하세요[더코리아-광주] 개나리와 벚꽃 등 봄을 알리는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필드로 나가는 골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꽃샘추위와 비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잇따르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능성 골프웨어들이 주목 받고 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본관 6층에서 뛰어난 기능성으로 사랑 받는 어메이징크리를 비롯해 MZ골퍼들이 많이 찾는 말본 골프 등 다양한 골프웨어를 준비했다. 어메이징크리(AMAZINGCRE)는 유니크한 스타일로 남녀 모두에게 사랑 받는 골프웨어다. 요즘처럼 변덕스러운 날씨에 어울리는 제품은 에어로 다이나믹 아코디오 스윙자켓이다. 기능성 원단을 사용해 생활방수 기능을 갖췄으며 신축성과 통기성이 뛰어나 필드웨어로써 제격이다. 특히 스윙 시 팔의 각도를 최대화 해줄 수 있는 밴드를 사용해 고객 만족도가 높으며 가격은 758,000원이다. 말본 골프(malbon golf)는 유니크한 색감과 골프공 모양 귀여운 로고로 젊은 골퍼들이 많이 찾는다. 말본 골프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어울리는 제품으로 라이트웨이트 윈드브레이커 자켓을 추천한다. 야외 활동시 바람은 물론 비를 막아주는 방수 기능은 갖춘 이 자켓은 방수제품의 단점인 뻣뻣한 터치감을 특수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게 개선한 게 특징으로 659,000원에 만날 수 있다.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디테처블 경량 바람막이 자켓은 459,000원에 판매 중이다. 말본 골프는 150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들에게 아이언 커버세트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하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MZ세대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 중에서도 랑방블랑(LANVIN BLANC)은 여성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랑방블랑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랑방(LANVIN)의 헤리티지를 담은 골프웨어로 필드를 넘어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이 많다. 광주신세계 랑방블랑에서 여성 고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은 플랩 포켓 하프 슬리브 집업 점퍼와 하프 집업 플리츠 드레스다. 두 제품 모두 골프웨어지만 평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판매 가격은 각각 578,000원, 698,000원이다. 랑방블랑은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로암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31일까지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박세리와 함께하는 프로암 이벤트를 연다. 프로암은 프로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한 팀이 돼 정규 프로 경기에 나서는 대회로 이번 행사에는 박세리 선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4월 25일 아난티 남해 CC에서 박세리 선수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 보스골프(BOSS GOLF)는 남성고객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블랙 앤 화이트 컬러에 카멜색을 활용한 트렌디한 골프웨어를 선보이는 보스골프가 추천하는 제품은 넥 컬러배색 쿼터집업 티셔츠로 가격은 490,000원이다. 광주신세계 김윤철 패션팀장은 “3월 야외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라운딩을 준비하고자 골프웨어를 찾는 소비자들에 맞춰 여러 제품들을 마련했다”며 “다가오는 봄 광주신세계가 준비한 골프웨어로 올해 첫 라운딩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기아, ‘2024 뉴욕 오토쇼’ 참가 ‘더 기아 K4’ 세계 최초 공개기아의 신형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The Kia K4, 이하 K4)’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는 현지시각 27일(수)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2024 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이하 뉴욕 오토쇼)’에서 K4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K4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 넘는 진일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준중형 차급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신형 세단이다. K4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Power to Progress)’를 기반으로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을 갖췄다. 전면부는 범퍼 가장자리에 위치한 세로형 헤드램프가 넓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고, 별자리를 형상화한 스타맵 라이팅 기술은 한층 진화된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를 보여준다. 측면부는 엇갈린 사각형 조형을 따라 생성되는 빛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을 표현하는 동시에 루프에서 후면부 끝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패스트백 실루엣으로 시각적 역동성을 극대화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차체의 가장 끝에 배치한 세로형 램프가 하단부 범퍼를 수직으로 잘라내듯 길게 이어지며 에어 디퓨저와 함께 강인한 느낌을 더한다. 실내는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이유 있는 즐거움(Joy for Reason)’을 기반으로 준중형 세단에서 예상되는 운전자 중심 구조 이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기아는 K4의 운전자를 위한 운전석의 기술적 요소와 동승객에게 안락함을 주는 요소를 대비시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뤘다. 기아는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 및 인포테인먼트 및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등 약 30인치에 달하는 대화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그 아래 사용 빈도가 높은 내비게이션 및 공조 기능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 버튼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도어 트림, 크래시패드, 콘솔의 색상을 운전석의 ‘오닉스 블랙’과 동승석의 ‘슬레이트 그린’ᆞ‘미디움 그레이’ᆞ‘캐니언 브라운’ 등 세가지 조합으로 운영, 색상의 대비를 통해 두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했으며 동승석 크래시패드에는 무드조명을 적용해 안락한 감성을 더했다. K4 GT라인은 외장에 차체의 수평적 선들과 대조를 이루는 수직적 디자인 요소를 적극 활용해 강인한 인상을 부여하고 GT라인 전용 범퍼와 사양을 적용했으며, 실내는 오닉스 블랙과 ‘오프 화이트’의 색상 대비와 함께 전용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 요소로 기본 모델 대비 한 층 더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K4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자연어 이해를 기반으로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고 운전자와 자연스러운 방식의 대화가 가능하다. 기아는 고객이 고도화된 차량 이용경험이 가능하도록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여행 설계를 지원하거나 오너스 매뉴얼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아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ᆞ‘퀵 컨트롤’ᆞ‘무선 폰 커넥티비티’와 ▲디지털 키 2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최신 커넥티비티 사양을 제공한다. 기아는 K4를 2.0 가솔린 엔진 모델과 1.6 가솔린 터보 모델로 운영한다. 2.0 가솔린 모델은 IVT 변속기와 조합해 최고출력 149마력(ps), 최대토크 18.3kgfm(132lb-ft)를 발휘하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해 최고출력 193마력(ps), 최대토크 27.0 kgfm(195lb-ft)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또 K4는 후석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8 에어백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 거리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다양한 안전ᆞ편의 사양으로 주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기아는 K4를 올해 하반기 북미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K4는 앞선 기술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춘 역동적인 세단을 제공하겠다는 기아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K4는 기대 이상의 상품성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는 올해 뉴욕 오토쇼에서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약 535평(19,034 ft² 1,768m²)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신차 K4를 포함해 EV6, EV9, 텔루라이드, 쏘렌토, K5 등 총 21대를 전시한다. (※일반 공개일 기준) 더 기아 K4 제원표 구분 세부내용 전장(㎜) 4,710 전폭(㎜) 1,850 전고(㎜) 1,420 축거(㎜) 2,720 ※ 본 자료에 나온 차량의 특징 및 제원은 미국 시장 모델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맹본부: (‘20)5,602개→(‘21)7,342개→(’22)8,183개, 브랜드: (‘20)7,094개→(‘21)11,218개→(’22)11,844개 가맹점: (‘19)258,889개→(‘20)270,485개→(’21)335,298개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 (‘20)115건→(’21)139건→(‘22)179건→(’23)153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20)499건→(’21)669건→(‘22)513건→(’23)575건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4.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하였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위반행위 유형별 주요 신고내용 > 위반행위 유형 주요 신고내용 정보제공 ▪가맹계약 상담시 안내서를 제시하며 가맹사업 예상수익률이 약 20%를 상회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송부한 자료에는 예상수익률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순이익이 약 30%에 이르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함 가맹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함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음 불공정거래 ▪영업과 상관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필수품목을 변경하면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지 않음 ▪반조리 제품의 구매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가맹점주에게 영업 필수품목의 공급을 중단함 기타 ▪광고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가맹점이 동의하지 않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하여도 비용을 청구함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드래곤즈, 성남전 ‘청년회의소JC 회원 가족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 2다큐영화 ‘신이 선택한 사람들’ 김종숙&김성완..‘모든 활동 종료’..관심 주셔서 감사
- 3대한산악구조협회, 2024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 실시
- 4전남드래곤즈, 연승으로 상위권 도약 성공! 서울E 원정 필승 다짐!
- 5S-OIL, 3년 연속 KT 위즈와 프로야구 공동 마케팅 진행
- 6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7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8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9‘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10부산 가볼 만한 곳, 바다와 함께하는 봄 여행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