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역사 정의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방하며, 국민적 기대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전시 통제·동원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 1944년 <국민징용령> 등을 통해 조선인에 대한 징용과 강제동원을 실시하였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대략 7백8십만 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탄광, 항만, 비행장, 발전소,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해방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외면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1990년대 제기된 피해 배상 소송으로 본격화되었다. 비록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은 패소하였지만,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소송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18년 승소하였다. 당시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본 기업의 배상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였고, 일본 정부 역시 경제 보복 조치로 대응하면서 한일관계는 경색되었다. 출범 직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위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일본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제3자 변제 방안’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굴욕적이고 참담한 외교실패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로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된 상식 밖의 결정이다. 또한 국민 일반의 정서에 반해 가해자인 일본 기업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윈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반헌법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부당한 식민통치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회복과 치유에 앞장서야 할 중대한 책무와 당위성을 포괄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를 내팽게친 채 오로지 일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채, 국익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사의 반성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맞서며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은 일본 정부이다.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일관한 일본 정부에 대해 현 정부가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이 나라 국민인 피해자들의 존엄과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외교적 흥정의 대가로 해서 얻는 국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누가 윤석열 정부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주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어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사람인가, 조선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피맺힌 외침은 피해자들만의 절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준엄한 물음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 사태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신냉전체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관계는 불행한 과거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프지만 성찰하고 반성하며 완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미래 발전적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큰 상호신뢰와 협력의 토양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죄는 더 큰 울림과 반향 속에서 일본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 사태의 이면에 놓여 있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호혜적인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신냉전질서의 구축은 한반도의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현 정부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신냉전체제에 가담하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토로하신 피해 당사자의 울분은 35년 굴욕의 식민통치를 뛰어넘어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국민과 함께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80년 5·18 항쟁의 발원지인 우리 전남대학교의 교수들은 불의에 맞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했던 광주시민의 주먹밥과 연대의 정신을 기억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3월 30일
윤석열 정부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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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기관에서 발급한 직무능력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아 ‘나의 직무능력정보’를 증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업한 결과로, 이에 ‘직무능력은행’에서는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격·교육·훈련·경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도 발급해 준...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현대건설이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조합장 이보근)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6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 12층, 공동주택 936세대 규모의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6개 동, 1,531세대 규모로 탈바꿈...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공설·신영·역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되며,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7일, 6월 8일부터 6월 12일 각 기간별로 1인당 1번씩 환급이 가능...
[더코리아-전북 군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술) 직원들과 30~31일까지 개정동 동안 마을 일대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석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 협의회 군산지구 회장의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 마을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봉사자와 직원들은 부쩍 더워진 날씨도 잊은 채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의 풀을 베고 방치된 폐비닐과 플라스틱병 등을 수거하며 열심히...
[더코리아-전북 군산] 흥남동(신재식 동장)은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진정권 ․ 신재식)가 2024년 지역특화사업인 중장년 은둔형외톨이 집단상담프로그램(부제: 한걸음, 우리 함께 마음산책 해요)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흥남동의 중장년 은둔형외톨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관내 40세 이상 64세 이하 은둔 및 고립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 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총12회가 운영됐다. 이번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난 2월 21일 흥남동 지사협과 본 심리상담센터(센터장 ...
[더코리아-전북 군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30일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내 봉사단체인 단비봉사단이 한마음으로 청결 활동에 나섰다. 직원들과 봉사단은 평소 환경 정비가 미흡한 취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불법 광고물, 현수막 제거 등의 환경 정화 운동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단비봉사단 김선봉 위원은 "이번 대청소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동네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