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 중 환경부 소관 8,252억 원 포함

□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 [국민께 드리는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 (’22) - → (’23) 85억 원, < 신규 >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22) 964억 → (’23) 1,541억 원, < 59.8% ↑ >

• 국가하천정비: (’22) 4,100억 → (’23) 4,510억 원, < 10.0% ↑ >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2) - → (’23) 227억 원 < 신규 >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22) 12억 → (’23) 250억 원, < 1,966.1% ↑ >

○ 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무공해차 보급사업: (’22) 2조 4,078억 → (’23) 2조 5,652억 원 < 6.5% ↑ >

•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2) 4,202억 → (’23) 5,189억 원, < 23.5% ↑ >

•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22) 4,964억 → (’23) 7,716억 원, < 55.4% ↑ >

• 생태탐방로 조성 : (’22) 81억 → (’23) 131억 원, < 62.9%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2년) 2,257억 → (’23) 2,864억 원 < 26.9%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년) 1,350억 → (’23년) 1,646억 원 < 21.9% ↑ >

○ 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22) 99개사 979억 → (’23) 140개사 1,388억 원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22) 143억 → (’23) 243억 원 < 70.2% ↑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 (‘22) 151억 → (’23) 240억 원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22) 17개소 17억 → (’23) 37개소 54억 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