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6월 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67㎢(230만 평) 규모로, 지난 6월 신공항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후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지원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돼 있다.
배후 지원 단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향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지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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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월 2일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토지면 봉소마을과 송정마을, 중기마을에 목재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시골 마을의 흉물스러웠던 쓰레기 집하장을 아름다운 목재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에 설치한 쓰레기 집하장에는 외부에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고 동물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지붕과 출입문이 설치됐다. 주민과 방문객들은 마을 경관과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이라며 호평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그동안 마...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본서 다목적당강에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의 날은 11월 9일로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소방의 날 기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인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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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함평]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돌봄공동체가 ‘2023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다같이 돌자 마을 한바퀴‘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시상식이 개최돼 월야면 달맞이돌봄공동체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월야면은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마을을 품은 달맞이 학교’를 운영했으며 현재 이곳에는 다문화가족 아동...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9일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제17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 대회에서 ‘2023 순천 세계유산축전’으로 세계문화유산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축제의 우수성과 창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우수한 국내 축제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는 권위 있는 시상 행사이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지난 8월 한 달간 처음으로 개최되어 약 8만 3천 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오전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심각한 고용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2023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안건을 신속히 의결했다. 강기정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