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년 3,500억 원)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구분 | 2023년 | 2024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차상위)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20만 원 (4∼6구간) 390만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전액 지원 (1∼3구간) 570만 원 (+50만 원) (4∼6구간) 420만 원 (+30만 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 3,000억 원 | 3,500억 원 (+500억 원) |
근로장학금 | (지원인원) 1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620원, 교외 11,150원 | (지원인원) 14만 명 (+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 |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5,966억 원 → 20238,057억 원(+2,091억 원) → 20248,852억 원(+795억 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20223,064억 원*→ 20234,580억 원(+1,516억 원) → 20245,722억 원(+1,142억 원)
*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564억원 포함한 금액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0224,020억 원 → 20235,620억 원(+1,600억 원) → 20246,179억 원(+559억 원)
지방대 활성화: 20231,900억 원(신설) → 20242,375억 원(+475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2023600억 원(신설) → 2024750억 원(+150억 원)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내 집행 가능
국립대학육성사업 : 경상비는 총액의 20% 내 집행 가능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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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2024학년도 과학영재 신입생을 모집한다.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원장 강성모)은 초등 심화과정30여 명과 중등 심화과정(과학·수학·SW/AI분야) 70여 명,중등사사Ⅰ과정(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수학, SW/AI) 18여 명 등2024학년도 과학영재 신입생140여 명을 모집한다.2024학년부터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체험해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先)교육 전형도 신설했다.지원 자격은 초등·중등 심화과정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5~6학년,중등사사Ⅰ의 경우 중학교1학년에 재학 ...
1.학생교육활동및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은유지또는증액편성 대구시교육청은2024년에는보통교부금이전년대비△2,851억원감소하는등전년대비3,071억원의세입예산이감소되는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학생교육활동및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은전년대비유지또는증액편성하여학교교육력제고에모든힘을기울인다고밝혔다. 2021년~2022년코로나상황속에서도불필요한선심성사업에예산을투입하거나낭비하지않고조성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이용하여현재직면한재정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 ※2023년에는1,400억 원(안정화기금300억,시설기금1...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학과장 고대식)는 제29회1급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앞두고11월4일6차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제29회1급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11월25일 실시될 예정이다. 김다빈 학생(4학년)은“매주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감각을 높이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시험감독과 출제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코리아-광주] 3일 개최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동림동)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과다채용에 따른 폐해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제2의 명진고 사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창욱 의원은 광주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는35.8%고등학교는36.4%에 이르며 특히 정원대비 채용비율이 절반...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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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은2023수능응원문구공모전‘고생했3’응모작을11월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2회째 맞는 수능응원문구공모전‘고생했3’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응원하고 싶은 내용을 짤막한 응원 문구로 접수받아 심사 후 수상작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능과 공감대를 매개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만9세부터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화정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주제 전달력...
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원장 김동규)이 2024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디지털저널리즘학과(융합저널리즘전공, 디지털출판·잡지전공) △방송통신융합학과(방송영상통신전공, 방송진행·스피치전공) △광고홍보학과(광고·홍보전공, 공연예술경영전공)이며,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계 MBA·대학원 박람회 전경 세계대학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공신력 있는 고등교육 평가기관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는 해외 MBA, 대학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10월 31일 서울 을지로 롯데 호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MBA·대학원 포함 총 70여 세계 대학이 참가하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각 대학의 MBA(경영학 전문 석사), 석사(Masters) 과정을 입학 담당...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16일부터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원장 이미영)이 10월 16일부터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Konkuk MBA(일반경영) △Digital Transformation MBA(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화) △인사조직·노사 MBA(인사조직 및 노사·고용 특화) 등 3개 과정이다. 지원자는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 장관에 인정받아야 한다. 외국 대학 ...
[더코리아-국감] 최근5년간,임용 후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지난해 기준72명이 교단에 선지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8월 기준 이미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전라남도 교원이97명으로 가장 많았다.전체 ...
[더코리아-전남 순천] 주암초등학교(교장 강승현)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주암호와 연결되어 있는 보성강변의 환경 탐사를 위해 걷기, 인라인, 자전거를 이용한 도전활동을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이번 도전활동을 위해 학년별로 우리 고장 살피기 및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했고, 아이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아침, 중간놀이 시간 등을 활용해 운동장 걷기, 인라인 타기,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실시했다. 당일 학생들은 학년별로 목표 거리를 정해서 걷기, 인라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성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