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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목표(8.5조원, 80%) 달성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3.(수) 오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분기 산업부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주요 부서별・기관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주요 부서장,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KOTRA, 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재정집행 부기관장
산업부는 올해 1월 당초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52%(5.5조 원),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80%(총 10.6조 원 중 8.5조 원)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24년 예산 1천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이며,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이다.
*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 : (‘20년) 62% → (‘21년) 68% → (‘22년) 73.7% → (‘23년) 78.9%
1분기 신속집행실적 점검 결과, 당초 목표치 5.5조 원(총 10.6조 원 중 52%)를 0.11조 원 초과 달성한 5.61조 원(52.7%)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23년 1분기 4.57조 원) 대비 7.6%P(1조 원)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기존 최고 : ’22년 1분기 4.9조 원)이다.
* 산업부 1분기 집행실적 : (‘21년) 4.5조 원(43.6%) → (‘22년) 4.9조 원(48.4%) → (‘23년) 4.6조 원(45.1%)
주요 집행 분야별로 보면,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전력기기 교체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5,300억 원(집행률 54.3%),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2.8조 원(58.2%), 기술혁신・시설설치 등 기업지원을 위한 융자・출자예산에 0.9조 원(52.9%)을 집행하였다.
이원주 실장은 산업부 주요 부서와 관련 예산 집행기관의 1분기 신속집행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주요 예산 집행기관에게 “재정집행의 효과가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예산교부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현장에서의 집행노력에 만전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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