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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건실한 지방은행 설립 필요
- 충청권ㆍ강원 지방은행 추진…경기ㆍ인천만 수면 아래
- 충청권ㆍ강원 지방은행 추진…경기ㆍ인천만 수면 아래
[더코리아-경기]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 이하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도민을 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대구은행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ㆍ광주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이 있다. 서울ㆍ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 중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경기ㆍ인천ㆍ대전ㆍ충남ㆍ충북ㆍ강원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은행 부재로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높은 자본 역외 유출 및 예대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예대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약 15~20% 높다.
지방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에 동일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은행법 개정 등으로 자본금ㆍ중소기업대출비중 등 지방은행 영업규제 수준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만큼 경기도형 지방은행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 필요성과 효과 등 지방은행 설립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 요인 등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지방은행 설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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