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천)가 13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실시했다.

3일차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대책 마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지방세 체납징수에 비해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여 관리가 어려운 부분을 강조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에 따른 우수 부서 인센티브 도입도 함께 검토해 달라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과징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과 함께 징수전담팀을 구성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제안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순덕 위원은 “세수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며, “보수적 세수축계로 인한 세수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유의식 의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 만큼 수년간의 결산 데이터를 통해 오차를 최소화 하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위원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심의시 방향성을 잡고 심도 있게 심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이수 위원은 “신속집행에 순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이 되지 않도록 신속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김규성 위원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 복합화 건물임에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대가 낮아 장마철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중기 위원은 “코로나로 인한 지방세 감면 혜택과 관련한 홍보에 힘써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홍보도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심부건 위원은 “완주는 세수규모나 완주 산단 등이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주세무서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며, “전주세무서 완주 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갑 위원은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 중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도 즉시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려해 달라”고 전했다.

김재천 위원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정관리과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안정저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