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사용 중이지만, 아직 지적공부 정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교육, 보건, 경제 등 변화를 이끌고 ‘새마을 도로’를 만든 주체였음에도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등기)만큼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거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는 소유권 분쟁으로 주민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하는 동안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마을 운동 당시 정부를 믿고 농촌경제의 부흥을 이루고자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마을 안길’과 ‘농로’를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정부는 국가사무인 지적공부를 정리(등기)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모든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마을 운동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드래곤즈, 연승으로 상위권 도약 성공! 서울E 원정 필승 다짐!
- 2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3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4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5‘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6파리올림픽 예선전 1차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이도현 1위, 서채현 2위
- 7관악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
- 8제2회 경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 9‘관악구 청년들은 좋겠네!’ 관악구, 올해도 청년위해 열정 쏟는다
- 10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그랑로즈 페스티벌’ 성료! 중랑장미주간은 여전히 진행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