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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04.7.30.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5.16.부터 부과되어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24.5.16. 종료될 예정이다.
*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 재심사 요청기한 : 덤핑방지관세 종료 6개월전까지 요청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스테인리스 스틸바 수입량(무역통계) : 일본산(‘03년 9,269톤 → ’21년 4,303톤), 대만산(‘17년 11,054톤 → ’21년 4,32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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