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순천소방서, 저전동행정복지센터 협업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플러스’[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소방서가 2일 봄철 화재취약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플러스”를 저전동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주거시설 안전활동에 나섰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플러스는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지역 특색에 따라 노인 가정 등에 소화기 보급 등으로 봄철 화재 예방과 화재 초기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화재예방 물품 등을 보급하는 봄철 순천소방서 자체 특수시책이다. 이 날 소방서와 저전동행정복지센터는 ▲투척용소화기 설치 ▲분말소화기 설치 ▲스프레이 소화기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주방용 가스차단장치 설치 ▲트래킹클리너 활용 전기콘센트 먼지 제거 ▲전기콘센트 붙이는 소화기 설치 ▲소화기 사용법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교육 ▲주택 대피계획 수립하기 작성 ▲안전바 설치 ▲미끄럼방지대 설치 등 주거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물품을 보급·설치했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 만들기로 주거시설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민선8기 청년 주거지원 대표 공약,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금 신청[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민선 8기 청년 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본 지원사업은 19세~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천 6백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며, 이는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여러 차례 완료했고, 협약은행 선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사업설명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해 운영 중에 있다. 전년도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7천5백만원 이하에서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은 8천만원 이하에서 8천5백만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1억원 이하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했다. 둘째, 청년 자립의 장기간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다. 연장 시점에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은 기본 3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3년+연장 7년(2년+2년+2년+1년)으로, 주택 전세(임대)는 기본 2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2년+연장 6년(2년+2년+2년)으로 지원 기간을 두배로 늘렸다. 셋째, 청년들의 접근성 및 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은행을 2개소(농협, 신한은행)로 확대했으며 넷째,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방문 접수만 허용됐으나,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이메일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시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에 발급되는 대출이자 지원 추천서 또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명덕 청년일자리과장은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주택가격과 이자율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061-797-1994)로 연락하면 된다.
-
광주시, 주택가격 공시…개별 0.91%↑ 공동 3.17%↓[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 올랐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 하락했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608-3122, 서구 360-7604, 남구 607-3181, 북구 410-8186, 광산구 960-8141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953-1300,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
안산시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주택정책 분야 교육아카데미 개최[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출범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이 주택정책 분야와 관련한 교육아카데미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 분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교육아카데미를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1차 교육에서는 ▲안산시 도시기본계획(2040) ▲안산시 재건축 추진 현황 및 노획계획도시 정비사업 ▲장상·신길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안산시 주택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진행, 추진단의 인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5일 2차 교육에서는 ‘한국도시의 미래와 안산’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광역철도 교통망과 산업권에 따라 대서울권, 중부권, 동남권으로 재편되고 있는 인구이동 추세와 안산시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문가 강의 내용과 접목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안산시 주택정책 방향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안산시 주택정책 발굴을 자유롭게 토론∙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주택정책은 인구의 양적 증감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면서 “이번 교육·토론이 지속발전가능한 안산시 주택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인구감소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현상으로 일 개 부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산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문제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인구증감과 관련,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팀장과 자발적 참여 공무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주택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유입, 학령인구감소, 생활인구 유입 및 도시활력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토론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교육을 통해 부서 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행가능성 높은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기장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 도모[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4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3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좌식싱크대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군은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저소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어렵지 않아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이에 파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매 및 설치 방법 등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며 수요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031-956-9333) 이상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지속적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각 가정에 필수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임창휘 경기도의원,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사업 추진” 당부[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 상정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관하여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각 추진되었던 단독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되어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통합된 지원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편리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별 주택(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중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시행시 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정해져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는 물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현재 조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추후 공급비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만큼 경기도의 주택관련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요’[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주택용 소방시설 증정 이벤트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증정 물품을 각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증정 이벤트는 ‘부모님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한 사연’, 화재·구조·구급 수혜 내용 등 소방과 관련된 경기도민의 소중한 사연을 선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증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됐으며 파주에서 17가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소화기 1대, 에어로졸 소화용구 1대, 화재경보기 3대가 증정, 소방공무원 2명이 각 가정에 방문하여 직접 설치되며 설치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구입 체계 안내와 간단한 소방안전교육까지 병행된다. 이상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발견과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한 가구에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부천시,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실시…‘낙상사고 예방’[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어르신의 낙상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부천시가 2026년 전체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22)’에 따르면 낙상환자 중 75세 이상이 2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75세 이상 낙상환자 중 63.5%는 가장 오래 머무르고 안전해야 할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 내에서도 화장실, 침실,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해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방지 매트, 핸드레일을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화재감지기와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LED등, 조명리모컨, 콘센트 및 수전기구 교체까지 다양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7,25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325가구, 2022년 342가구, 2023년 402가구를 대상으로 거주공간 내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인 어르신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고 접수는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서비스 범위는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25만원 이하로 제공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대상자 이○○(가명) 어르신은 “혼자있을 때 화장실에서 넘어질까 무서웠는데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해줘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구례 소방서,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11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 산림화재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및 화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제품이다. 온도 제어장치가 없어 과열되기 쉽고 불티가 많이 발생하면서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커 화목보일러 화재는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구례소방서에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후원한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를 구례군 의용소방대와 협업하여 산림과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설치하고, 아울러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보일러 주변환경 정리 등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영술 대응구조과장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동두천시,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관내 장애인 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내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건축물대장상 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다. 신청 접수는 4월 30일(화)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는 희망하는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좌식 싱크대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380만원 한도)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민선 8기 동두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해 주거 약자인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산시, 주택가 등 인근 위험 수목 정비… 우기 대비 사전 예방[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가, 공장 등 인근 및 산림 내 고사목과 전도 우려 지역의 위험 수목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로변 및 주거지 쪽으로 기울어져 전도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을 장마철이 오기 전 집중 정비해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안산시는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위험 수목 및 위험 요소가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있다. 소형 위험목은 시에서 자체 운영 중인 산림피해 현장대응 산림기동대의 인력으로, 중·대형 위험목은 벌목 전문업체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중 정기적 사전예찰을 통해 발견되는 재해위험 수목은 지속해서 정비해 수목 생육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정 녹지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해 재해위험이 높은 수목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한 산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군(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 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1가구 다주택자,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택파트(☎211-4374)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흥읍,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시설 정비[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읍이 2024년 취약계층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기누전위험 대상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29가구에 대해 실시한다. 장흥읍은 노후 전기안전시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한 교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들어 주택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위주로 주택화재가 여러차례 발생하여 크고 작은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최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읍에 따르면 군과 협력하여 4월초 약 15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전선, 분전함, 누전차단기, 전등 및 콘센트 등을 교체하여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장흥읍은 장흥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 화재발생 고위험 가구 발굴 및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방지영 장흥읍장은 “화재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취약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 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도비 53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천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 지원[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안전과 활동편의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개조 사업비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4년의 임대의무에 동의해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3년 이내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받은 자가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본 사업에 3800만 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지원했다.
-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에 3㎾ 태양광 설비(일반모듈)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64%인 342만 원을 보조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9가구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8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는 설비 내용과 면적에 따라 지원액이 상이하다. 태양열‧지열‧연료전지는 3일, 태양광은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지원 대상 선정 후 자부담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최종 사업 승인이 난다. 이후, 시공을 마치고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절차를 밟으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참여기업 목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과천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총 1억 8천만 원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대상자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혼부부들이 과천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파주시, 운정 주택가 일원 이륜차 불법 개조·소음 단속[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지난달 26일 야간 21~23시 사이 운정신도시 한울마을5단지 인근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파주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4건 ▲안전기준 위반 13건 ▲불법개조 2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제 등 소음 유발행위를 저감하도록 현장 점검 및 계도했으며, 위반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연중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6월경에는 금촌 및 운정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악구, 4월 8일까지 주택공시가격(안) 열람하세요![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9,554호, 공동주택 100,804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구에서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결정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주택가격을 미리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직접 등록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동주민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경우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공시가격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1899-5130) 또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879-5451∼54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을 열람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대[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구민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내 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주차수요로 인해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택,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은 교통사고 발생과 이웃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구민의 중대한 생활 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간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인 저비용 주차 공간 확충사업으로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만족도를 나타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었던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면 설치비용 지원 상한액이 650만원이며, 추가로 조성할 경우 면당 1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서구는 올해 사업비를 1억 3천만원(시비보조금 6천 5백만원 포함)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의 추진은 신현동,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등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
벚꽃 맛집 광양제철소 주택단지, 연분홍 벚꽃으로 하늘을 수놓다[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제철소 인근에 위치한 금호동 주택단지에 만개한 벚꽃이 지역민들에게 따사로운 봄이 왔음을 알렸다. 친환경 Green제철소를 목표로 건설 초기부터 녹지공간을 미리 확보해 다양한 수종을 심어온 광양제철소는 지금까지 약 245만 6,300평에 걸쳐 500만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왔다. 특히,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와 백운대 벚꽃길 일대에 심어진 4,300그루의 벚나무들은 봄철이면 연분홍빛 자태를 뽐내며 상춘객들을 홀려 광양 시민들의 벚꽃 명소로 거듭났다. 아울러, 광양제철소는 벚나무를 주변에 주기적으로 변하는 조명을 설치해 백운대 벚꽃길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에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사랑실은 뻥튀기 재능봉사단 △손으로 그리는 희망 캘리그라피 재능봉사단이 벚꽃길 일대에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많은 시민들이 벚꽃 나들이를 오는 만큼 백운대 벚꽃길 출입 차량을 지난 22일부터 통제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꽃구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벚꽃은 30일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함평군, 화재취약세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을 6월까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알려준다. 군은 화재발생 시 즉시 대피가 어렵거나 화재 대응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소화기(3.3kg) 324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302개를 함평소방서와 협업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함평소방서에서는 대상 세대를 방문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현관 천장 등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작동여부까지 세밀히 확인하는 등 군민이 안전한 주택화재 없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함평군 내 화재취약계층 세대는 모두 5,500여 세대이며 군에서는 매년 함평소방서와 합동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택 화재로 인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않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함평소방서와 협업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해 개혁위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