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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3일부터[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3)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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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3건 시정조치[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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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3건 시정조치[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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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공공주택 6,800호 공급 … 지난해 보다 3,800호 늘어나[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6,800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급물량인 2,977호 보다 3,800호 가량 늘어난 규모다. 건설형 공공주택이 5,183호,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1,700호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 3,280호(제물포역 북측 도심복합) ▲공공임대주택 1,903호(제물포역 북측 407, 도화B3 482, 검단AA7 1,014)를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월에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설계 및 사업 승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주택이 연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매입·전세형 공공주택 1,700호는 ▲매입임대 1,000호(청년 350, 신혼부부 350, 일반 300) ▲전세임대 700호로, 연내 매입 및 임차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3월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국·시비 보조금 374억원을 교부(국비 34,400백만원, 시비 3,000백만원) 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입 및 임차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보다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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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기업 유치를 위한 민관공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8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이하, 창릉지구)의 자족기능 확보와 앵커기업 등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창릉지구의 자족기능 확보와 더불어 덕양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릉지구 기업유치 민관공 협의체」(이하,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민관공 협의체는 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덕양지역 민간단체인 덕양연합회, 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덕양연합회는 창릉신도시 조성단계에서 논의된 직주근접 도시로의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조사 용역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상생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와 협의체 구성원은 현재 각 부처 및 부서별로 추진 중인 기업유치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창릉신도시는 그동안의 공공주택지구와는 다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며 “민관공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반영하여 창릉지구를 기업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고양특례시가 경쟁력있는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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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이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지정 내용과 달라진 점은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인 광명 제3R·제7R 구역의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대상 면적이 그 외 지역과 동일하게 6㎡에서 60㎡(주거지역)로 완화된 것이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은 “일부 기준면적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거래 침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을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 연장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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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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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이하 진안신도시)가 지구지정 됐음을 알렸다.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진안동 일대 약 137만 평에 인구 7만 1,664명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진안신도시는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2년 간 답보 상태로 지속돼 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해 말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통한 협의가 타결됨에 따른 것으로, 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당초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자족도시 조성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등을 위한 도로 대책 마련 등 개발 및 교통대책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인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과 연계해 지역 내 기존 특화산업과 새롭게 구성될 인프라를 조합해 진안지구만의 특화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진안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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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4만호 연내 신속히 공급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30일(화)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택공급 회복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 LH, 지자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한 마음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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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신문지구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9일~11일 청약 접수[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일~11일 3일간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강화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공주택은 강화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급량은 영구임대(30호)‧국민임대(60호)‧행복주택(40호) 등 총 130호이며, 입주 대상은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이고, 국민임대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영구임대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가능한 일자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1월9일, 국민임대 일반공급 1월 10일, 행복주택 1월 11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화신문 2단지(마을 정비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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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최초 공급[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에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만 5천450.8㎡)에 연 면적 23만 6천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천628호(공공분양 1천296, 공공자가 168, 공공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및 검사 등을 거쳐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121대)이 조성된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던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자는 ‘AIP(Aging in Place)’에 착안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입소시켜 돌보면서 심신의 안정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다. 추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야간보호시설’은 추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는데,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 사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9개소를 비롯해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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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두나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젝트로 진행한 ‘시드볼트 NFT 컬렉션’의 1차 NFT가 완판됐다고 26일 밝혔다. 12월 5일 진행된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전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 저장 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에 보관된 주요 식물종을 대체 불가 토큰(NFT)으로 발행, 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에 완판된 1차 NFT는 미스터리 박스(Mystery Box) 드롭스와 SNS 이벤트를 통한 기프트 코드 지급으로 각각 1600개, 400개 총 2000개의 물량을 준비해 25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미스터리 박스 드롭스는 19일 조기 완판되고 기프트 코드 역시 25일을 기점으로 준비한 수량이 모두 소진됐다. 1차 NFT 드롭스 및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2024년 1월 5일 3종의 씨앗 NFT가 무작로 지급된다. 이후 진행되는 생물다양성 지식 테스트 등 미션 참여를 통해 씨앗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발아KIT NFT, 식물의 성장을 돕는 영양KIT NFT 등 추가 NFT를 받고 식물로 성장한 모습의 NFT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미스터리 박스 드롭스는 그동안 ESG 활동을 통해 발행된 환경, 사회적 가치를 담은 NFT를 소지한 홀더(Holder, 보유자)에 참여 우선권을 제공, ESG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 시도였다고 평가받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일상을 아트로 융합시키는 ‘1000day’, 떠오르는 신예 작가 ‘모어킹’, 디지털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는 작가 ‘NAKTA’, 전방위 아티스트 ‘김일동’, ‘키르(kir)’ 유명 인기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NFT를 수집하는 컬렉션의 묘미를 더했다. 프로젝트의 자세한 사항은 ‘시드볼트 NFT 컬렉션’ 홈페이지 및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션 성공률에 따라 실제 식물원 내 보존림 조성으로도 이어져 온라인 환경 보전 활동이 현실로 연결될 예정이다. 식물원 내 보존림은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돼 식물원 방문객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NFT를 소유하게 된 홀더들은 투표를 통해 차기 프로젝트 방향성을 결정하는 등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커뮤니티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재단 소개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 공동체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위해 500만명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연대해 글로벌 환경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환경재단 그린커뮤니케이션팀 박진희 선임PD 02-2011-4304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전세사기로 걱정하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와 손잡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용관 신설은 올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SH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도입했다. KB부동산 앱에서 간단한 설문을 거쳐 자산이나 소득기준 등을 입력하면 내게 맞는 상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안전진단을 비롯해 SH공사와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사전에 점검 가능하다.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월 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예산 간편계산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SH공사의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이용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전용관을 홍보할 계획이다.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SH공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청약 신청을 29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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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하였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목),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연신내역(392호), 쌍문역 동측(639호), 방학역(420호), 부천원미(1,628호)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천호(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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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곳 추가 선정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호(4만 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호(1만 7000㎡) 등 모두 4400호, 13만 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 8000호로 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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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시 주도로 공급계약 체결한다[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합리적인 활용과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LH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식첨단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기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 기업유치 전략과 연계하여 지구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과천시는 향후 자족성 확보와 미래발전 방향성을 고려하여 LH가 공급예정인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추천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용지공급지침 수립뿐만 아니라 기업평가까지 직접 실시하게 되면서 개발계획의 주도성을 확보하게 됐다.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급대상자로 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부합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 뒤, LH에 추천하고 LH는 시로부터 추천받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이 진행된다.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과천시와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급변하는 산업트렌드에 맞는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첨단·지식·문화산업의 거점도시 조성과 과천시의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과천시가 미래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도시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지구는 2024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중으로, 지구계획 승인 이후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방법과 시기 등을 실무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고 적기 공급을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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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착! 진행되는 중랑구 주택개발사업사가정역·용마터널 인근 공공주택 들어선다[더코리아-서울 중랑구]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사가정역과 용마터널 인근 2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노후 도심을 해당 지구로 지정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은 지난 2021년 5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번에 지정 고시되며 중랑구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중 가장 빠른 추진 상황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두 곳은 지난 8월 24일 예정 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두 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준공되면 공급될 세대는 약 1,500세대에 이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선정으로 중랑구의 주택개발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를 쾌적하게 정비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중랑구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이번에 지정된 2곳과 중랑역, 용마산역, 상봉역, 상봉터미널 인근까지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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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한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 때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한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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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올 하반기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수원당수, 화성태안3 등 6개 지구에서 157건의 신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66건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회다.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개소와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 해결사항 66건을 살펴보면 교통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지구내·외 버스 노선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에 요청해 증차가 이뤄졌다. 막차시간 연장은 승객 모니터링을 거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성 태안3지구에서 접수된 만년제 교차로 인근 상습 정체에 따른 도로 신호체계 개선 요청 건은 화성시 및 경찰서와 협의해 상습 정체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 접수된 단지 내 각종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조치 요청 건에 대해 공사장에 소음 발생행위를 자제토록 했고, 세륜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설치, 지구 외 연결도로 조속한 개통, 공원 산책로 정비 및 조경수 추가 식재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했다. 도는 해결 완료된 사안 외 접수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입주민 불편 사항이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입주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입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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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지난 8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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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올 하반기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수원당수, 화성태안3 등 6개 지구에서 157건의 신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66건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회다.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개소와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 해결사항 66건을 살펴보면 교통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지구내·외 버스 노선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에 요청해 증차가 이뤄졌다. 막차시간 연장은 승객 모니터링을 거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성 태안3지구에서 접수된 만년제 교차로 인근 상습 정체에 따른 도로 신호체계 개선 요청 건은 화성시 및 경찰서와 협의해 상습 정체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 접수된 단지 내 각종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조치 요청 건에 대해 공사장에 소음 발생행위를 자제토록 했고, 세륜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설치, 지구 외 연결도로 조속한 개통, 공원 산책로 정비 및 조경수 추가 식재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했다. 도는 해결 완료된 사안 외 접수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입주민 불편 사항이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입주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입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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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더코리아-경기 오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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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회 개최[더코리아-경기 화성] 15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이하 어천지구)의 제2차 보상협의회가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 약 743,783㎡에 인구 9,770여 명 규모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이다. 화성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1차 보상협의회에 이어 주민들의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보상금 협의 시점 시가 반영 ▲KTX직결 등 가격 상승요인 반영 ▲인근 공익사업 보상사례 반영 ▲토지 및 물건조사 누락분 재조사 요청 등이다. 시는 협의회를 통해 향후 지역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보상과 관련된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회 부위원장인 오홍선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의회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듣고 이에 맞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차 보상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위원 16인 위촉 ▲운영 규정 의결 ▲보상계획 의견 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과 관련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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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고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해법 제시해[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023년 주요추진실적 업무보고에서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해법을 제안했다. 고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80세대 국민임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완주군의 사업비 부담비율 문제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LH는 완주군에게 건설사업비 249억 원 중 약 49%에 달하는 122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지자체 부담에 대해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완주군은 과도한 LH의 사업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시행자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전북개발공사 역시 완주군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59㎡형(86억원), 84㎡형(108억원)의 평형별 군비 부담액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규성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에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이익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개발이익교차보전’은 사업성이 높은 사업과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연계하여 공동 발전하는 방식으로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한데 묶어 전북개발공사의 수소특화국가산단 개발 사업이익을 고산 마을정비형의 개발 사업 손실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국토교통부는 LH의 공동주택사업과 귀농귀촌주택사업을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에 진행해 귀농귀촌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손실을 공동주택사업에서 거둔 사업이익으로 메꾸는 시범사업을 2차례에 걸쳐 추진하여, LH는 1차 사업으로 화성동탄 공동주택 800가구와 경남 하동 귀농귀촌주택 29가구, 2차 사업으로 화성 동탄 신도시 867가구와 충남 서천 귀농귀촌주택용지 30가구 조성을 실시한 바 있다. 김규성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완주군의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사의 사업계획을 보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토부 차관을 역임한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 역시 적극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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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 공공주택 1,451세대로 거듭나[더코리아-서울]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시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3곳이 첫 통합심의를 통과, 오는 2029년 공공주택 1,45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0.26.(목)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6곳 중 3곳 심의 통과… 다양한 평면, 충분한 녹지, 공공보행로 등 조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LH)이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으로, 서울 시내에 선정되어 있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이 심의를 통과했다.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 3곳은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 우수디자인 적용,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6㎡부터 46㎡, 3인 가구를 위한 59㎡, 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와 105㎡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이 구성됐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도 적용했다. 특히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에 총1,451세대 공급…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 구현>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 계획(안)은 용적률 650% 이하,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세대(공공분양 246세대, 이익공유 79세대, 공공임대 67세대)가 공급되며 개방형 휴게공간, 은평푸드뱅크마켓 등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이 함께 확보된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 계획(안)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 공공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세대, 이익공유 128세대, 공공임대 109세대)가 들어서며,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당초 대비 492.1㎡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세대, 이익공유 84세대, 공공임대 73세대)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가구를 위한 ‘복층형 세대’를 일부 계획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평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3곳을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검토․반영하여 연내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6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한 대상지 3곳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충분한 녹지를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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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16단지' 공공주택 608세대 공급[더코리아-서울] 9호선 마곡나루역과 신방화역, 서울식물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주택 608세대가 공급된다. 올해 중으로 공공분양 210호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 착공, '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9.21.(목) 열린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지구 16단지(강서구 마곡동 753 일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9호선 급행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하여 열린 공간도 제공한다. 지상 12~1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608세대(공공분양 304세대, 공공임대 304세대)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시는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1인 가구를 위한 ▴39㎡(114세대)부터 ▴51㎡(88세대), ▴59㎡(281세대), 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125세대)까지 평형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마곡지구 16단지는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 당선된 설계안을 토대로 독특하고 유려한 외관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생활형SOC)로 400㎡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 향후 강서구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당시 대국민 선호도 온라인 투표에서 최다 득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최초의 설계 컨셉이 반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마곡지구 16단지 사업계획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에 숨통을 틔우고, 바이오․제약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마곡지구 주거 안정 및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