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빠져정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23.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다. `23.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했다. `23.7.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고장으로 자동정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없었다2014~2023년 다수사상자재난 86건 중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23건으로 4건 중 1건꼴…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재난원인조사도 실시되지 않아재난원인조사, 2014년 대형사고 빈발로 재난안전법 개정 당시 도입됐지만 10년간 32건에 그쳐… 정부합동 조사는 단 ‘2건’, 자연재난 조사는 ‘0건’‘의무 규정’ 없어 재난원인조사 저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실시 여부 모두 위임… 정부 차원의 의지 없으면 재난 원인 규명 방안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용혜인 의원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 강제 방안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 과정 의존 불가피…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또는 국회 조사요구권 도입하여 정부 노력 강화 필요”[더코리아-국정감사]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를 포함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재난원인조사는 2014년 대형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됐다.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과 대응과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국회에도 그 결과가 보고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흔히 ‘참사’라고 불리는 대형재난이나 다수사상자 재난의 경우를 포괄하는 셈이다. 재난원인조사가 총 32건의 재난원인조사가 있었지만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물류창고 화재 전반(2022)으로 단 2건에 불과하다. 재난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세월호 참사(2014), 용산 이태원 참사(2022),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 등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 조사는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또한, 자연재난에 관한 재난원인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기후위기 심화로 재난의 양상이 다변화하고 그 강도도 더해진다는 우려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지만, 그간의 재난원인조사는 모두 사회·기타재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작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안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원인조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의무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성이 거의 없다. 정부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재난 원인을 규명할 방안은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난의 원인 규명에 협조할 의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재난 원인을 일부라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존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법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재난 조사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의 원인 규명부터 정치적 과정이 개입되어야 하는 셈이다.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용산 이태원 참사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야당의 주도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현재 특별법을 통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지가 불가피함에도, 현 정부는 검찰·경찰 수사가 이뤄져 상당 부분 재난의 진상이 규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난 평가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참사특위 종합보고서 권고 이행 현황’에서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보고서가 권고한 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권고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는 수사 등과 달리 재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이 주 목적”으로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경 수사와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목적은 다르고, 재난원인조사는 별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종합대책 내에는 반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원인조사 개선도 추가되어 있지만, 민관 협업?정보시스템 구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재난원인조사 자체를 활성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용혜인 의원은 “그간 대형재난 참사에서 보았듯 정부의 재난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면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을 강제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국회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마산항 내 정어리 집단폐사 원인 산소부족[더코리아-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11일 정어리 집단폐사 발생 이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폐사 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유선상 통보받은 결과에 따르면, 산소 소비량이 많은 정어리가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있는 반 폐쇄성 해역에 대량으로 들어와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해 집단폐사 했다는 것이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빈산소수괴)는 해수 유동이 원활하지 않은 반 폐쇄성 유역에서 저층에 퇴적된 유기물의 미생물 분해 과정에서 용존산소(물과 같은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가 소모되어 발생하며, 수온의 변화 및 해수 유동에 따라 규모와 강도 등이 변화한다. 진해만의 경우 주로 6~10월 빈산소수괴가 발생하며, 특히 6~7월은 남해군, 9~10월은 거제 및 마산에 정어리 떼가 유입되었고, 10월 10일 해양 신도시 내 호에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유입된 정어리 떼가 집단폐사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수과원에서는 정어리 자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산만의 경우 육상에서 내만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을 줄이고, 주기적인 퇴적물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11일 마산항 일대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폐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닷새간 약 45t 전량을 수거 완료한 바 있다. 김현수 창원시 수산과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폐사 원인 분석 결과가 작년과 같으며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등 동남해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에 따라 관리부서와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해수부에 건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형욱 전 장관, 광주 교통정체 해소 위해 ITS 시스템 도입 검토 요청[더코리아-광주]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장관)은 19일 “백운교차로 등 광주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상황별 실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최근 광주시의 심각한 교통정체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광주시 남구 백운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민생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강희 경북대 교수의 ‘지능형 교통체계(ITS)시스템 고도화’라는 주제 발표와 천춘근 공주대 교수의 ‘백운교차로의 최적화된 교통신호 제어 결과 시뮬레이션’을 비롯해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등 교통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강희 경북대 교수는 “광주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ITS)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접근 및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통합체계를 구축하면 15% 이상의 교통정체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천춘근 공주대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교통정체 현황과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백운교차로 교통신호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김 교수의 ITS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통정체 감소 효과를 증빙했다. 천 교수는 “광주시의 연 교통 혼잡비용이 1조4천5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15% 정도만 감소한다고 가정해도 2천175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도심 곳곳의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ITS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도 상황별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도입을 통해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주요 교차로에 대한 통행패턴과 교통신호 운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신호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형욱 소장은 “이번 민생정책세미나를 통해 교통·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광주시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토대로 광주시 교통정보센터와 광주경찰청 교통신호 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며 “아울러 미래 산업융합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광주시와 함께 이번 세미나의 추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결정 없이 개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
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 본청약 신청 6.4%에 불과정부는 27일 뉴시스 등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83개 블록(’21.7~’23.6월) 4.4만호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본청약은 9개 블록 5,091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본청약을 실시한 9개 블록 5,091호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는 4,665명으로, 최종당첨자 중에서 본청약 신청자는 2,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아 다른 단지에 본청약이 가능하고, 사전청약 당첨 포기 시에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본청약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며, 뉴:홈 사전청약은 입주지연 가능성이 낮은 블록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된 사전청약 블록에 대해서도 사업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도쿄전력, 다음 달 2일부터 약 17일간 약 7800㎥ 방류 예정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31일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26일 일본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환자가 25일 지역병원에 입원했으며 오염부위의 피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 포함되지 않아◆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더코리아-대구] “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 관련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정수장(매곡, 문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정수 및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서 매월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검사 중으로 현재까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바가 없으며, 하절기 특별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한 검사 결과 역시 모두 기준치(0.1㎎/ℓ) 이내라고 밝혔다. ※ ‘23. 여름철 대구 수돗물 THMs(트리할로메탄) 현황 (단위: mg/L) 구 분 매곡정수장 문산정수장 정수 수도꼭지(관말) 정수 수도꼭지(관말) 수질 기준 (0.1) ‘23. 7월 0.047 0.057 0.049 0.054 ‘23. 8월 0.064 0.085 0.071 0.082 ‘23. 9월 0.050 0.070 0.050 0.065 ‘23. 10월 0.026 0.038 0.027 0.032 실제 올해 8월 이후 강우에 의한 유기물 유입이 많아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아졌고(정수 최고 0.071㎎/ℓ), 관말에서는 정수장 정수보다 농도가 상승(관말 최고 0.085㎎/ℓ)하였으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의 총트리할로메탄 농도저감을 위해 표준정수처리공정에 더하여 오존, 활성탄 처리를 도입하였고 염소투입지점*을 중염소로 변경하여 염소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 단계별로 특별 집중관리하고 있다. * 투입지점 : 전염소(전오존 후단), 중염소(침전지 말단), 후염소(정수지 유입부) 수온이 높은 하절기(7~9월)에는 총트리할로메탄 검사를 매주 1회 이상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식, 새로운 시작 더 높게![더코리아-전남 순천] 7개월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식이 오는 31일 오천그린광장에서 개최된다. 폐막식은 오후 4시 30분 가수 현숙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 250명으로 구성된 기수단의 입장 퍼포먼스로 공식 행사의 막을 연다. 이어 카드섹션 세리머니, 박람회 공동 주최자인 산림청장과 전남도지사의 축사 뒤로 조직위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의 폐회사와 함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조직위는 폐막식을 통해 214일간 최장기 국제행사로 치러진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림과 동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작 THE 높게’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이 오천그린광장 관람석 위로 화려하게 수놓일 예정이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박람회 흥행 주역으로‘시장, 공무원, 시민의 삼합(三合)’을 꼽으면서도 특히 “남다른 품격을 지닌 28만 순천시민이 계셨기에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폐막식은 ‘시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박람회장 곳곳에서 애써주신 28만 순천시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특집 공연은 아모르파티 김연자를 시작으로 스트릿우먼파이터 시즌 1 우승팀인 홀리뱅, DJ 바가지와 댄서팀의 EDM 파티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무대로 꾸며진다. 공식적인 폐막식이 시작되기 전,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서 열리는 ‘시민화합한마당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공예,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부스와 먹거리부스, 한복패션쇼 및 시민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순천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박람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금껏 순천정원박람회를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화합과 감사의 장,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폐장 당일인 31일, 정원박람회장은 19시까지 운영하며, 18시에 입장을 마감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 입장권은 폐막 이후에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한 만큼 오는 31일까지 입장권을 꼭 사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용혜인, 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안 됐다[더코리아-국정감사]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0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ㆍ종교ㆍ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됐다.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용혜인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용혜인 의원은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희재 명품 협찬 미반환 건"과 관련 티엔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한 모코이엔티 공식입장 발표[더코리아-연예] 김희재 명품 협찬 미반환 건"을 선물이라고 주장한 티엔엔터테인먼트(TN)의 입장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 다음은 공식 입장이다 - 매니지먼트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TN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김희재의 방송 출연 및 촬영 등 공식 일정에서 쓴 물품을 "선물"이라고 인지하는 소속사라니 실망스럽습니다. 선물을 5억원정도 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임을 알터이고 본인들 주장대로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부분도 로펌과 상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코이엔티가 신인가수 김희재의 활동을 지원하던 당시,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와 헬스트레이닝등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였고, 협찬의상으로 방송등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인정받아 유명 매거진들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가수의 이미지를 위해 모코이엔티가 매니지먼트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며, 신인을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인큐베이팅 비용은 김희재에게만 특별히 제공한 것이 아닌 당사와 계약한 아티스트들 모두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앞서 다른 연예인들은 계약기간을 완료했기에 문제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김희재 측은 2022년 6월 모코이엔티와 김희재의 매니지먼트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모코이엔티는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희재 측이 먼저 계약해지 소송을 시작해 모코이엔티와의 모든 업무는 종료했기 때문에 모코이엔티의 소유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코이엔티는 수차례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희재 측은 이를 묵살했고 일부 돌려준 것은 TOP6콘서트의상과 드라마 촬영시 착용한 의상중 일부 뿐입니다. '선물이었다'는 아마추어같은 발언으로 모코이엔티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십거리를 만들지 마시기를 정중히 경고 합니다
-
[국감] 먹통되면 어쩌나… 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에 의존 심각[더코리아-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217개 시군구(대구 미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4개 시도(87.5%)?116개 시군구(53.5%)에 달했다. 또한,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한 곳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는 셈이다.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이처럼 지자체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에 재난 상황소통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만,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다른 재난관계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난 시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과 의료기관도 현장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한 소통 체계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은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법적 규정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신저 내용의 공식성이 없고 휘발될 우려도 있어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평가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진전된 후 18년이 지난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기관마다 자체 무전망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소통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은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본격화 … 독립기념관엔 공문 한 장 없어[더코리아-국정감사]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 시 전시 및 배치 계획’을 묻는 민병덕 의원실 질의에, “육군사관학교로부터 흉상 이전에 관한 정식 공문이나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8월 말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 전 육사로부터 (어떤 기념물에 관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육사가 기념물 재정비 추진사업을 준비 중인데, 육사의 기념물을 수장고에 보관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한 통 왔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독립기념관의 답변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8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인 시기”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육사와 국방부가 난데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전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독립기념관에 간 보듯 전화 한 통 걸어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이 다라면 독립 영웅들의 기념물이 갈 곳을 잃고 장기간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육군사관학교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오늘(25일)은 홍범도 장군의 순국 80주기로, 민병덕 의원은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주최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후원 : 국가보훈부)에 직접 참석한다.
-
모코이엔티, 명품 등 협찬품 미반환한 김희재에 강력 대응 시사…"영수증 등 미반환 증거 모두 확보"[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예고한 사건과 관련해 "김희재에게 협찬한 영수증,메시지,증인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협찬 관련한 영수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모코이엔티는 2022년 9월까지 김희재 담당 스타일리스트에게 카톡 메세지로 의상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을 피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메시지와 명품 매장 방문 사진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매니지먼트로써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비용 및 모코이엔티와 무관한 콘서트 의상 제작 및 협찬을 진행했고 이런 내용을 초록뱀이앰엠(현티엔엔터테인먼트)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타일리스트 C씨, 매니저 J씨가 김희재와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2022년 6월 모코이엔티와 매니지먼트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연락두절 상태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고 이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허의사실,악의적 언론 플레이,사실무근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이 김희재인지 대행사인지 궁금하다"라며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약 2년간 블리스엔터테인먼트, 스카이이엔앰, 초록뱀이앤엠에 이어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본사와 진행된 계약서가 여러개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11월23일 선고기일과 매니지먼트로 받아간 협찬물품 미반환에 대하여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걸 모르는것인지"라고 말했다. 또 김희재 측의 반박 보도자료에 명기된 '허위사실' '모두 돌려주었다' '경솔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김희재 공식 SNS와 방송 캡처본 등 몇 가지를 공개한다"라며 "김희재 측도 본인이 취득한 영수증 등 증거로 공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만약, 모코이엔티가 허위사실을 보도한것이라면 11월23일 재판과 상관없이 증빙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서울광장 개최[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 관련 29일 일요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29 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9일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일부와 청계천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금년 5월 서울시에서 부과․고지했던 변상금을 22일 납부했다.
-
4대강 보 하자보수에 수백억원□ 보도 내용 ○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지난 7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에따라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2012년 준공 후 현재까지 발생된 하자는 표면균열, 도장탈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성과 기능에는 지장이 없음 - 현재까지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조치완료 예정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 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6개 보 중 13개 보는 양호(B등급) 판정, 나머지 3개 보는 진단중 ○ 그간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사용한 비용은 연평균 약 10억원으로, 시공사 책임기간 만료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이 낭비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YTN 지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 최종 의결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
한우먹는 날(11.1.) 기념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목)부터 11월 5일(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자세한 행사내용 한우자조금 누리집(www.hanwooboard.or.kr)에서 확인 가능 본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도 도매가격은 반등하였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원/kg) : (‘23.1월) 17,672 → (5월) 18,105 → (9월) 20,594 * 한우 소매가격(등심1등급, 원/100g) : (‘23.1월) 9,741 → (5월) 9,199 → (9월) 9,085 기준가격 ◦ 참여업체가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자조금으로 지원금(매출액 15%)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부분육 경락가격(9.9~9.22)과 부위별 수율(구이 20%, 정육10%)을 고려하여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격보다 최대 50~60%할인된 가격으로 결정 대형마트 등(10.26.~11.5.)기준가격(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단위 : 원/100g) 구 분 1+등급 1등급 2등급 등 심 9,420 8,610 6,980 안 심 10,010 9,260 8,430 채 끝 10,580 9,230 8,450 양 지 4,580 3,930 3,540 불고기·국거리 2,520 2,330 2,290 3. 온라인 한우장터(10.30.~11.3.)기준가격(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단위 : 원/100g) 구 분 1++등급 1+등급 1등급 등 심 9,230 7,930 6,870 채 끝 10,990 8,970 7,710 양 지 4,380 4,090 3,620 불고기·국거리 2,540 2,330 2,170
-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종료…점검 후 3차 방류 예정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 24일부터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지난 23일 오후 2차 방류 종료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한 방류량이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5일 10시 18분 2차 방류를 시작해 22일 오후 1시 19분 K4-C 탱크로부터 이송라인으로 오염수를 이송하는 작업을 중지했다. 23일 12시 8분까지 오염수 이송라인에 남아있던 물을 씻어낸 것을 마지막으로, 총 7810㎥의 오염수 방류를 마쳤다.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통해 24일부터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검사,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의 모터 구동 격리밸브 점검, 오염수 이송펌프 입구의 거름장치 막힘을 줄이기 위해 탱크의 순환·교반 운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국감] 김영선 의원,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공시의무 위반' 35조원 규모 대체투자 실적 비공개[더코리아-국정감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연간수익률 비공개 원칙을 지적하며, 위법사항이라 질책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비율은 23%다. 총 운용자산이 1,171억 달러이니, 23%면 296억 3,300만 달러, 원화로는 35조 원이 넘는다. 올해 2월 한국투자공사가 낸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25%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체투자에 대한 수익률 공시를 보면 5년, 10년 투자개시 이후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통자산에 대해서는 연간 수익률,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최초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유독 연간수익률을 비공개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연간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NBIM의 연간 보고서를 보면, 전통자산 투자부터 대체자산 투자까지 연간수익률을 분류별로 전부 공개하고 있다. < 노르웨이 NBIM 연간보고서 수익률 공시 > * 자료: NBIM 2022 연간보고서 공시 근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 2항에 의하면,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운용 실적과 관련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비슷한 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25조 2항에 의해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대체투자 투자 종목(펀드)별 투자 현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수익률 공개> *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자료 김영선 의원은“한국투자공사는 국고로 조성한 155조원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전통자산의 실적은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향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체투자의 실적은 누적연환산만 보여주는 기형적인 공시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국부펀드의 투자 실적 비공개는 명백한 위법으로, 점차 늘어나는 대체투자 역시 주식·채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 민주당 “다수당 국민의 힘은 소수당 민주당 탓 그만하라!”[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성남시의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 힘 신상진시장과 정용환대표간 불화와 국민의힘 의원 간의 끝없는 갈등으로 발생한 국민의 힘 민폐파행이라 규정하고, 18대16의 다수당인 국민의 힘이 소수당 민주당이 파행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발 다수당 답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따르면,“다수당으로 출발한 국민의 힘이 오만하게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하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6:6 구성의 원구성 실패로 예결위의 잦은 파행을 자초했고, 의장선출을 둘러싼 국힘의원간 뇌물공여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장을 고발하고 구속되면서 본회의 의결정족수 18명 중 1석 모자란 17석이 된 원인도 결국 국민의힘의원간의 불화라며, 민주당탓 그만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 여당의 자세”라고 국민의 힘을 비판했다. 또한, 시급하지도 않은 분당보건서 신축용역예산에 집착하는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 또한 국회의원 4선 출신 답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왕적 시장놀이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대표는 “추경예산 1500억중 1%인 1억 1천 5백만원을 양보 안하는 신상진시장의 아집과 신시장과 정용한대표와의 불신, 자중지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으로 성남시계는 제로상태”라며, “민주당과의 진정성 있는 협치만이 안정적인 성남시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
[국감] 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1조원이었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시 14.9조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6.3조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용혜인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짚었다.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조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용혜인은 의원은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앞장서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라면서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은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국감]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NGO 부패 낙인 몽니에 행정 자원 낭비되고 지방자치 침해”[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 대비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로 나타났다. 34개 부정수급 건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도 0건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해 세금을 부정 착복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민간보조사업이 깨끗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표준인 민관 협치 거버번스의 일환인 미간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밀어붙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광역 경기도는 4,152건의 보조사업을 수행했고, 이 가운데 34건을 부정수급 건수로 결정했다. 전체 사업 건수 대비 0.82%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부정수급 액수는 1.3억원으로 전체 4,748억원의 0.027%였다.(자료1. 참조).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은 행안부의 통계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자격 없는 자의 보조사업비 수령), 목적 외 사용,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등 3개의 법 위반 사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15%, 액수 비율은 0.037%로 역시 미미했다.부정수급 확인 이후 환수반환 조치도 매우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34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32건은 이미 환수반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환수명령을 통지한 상태였다. 경기도 30개 지자체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결정은 했지만 환수반환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은 건이 10건 정도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202건의 95% 정도는 환수반환 조치가 이행된 셈이다.환수반환 조치 등이 잘 이행되는 근거는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수사의뢰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분기별 조사와 ‘별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각 지자체는 5년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2월말까지 행안부에 보고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를 전임 정부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30만 건이 넘는 5년치 민간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인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가 일어났다”면서 “막상 조사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청정한 민간보조금 사용과 관리 실태”라고 꼬집었다.하지만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보조사업을 대규모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청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보조금 사용 실태를 자신들이 조사해서 확인하고도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은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드러낸다”면서 “행정과 인력 낭비에 이어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주문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경기도·경기 30개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국 지자체 경기도 경기도 30개 지자체 조사대상 건수(A) 306,496 4,152 133,402 사업비(B) 200,646.0 4,748.0 18,737.0 부정수급 결정 건수(C) 572 34 202 사업비(D) 15.0 1.3 7.0 환수반환 등 조치 불이행 건수(E) ? 0 10 부정수급 비율 건수(=C/A) 0.187% 0.819% 0.151% 사업비(=D/B) 0.007% 0.027% 0.037% 환수반환 등 불이행 비율(=E/C) ? 0.000% 4.950% 자료: 용혜인 의원실(행정안전부·경기도 제출 자료 취합 분석) 각주1. 전국 지자체 통계는 행안부, 경기도와 경기도 30개(화성군 제외)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제출 자료 취합 각주2. 환수반환 등 조치 불이행 건수는 경기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용혜인 의원실 유추 각주3. 부정수급 = 부정수급(자격 없는 자의 수급) + 목적외 사용 +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