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장우 대전시장, 홍범도 장군로(路) 지우기 추진[더코리아-대전]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홍범도 장군로(路) 명칭에 대해 “현충원로(路)가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中, 요소수출중단...제2 요소수 사태 공포외신(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였고, 일부 중국 비료 업체는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계약 중단함에 따라,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글로벌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에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보도된 수출축소를 선언한 중국업체(중농그룹)는 화학비료 업체로, 농업용 요소 외 차량용 요소수 원료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포괄적 수출제한 조치를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
나주여성상담센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나주‘ 양성평등주간 캠페인 실시[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여성상담센터(소장 천영경)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4일 오후 1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나주‘라는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더불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21개 단체회원 및 나주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나주여성상담센터, 나주시청, 나주시가족센터, 보건소,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참여해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홍보물을 전시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캠페인을 펼쳤다. 양성평등주간은 9월1일부터 7일까지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나주시민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나주여성상담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의 긴급보호, 법률지원, 조사동행, 방문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상담기관이다. 나주여성상담센터 천영경소장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시민들 마음속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남녀 모두가 존중받는 살기 좋은 나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가정폭력피해 무료상담 061)332-1366
-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 및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3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5.1.) 이후인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아직 조치한 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소송결과와 공정위 퇴직자의 특정 기업 재취업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퇴직자가 일부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전관예우의 힘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광주은행, ‘도전! 생활의 달인 이벤트’ 실시[더코리아-광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대출 결제계좌를 광주은행 계좌로 변경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3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웹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광주은행 대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에서 광주은행 계좌로 변경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선착순 1천명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경품 지급일 기준 고객의 대출계좌 및 당행 결제계좌가 정상이고,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 유지 중인 고객에 한한다. 또한 이벤트 종료 후, 선착순 경품을 수령한 1천명 중 추첨을 통해 ▲생활지원금 1백만원(1명) ▲생활지원금 10만원(20명), 총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스마트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은“광주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여,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제공>
-
모집 인원 확대, 수능 최저 완화…조선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4303명 선발[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통해 정원 내 기준 4303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4학년도에는 수시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91.2%로 확대, 지난해보다 541명이 증가한 4303명을 모집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2461명, 학생부종합전형 1434명, 실기/실적위주 408명을 뽑는다. 둘째로 일부 전형이 변경됐다. 학생부종합(일반전형)이 학생부종합(면접전형)으로 변경됐으며 학생부종합(서류전형)과 학생부종합(창업인재전형)이 신설됐다.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로 변경됐다. 일부 전형은 명칭이 변경됐으며 학생부교과(사회통합전형)의 지원자격도 확대됐다. 셋째, 수험생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및 폐지했다.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사범대학,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중 1개 영역 등급 6이내로 완화됐다. 간호학과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로 완화됐다. 실기/실적(실기전형)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군사학과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5이내로 완화됐으며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는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미적용된다. 의학계열인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에서는 전형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지원자들이 꼭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실기/실적(실기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전원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미모집인원 발생 시 정시모집 실기/실적(실기전형)으로 이월해 뽑는다. 다섯째, 학생부종합(면접전형, 소프트웨어전형, 창업인재전형) 면접은 11월 25~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면접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인 2023년 11월 10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의예과는 11월 25일, 26일 치의예과와 약학과는 26일 진행된다. 전형명이 다른경우 최대 6개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조선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이정선 광주교육감,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더코리아-광주] 이정선 교육감이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
[2024수시] 광주대, 1,375명 선발…3회 복수지원 가능[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 1,375명(정원내 1,304명·정원외 71명) 전원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일반학생) 938명 ▲학생부교과(지역학생) 345명 ▲실기/실적(일반학생) 21명 ▲학생부교과(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정원외) 71명이며, 총 3회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중복지원 세부사항 모집요강 참조)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과 학생부교과(수급자·차상위·한부모)전형은 학생부를 100% 반영하며, 학생부교과(지역학생)전형은 학생부 70%+면접 30%,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30%+실기 70%를 각각 반영한다. 학생부 요소별 반영 비율은 교과성적 90%, 출결 성적 10%이다. 학생부 등급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6개 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하며, 반영과목의 이수 단위 합이 70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진로 선택과목 가산점은 6개 교과 중 우수한 3개 과목을 반영한다. 10월 25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될 면접고사는 지원동기 및 학업 계획, 가치관 등을 확인하는 인성·구술면접으로 진행되며, 평가항목별 예상 질문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수능 4개 영역(국어·영어·수학·탐구1 과목) 중 우수한 2개 영역의 등급합 10 이내)이며, 일반학생전형에서 간호학과만 적용한다. 광주대는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에게 70만 원, 충원합격자에게는 40만 원의 학업장려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수능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호심매원특별장학금도 운영한다. 호심매원특별장학금은 수능 4개 영역 평균 1등급일 경우 4년간 등록금 면제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선발 시 1회 전액 지원, 학업장려장학금 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체 지원자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수능 6등급(단, 간호학과는 4등급)까지 장학금 및 학업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에게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는 등 모든 신입생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질 높은 장학 제도를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된 수용인원 1,600여 명의 기숙사는 신입생 신청자 전원 입사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무료 셔틀버스를 광주 전 지역에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들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축제(대동제), 빛축제, 총장과의 토크콘서트,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8월 전기요금, 6만원대 → 11만원오르나?1. 보도내용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 ’23. 9. 3) “8월 전력거래량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5만1000여GWh로 잠정 집계. 8월 가정용과 일반용 위주 전기 사용량 예년 대비 급증 추정. 4인가구 작년보다 20% 더 썼다면 전기요금은 11만5,640원”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8월 전기 사용량 통계는 아직 확정 전으로, 주택용, 일반용 위주로 사용량이 급증하여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7월의 경우 전기 사용량은 작년 7월에 비해 3.9% 감소하였는데, 산업용은 4.5% 감소했으며, 주택용과 일반용도 각 4.1%, 1.9% 감소하였음 ○ 8월 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주택용, 일반용 위주로 8월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기사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8월 대비 20%, 30% 증가한 경우의 요금 수준은 올여름 전력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 실제 8월 주택용 사용량 및 요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아닌 만큼,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 한편, 한전은 주택용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를 위해 올여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 7월 기준 참여세대의 47.1%가 에너지캐시백에 성공*하였으며, 과거(직전 2개년 동월) 대비 평균 20.2% 사용량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전기사용량 3%이상 감소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100원의 캐시백 지급 ** 월 346kWh(’23.7월분 캐시백 성공고객의 과거 평균사용량) 기준 ’22.7월 요금 48,260원 대비 ’23.7월 37,760원(평균 절감률 20% 가정)으로, 캐시백 성공세대는 작년 여름철 요금인상 전보다 10,500원 요금하락
-
여수 웅천택지 정산 485억 패소, 전적으로 市 책임… “행정 참사”[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웅천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수백억 원대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세금 손실에도 여수시가 ‘정산금을 되돌려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시민 사과와 함께 공적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은 지난 1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07년 12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최초 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택지 감정평가였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돌연 조성원가(8% 이윤)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시는 업체로부터 4,025억 원의 선수분양금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는 과다 정산을 이유로 여수시에 744억 원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총 485억 원의 세금을 업체에 반환했다. 여수시의 패소의 주된 이유는 ‘조성원가’ 책정 방식에 있었다. 업체는 조성원가의 기준이 1‧2‧3단계 전체면적이 기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수시는 민간개발 영역인 2‧3단계 부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영개발로 추진된 1단계와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이다. 이로써 ㎡당 67만3,261원이었던 분양가가 56만4,563원으로 크게 줄었고, 정산금 역시 4,025억 원에서 3,646억 원으로 400억 원가량 줄었다. 여기에 업체로부터 납부받지 못한 선소대교 기부체납금 140억 원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수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적자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만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술금액을 적용하면 웅천 2, 3단계의 총정산금은 9,450억 원에 이른다. 조성원가 방식으로 책정된 4,025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 이로 인한 정산금 차익, 패소 손실금, 선소대교 기부체납금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6,050억 원을 업체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다. 더욱이 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한 선수금 이자 감면에 있어서도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가 없다’라는 여수시의 잘못된 해석으로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까지 지게 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8차례에 걸쳐 사업계약을 변경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 난맥”이라며 “노른자위 같은 시민의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 시 재정 손실까지 가져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당시 여수시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1심 변론을 맡았던 정기명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정 시장은 당시 2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웅천 정산금 소송 패소는 행정절차의 위법행위, 행정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부재, 민선시장의 법과 절차를 초월하는 정치적 판단 및 행정의 폐쇄성이 빚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는 전적으로 여수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최근 여수시가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해 ‘업체와 정산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란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면피성이고, 억지 주장이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대전교육청, 9월 4일 교외체험학습 ‘허용 가능’[더코리아-대전] 대전교육청은 9월 4일(월)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근거하여 학생의 개별적이고 정상적인 신청의 경우, 허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
문체부, MBC에 대해 정정보도 및 영상물 열람차단·삭제 청구문화체육관광부는 MBC <뉴스데스크>의 <“두달만에 1,600만 이례적”…“불안감 해소하는 불가피한 조치”> 제목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판단하고 8월 30일(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8월 25일(금) 방송된 해당 보도에서 앵커 멘트를 통해 “지난달 정부가 유튜브에 올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란 제목의 영상이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1,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는데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튜브 측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1,600만 조회수는 유튜브 광고 기준에 따라 30초 이상 시청한 건만 집계된 수치이며 이들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3초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난 4월 가짜뉴스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TF를 운영 중이다. 박보균 장관은 유튜브 조회수가 1,600만 회가 넘은 이유에 대해 “광우병 사태의 학습효과에 따라 괴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심리와 가짜뉴스에 대한 거부감이 과학 전문가들의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설명과 어우러졌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MBC <뉴스데스크>에 정정보도 방송과 함께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보도 영상의 열람차단 및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해당 방송에서 보도된 정책광고 영상물 ‘국내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총 4분 26초 분량이다.
-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색깔론과 이념몰이 즉각 중단하라!"2023년 지금 대한민국 시계가 박정희 유신시대, 전두환 5공시대로 거꾸로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단 한마디도 못하더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민족 통합과 화합의 뜻을 기리는 광복절의 취지에 정반대되는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대결을 독촉하는 메시지에 참담함을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에는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뜬금없이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국민 세금으로 정율성을 기념하려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26일 국방부는 “공산당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익숙한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마저 철거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게도 사상검증을 강요하는 만행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왜 지금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하는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감추려는 비열한 술책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오로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정략적인 꼼수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항일운동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갑자기 뚝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현 집권여당이 계승하고 있는 노태우 정권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홍보를 위해 정율성 부인 정설송씨를 초청한 바 있으며, 김영삼 정권에서는 1996년 문화체육부가 주관해서 정율성 작품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중국인들이 칭송하고 존경하는 정율성이라는 관광자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20여 년째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방송사, 관광협회, 학교 등 민간영역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왔고, 정부 문화관광 부서를 포함해서 선양사업은 계속되어 왔다. 광주는 노태우 정부부터 이어져 온 한중 친선과 문화교류를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결코 정율성 선생을 영웅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이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선 의향의 고장이다. 왜곡된 사실을 조장하고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 색깔론, 갈라치기를 하려는 세력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용도 폐기된 이념논쟁이 다시 등장한 것에 안타깝고 슬플 뿐이다. 철 지난 색깔론으로 더 이상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를 표적으로 삼아 이념 갈라치기 하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8. 28. 홍기월, 최지현, 채은지, 조석호, 정무창, 정다은, 임미란, 이명노, 이귀순, 안평환, 심철의, 심창욱, 신수정, 서임석, 서용규, 박희율, 박필순, 박수기, 박미정, 명진, 김나윤, 강수훈 (이름 역순)
-
정부, 9.4. 서이초 교사 추모(49재)..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경고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교원단체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여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입법을 위해 뜻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입법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 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지키며 공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배현진 "윤석열 정부 ODA 예산 2조 원 증액"[더코리아-서울] (사)태평양아시아협회(회장 김범수)와 배현진 국회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ODA 청년정책 세미나가 8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에서 청년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배현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2022년 대한민국의 ODA 규모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세계 16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 기여를 높이기 위해 ODA 예산을 2조 원 증액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의결,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범수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년들이 세계시민과 지역개발 전문가로서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발견하길 바란다”라며 “또한 변화하는 세계 질서 흐름 속에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 속에 나아가 자유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날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류우익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언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확대해 온 과정인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라며 “청년 해외 봉사활동이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고 한국 청년들이 자유의 기치를 들고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자유 연대에 나선 것은 자유 통일과 나아가 아시아대륙의 자유화를 향한 역사발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두상달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이사장(전 기아대책 이사장)의 환영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영상축사 등이 이어졌고 특히 해외에서는 몽골 과학기술대 인문대학 멘드 학장과 27명의 학생, 국내의 해외봉사단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 이어 열린 2부 본 세미나에서는 올여름 해외 봉사를 다녀온 48기 PAS청년봉사단의 사례발표와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과 최성호 전 코이카 이사장 대행의 주제발표, 조대식 KCOC 사무총장, 이동수 경희대 교수, 박지숙 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임소연 KOICA 글로벌인재총괄실 실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The Pacific Asia Society)는 태평양 아시아 연안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선린 우호 증진과 차세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1994년 창립된 민간단체로 코이카 및 전국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1만 1,000여 명의 청년들을 해외 20여 개국에 파견해 봉사 및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자영업자 다 죽는다24일 오후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 전진숙 빛고을비전창작소 이사장은 “이번 핵 오염수 방류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버리고 일본과 손잡은 매국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진숙 이사장은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 국민과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오염수를 전격 방류한 것은 정상회담과정에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의 석연찮은 태도와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 신문을 통해 밝혀진 총선 전 방류 요청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와 함께 전진숙 이사장은 “더욱 큰 문제는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당장 수산업계와 음식관련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도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하다”며 가뜩이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진숙 이사장은 “지역 현장을 돌다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겨우 코로나19 상황을 벗어나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렵게 연명하고 있는데 맑은 날에 날벼락처럼 핵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만일 이런 국민들의 원성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정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경고했다.
-
이르면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또,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 다카다 히사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주민, 일본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태평양 연안 등 관련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일정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를 비판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다.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수 증가 역시 계속될 것이다.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세기 내 원전 폐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난은 진행형이며, 사고 수습에 앞으로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후쿠시마 1호기 격납건물은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골몰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태평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긴 쓰라린 아픔과 교훈에 대한 망각과 수십 년 동안 견고한 카르텔을 구축한 일본 원전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2023년 8월 3일 기준, 후쿠시마 수조에 저장된 오염수는 1,343,227㎥에 달한다. 이미 다핵종처리설비(ALPS)를 통해 한 번 이상 처리된 오염수이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 설명을 따르더라도 ALPS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 가운데 약 70%는 최소 한차례 이상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ALPS의 성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다. 과학자들은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 평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승인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폐로를 위해서는 방류가 필수적이라는 허황된 인식이 여전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아직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다.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은 인정한다. 문제는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경우 일본 정부의 폐로 로드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폐로계획은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 핵연료 잔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상에 저장된 오염수 방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미봉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 전 세계 바다가 이미 엄청난 환경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십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양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의, 원전에 의한, 원전을 위한 신화적 사고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원전 일색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배경”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방류 중단 잠정조치와 같은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은 시대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후쿠시마와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등 원전사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재난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22일 1순위 청약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공급한다. 지난 1.3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가운데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 동,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총 1520세대의 대단지이다. 면적별로는 ▲84㎡A 1290세대 ▲84㎡B 230세대다. 청약일정으로는 8월 21일(월)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2일(화) 1순위, 23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9일(화)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9월 12일(화)부터 9월 15일(금)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광주 첨단3지구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등이 구축되고,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등 중심 입지를 갖춰 직주근접은 물론 각종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옆을 지나는 진원천변을 따라 다양한 근린공원도 계획돼 있어 생활 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현숙 여가부장관, 새만금 잼버리 숙영 하지 않아김현숙 여가부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000명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묵으며 숙영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관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인해 경찰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숙영 시 위해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숙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불편에 노출된 대원들과 함께 야영하지 않았다. 또한, 신변을 위협했다던 협박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지난 8.9.(수)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 사망의 원인 분석 △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고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前)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 등 90여 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자 검시 결과 등 사망진단 관련 서류, 사망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보고 등 총 980여 쪽으로 편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 상에는 ①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② 특히,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③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3대 범죄 이관 이후 발생한 변사사건 중 경찰에이첩했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해병대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은 사고발생 9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11일 만에 해군참모총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장관 보고 이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기록에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하여 사망원인과 인과관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간부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조사본부는 관련 부서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
정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NHK, 日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24일.. 최종 조율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또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0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려…NHK, 日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24일.. 최종 조율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NHK는 "日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24일.. 최종 조율"이라는 기사를 송출했다.
-
[속보] NHK, 日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24일.. 최종 조율NHK, 日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24일.. 최종 조율
-
과기정통부, 6세대(6G) 시대 대비한 주파수 확보 노력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11월에 UAE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193개국 참가 예정)를 준비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APG23, 8월 14일(월) ~ 8월 19일(토))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최하여 전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되어 전파올림픽이라 불리우며 193개국 정부‧전문가 3,400여명 참가. 올해는 11월에 UAE(두바이)에서 4주간 개최될 예정임 ※ APG(아태지역 WRC 준비그룹) : WRC 의제에 대한 38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한 지역 회의 이번 제6차 APG23 회의는, WRC23을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최종 회의로,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약 4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본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2명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구성*, 이동통신 및 과학·위성·항공·해상 등 다양한 주파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 삼성전자, KT 등 총 26개 기관 참여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6G 시대를 대비하여 ’27년에 개최될 WRC 등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그간 WRC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등 신규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10여개 이상 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사항이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제6차 APG23 회의에서 6G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연구 필요성이 아태지역 의견(APT View, 4.4-15.35㎓에서 6G 후보주파수 연구)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APT View가 오는 11월 WRC23에서 논의될 WRC 차기의제로 검토 될 수 있도록, 6G 주파수 발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위성통신분야에서는 ESIM* 운용 조건(지상 및 위성업무에 간섭 비보호 조건 및 간섭 발생시 제거 절차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잠정 공동 제안서(Preliminary APT Common Proposals)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업무와 공공업무용 통신 위성망이 다른 서비스로부터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합의가 올해 11월 WRC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ESIM(Earth Station in Motion) : 위성을 이용하여 초고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국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존 위성 지구국과 달리 이동이 가능한 위성 기지국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ITU와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한 국내 전문가 파견은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27년 WR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APG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6G 등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필요성을 아·태지역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하며, “국내 산업계, 학계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오는 11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