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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 오염수로 인한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은 여전히 미흡[더코리아-국제] 3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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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 양혜령 회장, “백범 김구선생님 정신 계승·발전”[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지난 9월 26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21기 국내지역 출범식 및 3분기 국내 정기회의와 회장 이·취임식이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현구 광주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재식 광주 동구의회의장, 서구 전지연, 남구 이창현, 광산구 김필호 광주 민주평통 협의회장 및 양형일 17대 동구 국회의원, 김성환 직전 동구청장, 안도걸 前기획재정부차관, 김해경 남부대 교수, 박동호 국제로타리 3710지구 전 총재, 손연호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 남부지구 전 총재, 나대호 한국 NGO 연합 총재, 홍기월 시의원 및 장영태 전 시의원, 김현숙, 박종균, 박현정, 문선화, 노진성, 이지애 동구의회의원 및 박삼용, 김용덕, 김춘호, 최민순 전 구의원, 고향숙 낭암학원 이사장, 최승묵 UPF 광주광역시 지부장, 조창언 전남다문화가정협의회 회장, 김귀숙 국제와이즈맨 광주라일락클럽 회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협회장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오원만 전 원장, 법무보호 경제인협회 이미진 회장 및 요르단 마야다슈림의원(국가여성가족위원장, 국민자유인권위원회위원)의 축전을 소개한 양혜령 회장은 김선남, 김선주 상임고문, 박선주 간사, 강순례 여성위원장, 임윤성 청년위원장 및 김향덕, 박금례, 송상회, 이화영, 장경남 고문, 정영진 수석부회장, 박헌조, 배용태, 성백섭, 오방용, 이형철, 임기영 부회장 및 장복희, 나순미 감사, 김경은, 박진우, 임순이, 최순례, 황정희, 김용금, 이남호, 손은진, 서동균 등 30명의 임원을 인준했다. 신임 양혜령 회장은 “지금까지 4년여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동구 평통 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주셨던 김선주 회장님과 김선주 회장님을 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범국민적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열의를 다했던 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1981년 창설 이후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양혜령 회장은 취임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1946년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만주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다 오신 분들이 광주 천변에서 천막을 짓고 기거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들어온 후원 금품을 광주시에 기부하시어, 150여 가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라는 뜻으로 ‘백화(百和)’라는 이름의 마을을 만들어 주셨다.”면서, “백범 김구선생님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온 우리 동구의 역사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며 그 정신을 유지하고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은 8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체성에서 너무도 멀리 달려와 버렸고, 남남갈등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지역간, 세대간, 성별, 소득별 갈등 해소를 통해 남한의 발전을 이루고 이어 북한까지도 평화통일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려 하니,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현구 광주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의 격려사와 임택 동구청장의 축사 및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진 이날 행사를 통해 양혜령 회장은 “남남갈등이 해결되고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한반도를 이룩하는 그 날까지 민주평통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속에서 통일활동을 적극 추진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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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암동신규소각장예정지 토양오염 심각,‘우려가현실로’[더코리아-서울 마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상암동 481-6 일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현실로 밝혀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마포구는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기존 불소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 됐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오염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서울시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법적 기준치가 넘는 지역이 발견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문측정기관에서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이상 없다고 밝힌 서울시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시의 무리한 소각장 건립 강행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구가 지난 8월 28일에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토양오염조사 전문 지정기관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문화비축기지(舊 석유비축기지) ▲하늘공원 ▲연료전지발전소 등 지역 내 기피시설 총 7지역 18개 지점을 조사했다. 특히 최근 오염문제가 불거져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의 조사 지점은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불소 초과검출 논란이 된 ➊상암수소충전소 인근 1개 지점 ➋~➌서울시립 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2개 지점 ➍~➎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 ➏~➐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2개 지점 ➑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1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이다. <토양오염도 조사지역 상세내역 및 별첨 2 조사지역 도면 참조> 구가 공개한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 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mg/kg 보다 적은 565mg/kg가 검출됐다. 이는 구가 해당 지역의 분류기준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에 따라 3지역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2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시립 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2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779mg/kg, 475mg/kg의 불소가 검출됐으며, ▲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2개 지점에서도 각각 531mg/kg, 504mg/kg으로 불소가 2지역 기준을 초과하였다. 1지역으로 분류된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424mg/kg, 476mg/kg의 불소가 검출됐으며,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인근 1개 지점에서는 411mg/kg의 불소가 검출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는 지난 8월에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각 정당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 주민 대표, 구의원 및 언론사 등이 참관하게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했다. 특히 구는 채취 시료 분석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서울시의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가 해당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에도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여 향후 불소 초과검출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 뿐 아니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하늘공원, 문화비축기지 등 지역 내 모든 기피시설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불소가 초과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이것이 바로 마포구와 37만 마포구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마포구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매몰되기 보다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하길 바라며, 특히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소각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시설 설치 및 소각 제로가게 확충 등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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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송이 국화와 은빛갈대 절정' 순천정원박람회, 일일 최다 관람객 21만 여 명 '인산인해'[더코리아-전남 순천] 억만송이 국화와 은빛갈대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추석 연휴를 맞아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막바지 흥행 열기를 이어갔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사장 순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추석 당일(29일) 누적 관람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어제(30일) 하루 동안에만 215,828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지만 관람객들의 발길을 막진 못했다. 이로써 봄꽃이 절정이었던 개장 초 4월 15일 관람객 수(191,959명)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일일 최다 관람객 기록을 5개월 만에 자체 경신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연휴 3일 동안 약 50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으면서 누적 관람객 수도 73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10년 전 박람회 때 같은 기간(184일) 동안 440만 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1.5배가 넘는 수치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가족과 친구, 연인 등 관람객들은 낮으로는 덥고 습했던 여름을 묵묵히 이겨낸 사계절 잔디 위로 가을꽃이 수놓인 정원에서 산책하며 사진도 찍고, 밤으로는 오천그린광장에서 각종 문화공연을 즐기며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리는 문화공연은 매일 수만 명이 운집함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 없이 질서정연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더해져 박람회의 품격을 높였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와 차량을 비롯한 인파들이 몰리면서, 박람회장 인근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 등 주변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순천을 찾은 관람객들은 “정원박람회가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왔다. 진짜 유럽에 온 것 같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갈 필요 없이 순천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간다”라며 가을정원을 만끽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향우 관람객은 “객지에서 순천 출신이라 하면 정원박람회 얘기를 먼저 얘기한다. 순천이 이번 정원박람회로 확실히 전국에 알려졌다. 순천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노관규 이사장은 “추석 당일 700만 관람객을 돌파한 데 이어, 9월 마지막 날 일일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박람회가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며“손님맞이 하느라 추석 연휴 내내 정원을 지키고 있는 조직위 직원들께도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남은 연휴 3일 동안 박람회장 곳곳에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비롯해 가을밤 정원 힐링콘서트, 트랄랄라 브라더스 공연, 이승환 밴드 단독 콘서트 등 수준급 문화공연을 준비해 마지막까지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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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월 5일부터 약 7,800㎥ 방류[더코리아-국제] 일본 도쿄전력은 9.28.(목) 17시 45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0.3.(화)에 상류수조에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를 채취·측정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1,500Bq/L)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0.5.(목)부터 약 17일에 걸쳐 K4-C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9.21.(목),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22.(금)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26.(월)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삼중수소 외 68개 핵종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삼중수소 농도) 14만Bq/L (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 (삼중수소 이외 측정·확인용 29개 핵종 고시 농도비 총합) 0.21~0.25 (자체 확인 39개 핵종) 유의미한 농도값은 확인되지 않음 한편, 도쿄전력은 8.24.(목)부터 9.11.(월)까지 19일간 이루어진 오염수 1차 방류는 배출기준치를 만족하였으며, 방류 시설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도쿄전력은 8.22.(화) 발표를 통해, 2024년 3월까지 약 31,200㎥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표하였으며, 이후 8.24.(목)~9.11.(월) 간 약 7,800㎥의 오염수 방류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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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이인권 대표, <Blissful Mind>-“‘참행복’은 생각의 패러다임 바꿔야”[더코리아-서울] 문화커뮤니케이터인 이인권 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가 참다운 삶의 가치를 제시한 ‘Blissful Mind-블리스풀 마인드’-‘삶을 레벨 업 시키는 지혜’(도서출판 더로드)를 펴냈다. 저자는 책에서 ‘지복’(至福) ‘더없이 참된 행복감’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출세보다 성공을 재해석해 ‘참성공’, ‘참행복’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내면의 만족, 곧 ‘희열’(bliss)을 발견하는 길로 안내한다. 영어 ‘bliss’는 ‘희열’이며 ‘참행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행복과 성공의 가치를 아는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치 않는가 △변화시대에 과거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상적인 미래 자아를 상상해 보는가 △개인적인 성장의 참된 의미를 아는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깨닫는가를 조목조목 묻는다. 하지만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담박질하는 현대인들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이유는 화살같이 날아가는 세월 앞에 그런 생각의 호사를 부릴 여유가 없단다. 그렇다면 정작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한번 주어진 인생을 쏟아부을까. “재력, 권력, 명예 등 세상의 물리적 표상들은 단속적(斷續的)인 행복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잠시 스쳐 가는 만족감이지 ‘지복’과 같이 영속적인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것들은 잠시 동안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물질은 넘치는데도 정신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결핍감을 느낀다. 마음의 여유는 한줌도 없이 스트레스와 세상 정욕(情欲)으로 가득 찬 삶을 이어간다. 그래서 부단히 출세와 행복을 좇아 나서지만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현대인들이 ‘참행복’을 찾아가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에 저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니스’(happiness)의 언어 표현을 ‘블리스’(bliss)로 바꾸어 보자”고 제안한다. 이어 “그것이 참행복이며, 출세적 사회관이 아닌 성공적 인생관이다”고 힘줘 말한다. 저자 이인권 문화커뮤니케이터는 스스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평생을 남달리 사유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를 실무자에서 경영자까지 섭렵하며 ‘참성공’, ’참행복‘을 터득했다. 블리스풀 마인드는 △제1장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 △제2장 행복은 수수께끼와 같은 것 △제3장 자연의 순리 그대로 사는 삶 △제4장 지속가능한 행복을 찾아서 △제5장 인생, 내멋으로 담금질하라 △제6장 참스레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 △제7장 세상을 ‘꽉’ 움켜쥐는 펀더멘털 △제8장 경쟁의 시대를 리드하는 비결 △제9장 글로벌 세상을 잡는 ‘멀티어십’ △제10장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힘으로 알차게 꾸려져 있다. 저자는 또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수평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체득하면서 경쟁력 기반을 구축했다. 일찍이 독학으로 체득한 외국어 역량은 그의 사고체계를 시대에 앞서 글로벌 스탠더드화했다. 평범하지만 남다른 선진 성향의 내적·외적 지각력을 갖게 만든 토대다. 이를 기반으로 지적(知的) 지평을 넓혀 10권이 넘는 저술도 했다. 이에 자신의 다양한 체험과 지식, 그리고 이로부터 생성된 지혜를 공유하면서 사회문화 패러다임의 혁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언론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자영 활동 등 다양한 분야 여러 곳을 섭렵했다. 이에 평생직장의 개념 없이 주어진 일거리를 쫓아 서울을 비롯해 지역 문화까지 체험해 본 ‘직업 유목민’(job nomad)이라고 스스로 일컫는다. 직업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이 경쟁의 수단이 되는 사회 풍토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조건에서 수십 년의 조직생활을 실무자부터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해왔다. 그러면서 특출한 ‘출세’가 아니라 평범한 ‘성공’을 이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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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c.or.kr)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26일(화)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27일(수) 신설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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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故대전용산초 교사 민원제기 학부모 수사의뢰 예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9월 7일 고인이 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고인과 관련하여 ▲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인에 대해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19학년도 12회, 2020~2021학년도 각 1회, 2022학년도 2회 (학부모 2명 각각 13회, 3회)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에 학교에 방문하여 고인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달라,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 민원으로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 인접한 날짜인 12월초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였다. 더욱이,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 및 2022년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였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학교 대응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동료 교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2019년 11월말 두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관리자는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만하고 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미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2학년도까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민원 대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고인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의 민원을 16차례 반복 제기한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원 지위법」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응대하였고, 특히,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관리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관리자의 미흡한 대처행위는 「교육공무원법」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였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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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최영호 전)남구청장은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사필귀정” 이라며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사정권에 제동을 걸고 헌정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기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12일간 동조 단식투쟁을 해왔던 최 전)청장은 “윤정권은 재집권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으려 시도하고 있다”며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청장은 또 “검찰 독재를 이끈 윤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사를 통해 정치를 해왔던 한동훈 장관과 정치 검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야합한 30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적전 분열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청장은 “단식중인 이대표 뒤에서 사진찍고 말로만 성명서낭독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년 총선, 나아가 정권재창출을 위해 제대로 싸울수 있는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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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푸른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천일홍으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대성황[더코리아-경기 양주] 청명한 가을, 푸른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천일홍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나리농원이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깜짝 변신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9월, 변치 않는 사랑을 만나다!’를 부제로 나리농원에서 열린 ‘2023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축제주간 평일인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견 강연을 비롯하여 식물정보통 강연,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 그리고 천일홍 사랑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야제가 개최된 22일(금)에는 광사동 하늘물공원에서 나리농원까지 1군단 군악대, 11개 읍면동이 참여한 250명 규모의 플라워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축제 메인 기간인 주말 23일, 24일에는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 등이 열리며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12여만 명의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23일 주간에는 어린이 태권도, 시니어 합창 페스티벌 등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저녁에 펼쳐진 천만송이 천일홍 노래자랑은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무대에 나서 끼와 재능을 뽐냈으며, 1,2,3등과 인기상을 수상했다. 이어 가수 이보람, 김종국, 도미노보이즈의 천일홍 특별콘서트는 3천여명의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나리농원 앞 도로변에는 천일홍 관련 체험, 우수농산물 판매, 가족체험 등 14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진행되어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으며 먹거리존과 그늘막쉼터 공간 운영으로, 관람객의 편의시설 또한 충분히 마련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4일 주간에는 연극공연, 플라워 패션쇼, 국악 공연이 펼쳐졌으며, 뒤이어 열린 드론 라이트쇼는 ‘변치않는 사랑과, 시승격 20주년’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나리농원 꽃밭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어 양주시립교향악단과 가수 박혜원의 협연한 폐막공연은 아름다운 연주로, 행사장을 찾은 가족, 친구, 연인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귀한 시간을 내어 양주 천일홍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천일홍 꽃말인 ‘변치 않는 사랑’을 주제로 가족, 친구, 연인과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에 펼쳐지는 천일홍 축제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마음에 힐링의 시간과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가셨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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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경제연구소, 바이오 의료소재·부품 육성전략 세미나’ 개최[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경제연구소(이사장 안도걸)는 25일 전남대 치과병원 5층 평강홀에서 전남대병원, 전남대 치과병원과 공동 주관으로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바이오 의료 소재·부품 육성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대 치과병원 조진형 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전남대 윤귀덕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남대병원 의료기기인증센터 센터장인 박상원 교수, 전남대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최성원 교수, ㈜티디엠 김선미 대표이사, (주)엑센트리벤처스 김귀철 이사, (주)에이스메티코프 임권묵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안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유망한 바이오산업분야 중 하나가 생체이식 의료기기(인체 안에 삽입되는 인공 뼈나 근육)분야인데 고령화, 미용성형 확산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글로벌 시장규모는 23년 40조원 수준이며 최근 10여년간 매년 5%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특히 생체이식 의료기기 제작시장도 기존의 금속보형물에서 생체재료를 활용한 3D프린팅 보형물시장으로 급속히 전환해 2019년 29억달러에서 2025년 74억달러로 급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주권역은 전남대 치과병원과 산·학·연·병원 클러스터 구축을 기반으로 생체이식 의료기기 시험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무엇보다 고관절분야에서 혁신제품 개발과 성공적 이식수술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광주는 차세대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했고, 산학공동연구, 시제품 생산, 시제품 임상 지원, 해외인증 지원, 벤처기업 육성(14개 기업 입주) 등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아울러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인 체형에 맞는 고관절 스틸과 수술기구 등을 개발하고 이러한 보형물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이러한 잘 정비된 인프라와 활용성과를 바탕으로 광주권을 생체이식 의료기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며 ”광주권에도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안에 있는 의료용 3D프린팅 연구생산지원센터와 같은 복합시설 신설과 함께 생체이식 의료기기산업분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가이드라인 정비, 인허가 전주기 지원시스템 구축, R&D 자금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남대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최성원 교수가 ‘4차산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융합의료기기 산업’을 주제로, TDM 김선미 대표가 ‘3D프린팅 바이오 융복합 재생의료기기 개발 및 도약’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선미 대표가 운영하는 TDM은 15년전 전남대 티타늄소재 의료기기 생산지원센터를 찾아 광주로 이전했다. TDM은 이후 티타늄소재 보형물 제품을 전남대 치과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 생산한 결과 현재 매출규모는 2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고용근로자는 15명에서 90명으로 성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생체이식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 토론이 이뤄졌다. 잔남대병원 의료기기인증센터 센터장인 박상원 교수는 ”전남대 치과병원은 광주시 미래산업의 하나인 생체 의료산업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며 ”식약처 시험검사기관인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병원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과 기업들이 광주에서 의료기에 대한 식약처 인증을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권역 생체 의료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경제연구소는 ‘광주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광주 발전을 위한 강연, 연구, 토론, 의제 선정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안 도 걸 安 道 杰 ㅇ (출생) 64년생, 전남화순 생 ㅇ (학력) 광주 서석초/무등중/동신고/서울대 경영학과(학사) /미국 하버드대 (석사) ㅇ (상훈) 홍조근정훈장(22)/근정포장(12) ㅇ (경력) 2021.3~2022.5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5~2021.3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2022.6~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 2022.9~ 광주광역시청 재정 경제 자문역 2022.6~ 전남대학교 연구석좌 교수 2022.9~ 서울대학교 ESG위원장 2023.5~ 안도걸경제연구소 이사장 2022.9~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2022.8~ 충남대학교 산학협력위원장 202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문위원장 202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문위원 2019.2~2020.5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2017.9~2018.10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2016.2~2017.9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2014.9~2016.2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2012.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장 2008.3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과장 2007.7~2008.3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 팀장 2005.7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파견 2004.4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과장 2003.4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과장 1989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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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이사장,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바이오 의료 소재⋅부품 육성전략”.. 찾아가는 정책세미나 개최[더코리아-광주] 안도걸경제연구소(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전남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 치과병원과 공동주관으로 9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5층 평강홀에서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바이오 소재⋅부품 육성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선미 ㈜티디엠 대표이사, 김귀철 ㈜엑센트리벤처스 이사, 임권묵 ㈜에이스메디코프 대표이사, 윤귀덕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 대학원교수, 윤택림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최성원 융합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간담회에서는 ▷광주권의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육성전략과 혁신 촉진전략 ▷생체의료 산업분야 우수기업 지역기반 성공사례 발표 ▷ 생체의료 소재, 부품산업 정부 지원확대 방안, 국책사업 추진 등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와 전체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일시 : 2023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5층 평강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3) ■ 주제 :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바이오 의료 소재⋅부품 육성전략 ■ 주관 : 안도걸경제연구소⋅전남대학교 병원⋅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참석자(토론자)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선미 ㈜티디엠 대표이사 김귀철 ㈜엑센트리벤처스 이사 임권묵 ㈜에이스메디코프 대표이사 윤귀덕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택림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최성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교수 ㅇ (출생) 64년생, 전남화순 생 ㅇ (학력) 광주 서석초/무등중/동신고/서울대 경영학과(학사) /미국 하버드대 (석사) ㅇ (상훈) 홍조근정훈장(22)/근정포장(12) ㅇ (경력) 2021.3~2022.5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5~2021.3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2022.6~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 2022.9~ 광주광역시청 재정 경제 자문역 2022.6~ 전남대학교 연구석좌 교수 2022.9~ 서울대학교 ESG위원장 2023.5~ 안도걸경제연구소 이사장 2022.9~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2022.8~ 충남대학교 산학협력위원장 202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문위원장 202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문위원 2019.2~2020.5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2017.9~2018.10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2016.2~2017.9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2014.9~2016.2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2012.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장 2008.3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과장 2007.7~2008.3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 팀장 2005.7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파견 2004.4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과장 2003.4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과장 1989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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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석으로 대표도 못지키는 민주당 국회의원에 석고대죄 요구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자당의 대표도 못 지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영장동의가 가결된데에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동의가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행정부인 검찰 권력에 입법 권력이 무릎을 꿇은 치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가결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였다.”라며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도 제대로 된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대표를 검찰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손잡고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광주시민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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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 · 부 136 · 기권 6 · 무효 4[더코리아-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 · 부 136 · 기권 6 · 무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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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검사 인사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5.(월)자로 실시하였음 ※ 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7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8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 이번 인사로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직제 개편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함 ※ 지난 5. 직제 개편으로 신설되었으나, 공석이던 초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보임하는 등 대검찰청 주요 보직의 공석을 이번 인사로 모두 보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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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시작…그린피스 “한국 정부 비준 참여 시급”글로벌 해양조약이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됐다. 이 시점부터 글로벌 해양조약에 각국의 서명과 비준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으며, 비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조약에 각국 서명이 시작되며, 이후 각국 비준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독일, 시에라리온, 뉴질랜드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2025년 유엔 해양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는 비준에 참여해야한다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매즈 크리스텐슨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수 많은 정부가 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해양조약 이후 정부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을 준다. 하지만 서명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제 각국 정부는 조약을 국내에 적용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하여 2025년에는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이 약 600만 명에 달하며, 한국에만 약 14만명의 시민이 조약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그린피스를 통해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UN BBNJ) 정부간 비상회의 석상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를 표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수많은 국가가 서명으로 조약 발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과 같이 한국 정부는 비준에 서둘러 참여해 공해를 지킬 수 있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발효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왔으며, 이를 위해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4일에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발간해 현재 해양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분석과 함께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공해는 생물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며 인류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단 1%에 불과했고,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해양 파괴행위가 횡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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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표는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한 현행범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될 것이다. 센터는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사법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균용, 한동훈, ‘김앤장’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대협력 차원에서 동참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균용 딸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첼로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제2의 ‘정유라’와 같다.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최순실’처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권영준 교수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대가로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으로부터 약 18억 1,561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권영준 임명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는 단순한 청문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범죄혐의자가 득실거리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허수아비 기관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된 이균용 부장판사를 중징계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4일(목) 낮 1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요지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9월 14일 사용할 현수막과 손 팻말 디자인 모음 연대협력단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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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2년 지기 오스트리아 자매도시와 국제교류[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관광․문화예술․교육 분야 국제교류 대표단이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자매도시 린츠(Linz)시와 체코 돌니모라바(Dolni Morava) 지역을 연계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스트리아 린츠시 방문은 지난 6일(수)~12일(화) 5박 7일 일정으로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경제 ․ 문화예술 ․ 교육 분야 기관 ․ 민간 전문가와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첫째날 7일 오전 ‘린츠시 타운홀(구 시청)’로 이동해 클라우스 루거(Klaus Luger) 린츠시장 공식 접견 후 「대한민국 광양시-오스트리아 린츠시 창조적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 MOU」와 「대한민국 광양시-오스트리아 린츠시 미디어아트 교류 협력 업무협약」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 클라우스 루거 린츠시장은 광양시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양 시는 유사점이 많고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한 힘이 있는 도시이며 상호 협력하기 위한 좋은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문화적인 교류는 도시 세계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물리적인 교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시 간 문화분야 MOU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광양시장님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인화 광양시장은 “린츠 시장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어 더욱 정감을 느끼고 기쁘다”면서 “린츠시와는 1991년 자매결연, 2019년 경제 실무협약에 이어 이번 문화분야 MOU 체결까지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협력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양 시 간에 실질적인 교류와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 및 MOU 체결식에 이어서 「아름다운 국제 자매도시 대한민국 광양시 - 오스트리아 린츠시」주제의 광양시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 작품(50점) 현지 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하는 등 광양시 대표단은 바쁜 일정으로 린츠시에서의 첫날을 맞이했다. 둘째날 8일 오전, 린츠시 아달베르트 슈티프터 고등학교(Adalbert Stifter Gymnasium, 음악․미술․과학 중심의 학교)로 이동해 신홍주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과 안드레아스 틸(Andreas Thiel) 해당 학교장이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 아달베르트 슈티프터 고등학교 간 예술 및 예술교육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함께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린츠시와 주변 100Km 이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린츠 아게(Linz AG)’사를 방문해 주요 시설들을 자세히 둘러보고 우리 시 쓰레기 소각시설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의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린츠 아게(Linz AG), 뵈스트 알피네 제철소(Voest Alpine), 에네르기인스티튜트(Energie Institue), 비바 피엔지(Wiva P&G), 케이아인스미트(KI-MET), 엘에이티 니트로겐 린츠(LAT-Nitrogen Linz) 등 수소 산업과 연관이 있는 린츠시 6개 기업체 CEO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등 3시간이 넘도록 열띤 분위기 속에서 수소산업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9일은 클래식 음악의 거장인 안톤 브루크너를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린츠시에서 개최되는 브루크너 페스티벌의 전야제 행사인 ‘클랑볼케(사운드 클라우드라는 뜻의 독일어)’ 귀빈 초청행사에 참석했으며, 10일은 브루크너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린츠 및 오스트리아 주요 인사들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뵈스트 알피네 제철소(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 관계)를 비롯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유럽 대표 미디어아트 창의 시설)와 타박파브릭(옛 담배공장을 문화공간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 시설로 리모델링) 등 주요 시설들을 방문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관광․문화예술 사업과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린츠시 방문에 앞서 시 대표단은 구봉산 권역 종합 관광시설 구축을 위해 연관 기업체 관계자(포스코 2, (주)LF리조트 1)들과 함께 유사 관광시설이 있는 체코 돌니모라바 지역을 방문해 해당 시설의 광양시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홍영기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의 초청으로 대사관을 방문해 한국 지자체 및 기업들의 체코 교류 및 투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유했다. 린츠시는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전형적인 철강 산업도시에서 유럽 문화수도(2009년)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2014년)로 지정되는 등 문화도시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광양시는 린츠시와 1991년 국제 자매도시를 체결해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정인화 광양시장 일행의 린츠시 방문을 통해 양 시 간에 문화도시 추진과 경제․문화예술․교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 플랫폼 구축으로 자매도시 국제교류 새 시대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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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나무 윤석열 대통령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추가 공여…기후변화 취약국 돕겠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GCF에 대한 G20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회의체인 G20은 이날 각각 ‘하나의 지구’(세션1)와 ‘하나의 가족’(세션2) 주제 아래 2차례, 10일에는 ‘하나의 미래’(세션3)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G20은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주요 20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녹색 기술 및 경험 확산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한국에 개소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사무소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 녹색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운행하는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생산과 활용 전 주기에 걸쳐 기술 협력과 국제 표준 수립을 위한 글로벌 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해운의 탈탄소 노력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저탄소, 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이 주도할 친환경 해운 솔루션은 지구 각지의 항구를 녹색 항로로 연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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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나무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내년 3억 달러 지원”…2025년 이후 20억 달러 추가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내년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세션3(주제 ‘하나의 미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면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올해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규모 6.8의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시대에 맞게 국제 규범과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을 제안했다. 다자개발은행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같은 시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와 같은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당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을 설명하며 “이달 말 한국의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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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늘려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7월 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되며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연간 4억 원, 5년 동안 20억 원(금융지원 제외)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설비 수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각각 지난 7월과 5월 자료에 따르면 건설 중인 세계 원전은 지난해 6월 53기에서 지난 5월 57기로 4기 늘었다. 건설을 계획 중인 원전은 지난해 6월 95기에서 지난 5월 100기로 5기가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이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 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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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출 종료…“2차 개시 시점은 미정”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분(batch) 방출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2시~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가 방류되었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 베크렐이었다”면서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 정지 등 이상상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방류 기간에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42~220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되어 배출목표치인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부근 10㎞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도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중단 판단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희석용 해수 취수구에서는 6.3~11.0cps, 상류수조에서는 4.8~5.8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7~5.9cps가 방사선감시기에 측정돼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K4 탱크에서 해수배관헤더(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18.79~19.13㎥, 희석용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88~1만 5367㎥로 기록됐다. 이에 박 차장은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은 매시간 1:800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는 지난 8일까지 약 2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포함해 IAEA와 기술회의를 수 차례 밀도 있게 진행했다. 이들은 기술회의를 통해 IAEA가 도쿄전력과 별개로 해수배관헤더 및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IAEA의 점검활동 범위가 중앙감시제어실·K4 탱크 등에 걸쳐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제13호 태풍의 영향과 지난 6일 누설감시기 작동 원인 등 전문가 파견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답을 진행했다. 파견 기간 중 IAEA 본부-현장사무소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진행됐고,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IAEA의 점검은 방류 기간과 동일하게 이뤄질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다음 화상회의는 이번 주 중 개최해 오염수 1차 방류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본 및 IAEA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 (전문가들은) 지난 8일에 원전 시설을 방문했다”고 알렸다. 이날 방문 시에는 K4 탱크와 오염수 이송설비를 관찰했고 주요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도 확인했다. K4 탱크에 대해서는 향후 방출 예정인 C탱크와 A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임을 확인했다. 이송설비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그동안 모니터링했던 데이터와 유사한 시간당 18~19㎥ 내외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옮겨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지난 6일 작동한 누설감시기 관련 사항,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등 그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정보를 일본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보했다. 박 차장은 “2차 방문은 현장사무소 방문 일정과 연계해 다음 주 중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방문 장소 등도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류 과정에서 더욱 밀도 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2차 방류 및 전문가 파견 준비상황, 누설감시기 작동과 같은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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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통폐합해 21개 기관 감축…“효율성·전문성 강화”정부가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에서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8월 말 기준으로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추가로 신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난해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 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이는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연간 54억 9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억 9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억 5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강원도 외에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해 모두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 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주)강원심층수와 (주)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을 완료했다.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해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21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한 주요 요인으로 전국 각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예정된 혁신계획의 조속한 완료와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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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우리 수산물 안전,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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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더코리아-광주] 기아가 9월 11일(월)부터 25일(월)까지 15일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글로벌사업 ▲국내사업 ▲Autoland화성 ▲Autoland광명 ▲Autoland광주 ▲파워트레인(PT)사업 ▲제조솔루션(생산기술) ▲생산기획 ▲구매 ▲품질 ▲고객경험(브랜드/마케팅/CX) ▲재경 ▲안전환경 등 총 13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4년제 정규대학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종 합격 발표는 12월 중, 입사는 2024년 초 예정이다. 기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부문별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문별 일괄 채용의 경우 지원 및 입사 시점이 고정돼 지원자들이 모집 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 기아는 이달 4일부터 전국 9곳의 대학교에서 채용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22일 양일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상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는 3일간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에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와의 1대1 취업 상담, 버크만 커리어 진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취업 상담 팝업스토어 ‘어쩌다 취준생 시즌 3’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입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기아 채용 홈페이지(career.ki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신입 채용과 관련해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더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