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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입금지 해제법무부는 전(前)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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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선거캠프 “고발 내용은 후보나 캠프와 무관”[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8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후보나 캠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병훈 후보측이 고발장에서 거론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도걸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었고, 지금까지 이를 지켜오고 있다”며 “우리 선거캠프 역시 패자는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는 너그럽게 포용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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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예비후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맞서 항의[더코리아-경기 용인] 이헌욱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예비후보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용인시(정) 지역구 방문에 맞서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 15분 경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용인시(정) 강철호 후보와 청년간담회를 위해 선거구 내에 위치한 보정 카페거리를 방문했다.이 후보는 한 위원장의 방문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며, 한 위원장의 행렬 옆에서 검찰독재 정권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었다.이 후보는 피케팅을 진행한 취지를 설명하며 “김건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한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한 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선거는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계속해서 “압도적 경선 승리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용인시(정) 지역구를 3인 국민경선 지역으로 결정했으며 오늘부터 이틀간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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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 왜곡’ 도태우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 표명[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속적으로 왜곡한 도태우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도태우는 2019년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여러 차례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북한 개입설’이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자를 공천한 사실에 광주광역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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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자 테마 광양매화축제 팡파르.. 열흘간 대장정[더코리아-전남 광양] 대한민국에 희망찬 봄을 선언하는 봄의 제전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전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성대한 개막 팡파르를 울렸다. 광양시는 8일 오후 2시,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흘간의 대장정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을 비롯해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광양시의장, 김태균 전라남도 부의장 등 내빈과 200여 명의 관광객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이상익 함평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등 사군자 테마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장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어, 정인화 광양시장의 환영사와 국회의원, 광양시의장, 도의회 부의장 등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비전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2부는 광양매화축제, 신안새우란축제, 함평국향대전, 담양대나무축제 등 사군자 테마 축제 개최 4개 지자체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전종구 서예가의 거필 퍼포먼스와 4개 지자체장의 낙관 세리머니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편, 오전 11시 주무대 옆 특설무대에서는 기네스북 기록 보유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가 ‘빙하의 눈물’ 퍼포먼스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광양매화축제가 지향하는 친환경축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끊임없는 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개최 이래 최초로 입장료를 도입하고 차 없는 거리를 시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아름답고 즐거운 제23회 광양매화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많은 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광양시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특별한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감동을 주는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군자 테마 축제를 여는 4개 시군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K-문화의 저력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뜻깊은 약속을 되새기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하고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오른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매화랑 1박 2일, 매실 하이볼 체험, 옷소매 매화 끝동, 섬진강 뱃길 체험,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광양맛보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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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통해 사업시행[더코리아-서울] 비대위는 갭투기 등 부작용이 큰 근본 이유로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 노후도 50%)의 문턱이 낮다는 것과 관련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역 전체를 전면철거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며, ※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수의 80%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등 ‘23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큰 지역,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으로,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반대 관련,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반포1동, 합정동은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 모아타운 반대 관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갭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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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민생 19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을 발표했다 . 경기 위축 , 소비 둔화로 매출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 지난해 3 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0 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 , 올해 1 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BSI) 는 48.1 로 지난 2022 년 2 월 이후 23 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 년 나주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6,999 개로 2015 년 (9,849 개 ) 대비 72.6%, 화순군도 2015 년 5,207 개에서 2021 년 7,519 개로 44.4% 가 증가할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 반면 , 매출액 규모 2,000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32.7% 를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2021 년 폐업률이 10.8%, 1 년 미만 폐업률도 23.5% 에 달했다 . 코로나와 최근 내수침체까지 반영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을 추진한다 .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를 통한 역외유출 방지로 소비 선순환 , 나주 · 화순 지역 자립 경제 구현 ( 재난지원금 · 각종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마련 , 이전공공기관수립 지역발전 계획 포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국비 지원 상시화 등 ) ② 소상공인 각종 정책자금 등 확대 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 완화 ③ 현행 연 최대 20 만원인 ‘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 확대 ’ 를 통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④ ‘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 를 통한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최대 250 만원에 불과한 폐업지원금 현실화 , 폐업시 대출금 상환 유예 , 희망리턴패지키 확대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시 비과세 적용 등 ) ⑤ ‘ 전통시장 , 골목형상점가 지원 강화 ’ 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⑥ 700 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소통 강화 ’ ⑦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도모 ⑧ ‘ 수해 등 자연재해시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시설 등 지원 강화 ’ 로 생계 수단 복구 ⑨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및 손실보전준비금 조성 ’ 으로 가입률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화재안전망 구축 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 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신정훈 예비후보는 “ 코로나의 긴 장벽이 끝나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 부자와 재벌은 감싸면서도 ,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다 .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 . 꽁꽁 언 나주 , 화순의 골목상권에도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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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예비후보 “용인정 주민께 드리는 편지”로 진정성 강조[더코리아-경기 용인] 윤석열 정권 전천후 공격수로 주목받고 있는 제19, 20대 국회의원 이언주 용인시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개인SNS와 문자 발송을 통해 잇달아 공개하며 화제다. 3선 도전 지역을 용인으로 결정한 이유와 민주당 탈당 이력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경기 광명시을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바 있다. 용인지역 등판이 처음인 만큼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먼저 지난 5일 편지에서는 “정의로운 길, 새로운 정치를 찾아 치열하게 고민했던 저 이언주, 이제 더 성숙한 정치인이 되어 대한민국과 용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초년생 시절 보금자리를 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곳이 용인이다. 그 시절 용인은 늘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안식처였다”며 용인 지역과의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그때 용인이 저를 지탱해줬다면 이제 제가 용인을 지키겠다”면서 “그간의 의정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소화해 ‘살기 좋은 용인’으로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또 첫 번째 편지에서 대표 공약으로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견인 ▲‘용인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 구축, 교육문화 수준 향상 ▲윤석열 정권 심판, 국정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언주 후보는 다음날인 6일에도 ‘용인정 주민께 올리는 두 번째 편지’를 공개했다. 이날 이 후보는 “IMF로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나 어려움을 겪었던 젊은 시절,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사회안정망이 튼튼한 사회를 꿈꾸며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며 “생각과는 달랐던 현실정치, 불합리에 좌절하며 새 정치를 꿈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 정치는 신기루였고, 보수 개혁도 말뿐”이었다며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언주는 항상 기득권에 저항해 왔다. 누구 편이라기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산전수전 육전늪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내 집이 최고”라며 “새 정치는 뜬구름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제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언주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언주 후보 후원회장은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이 맡아주셨다”면서 “확실히 이길 후보, 제대로 일할 후보, 용인을 지킬 후보인 이언주 용인정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 용인정 이언주 약력 ] - 1972년 부산 출생 - 제19, 20대 국회의원 - 에쓰오일(S-Oil) 전 상무 - 법무법인 시그니처 고문 변호사 - 고려대 정책학 박사 과정 - 연세대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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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예비후보, 손금주 지지 선언[더코리아-전남] 최용선,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월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선언문 발표 및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최용선, 손금주 예비후보는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22대 국회는 달라져야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폭정에 제대로 맞서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부터 과감한 인적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고 더 젊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주화순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상상력을 갖춘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용선, 손금주가 함께 민주당을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문화 쇄신,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위임하여 인적쇄신과 세력교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지역위원회 운영,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운영,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군정에 부당한 개입 금지를 통해 정치혁신과 쇄신의 과제를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용선 예비후보는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 승리를 통해 4월 10일 총선 승리와 지역 정치 쇄신을 당부했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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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후보, ‘중입자가속기 유치, 의료거점도시 순천부터 검찰개혁’까지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이성수 진보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가 정책 공약발표회를 3월 7일 오전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순천갑 입후보자 중 가장 먼저 정책공약을 발표한 이성수 후보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자산재분배 4대정책’ ‘불평등 해소 5대공약’ ‘꿈의 도시 순천 6대비전’ ‘지역발전 7대공약’ 그리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이성수 후보는 진보당의 정책인 자산 재분배와 불편등 해소를 위한 공약도 당선되면 꼭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산 재분배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법제화 해야 한다”며 부자 더내세와 상속세, 횡재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자녀키움 지원금을 2025년 월30만원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월 100만원, 결혼하면 집을 혼수로,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시니어 행복지원금 월100만원 지급 등 진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를 비판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수사청을 신설, 검사장 역시 직선으로 도입하자고 언급하는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후보는 정책발표에서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도 내세우며 ‘꿈의 도시 순천 6대 비전’ ‘지역발전 7대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순천발전에 필요한 중입자가속기 유치로 의료서비스 거점도시 순천을 만들겠다"며 "의대유치와 지역병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생태비엔날레를 개최해 완성형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는 등 지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리산 섬진강 국가정원 순천만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을 연계하는 큰 프로젝트로 보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기기와 전기자동차 시대 2차 전지 산업을 유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유치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일자리 창출로 청년 행복도시 순천 건설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수 후보는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도 내세웠다. 순천 서면 등 신규아파트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 아래장 웃장 역전장 시설개선, 전세사기 국가책임 강화 등을 중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순천시 단독선거구로 2개 선거구 회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KTX증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공공시설공단 설립 법제화, 농민수당 2배 인상 등 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성수 후보는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으로 부터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 이성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준비한 정책들이 꼭 성사 될 수 있도록 꼭 지지해달라“며 정책발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