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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회에 진출하면 꼭 하고 싶은 다섯 가지 혁신 리스트가 있다.”[더코리아-전남 순천] 전남 순천의 이정현 예비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면 꼭 하고 싶은 다섯 가지 혁신 리스트를 발표했다. 첫째 헌정 80년 총정리를 제안하겠다. 헌법개정과 국회 통과 법률 정비다. 둘째 국정의 비정상적인 면들을 정상화하는 총체적인 점검을 제안하겠다. 셋째는 정치 특히 보수정당의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겠다. 넷째 탕평책을 국시 삼자고 제안하겠다. 지역발전이든, 인사든 차별은 나쁘다. 다섯째 지방소멸을 국가재앙으로 규정하고 국가 대개조로 바로잡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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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 국회의원 공약대상 ’ 수상의원 선정 ![더코리아-전남]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 국회의원 공약대상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 11 일 ( 월 ) 법률소비자연맹은 상근 모니터위원 ,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 국내외의 85 개 대학교의 대학생들 (2,349 명 ) 과 함께 지난 제 21 대 국회 선거공보에 게재된 선거공약을 평가점수별로 엄정하게 분석 , 평가하여 상위 25% 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통지했다 . 신정훈 의원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을 대표발의 , 본회의 통과로 대학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2022 년 3 월 정상개교를 이끌었다 . 또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 조기 통과로 2025 년까지였던 법의 시효를 연장하고 ,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화순군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 또 신정훈 의원은 △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조성 , △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 △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국비 추진사업 조기 완공 지원 , △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 △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 △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을 이미 이행했거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의원은 “ 유권자와의 약속을 늘 무겁게 여기며 , 지난 4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 지방과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 . 실력있고 검증된 일꾼 신정훈 , 제대로 일할 사람이 힘있는 3 선이 되어 나주 , 화순의 미래를 더 키워가겠다 ” 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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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로 최종 인준[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광주 동남을선거구 후보자로 저를 최종 확정했다”며 “민주당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며, 변방으로 밀려난 호남정치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과 같이 민주당 후보로서 정책과 비전, 이를 실천할 능력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광주와 민주당을 대표하는 경제정책통으로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일으켜 광주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를 누구나 살기 좋은, 어느 도시보다 멋진 ‘기회의 도시’, ‘활력의 도시’, ‘매력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지내면서 편성이나 배정 등 예산업무의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만큼 국책사업 선정이나 국가예산 확보에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예비후보는 “지하철공사 공기 단축, 순환도로IC 진입로 확장, 광주-화순간 광역전철 신설, 하수처리 현대화 등 광주 동남을지역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특권만을 누리려는 구태정치가 아니라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혁신의 정치를 꼭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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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5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더코리아-국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 하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 찬성 토론자로 나서 본회의 연단에 서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 아니라 허위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는 특검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특검법에 빠져 있는 내용을 추가 보완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았다.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 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 유정주, 남인순, 조오섭, 권칠승, 민병덕, 최혜영, 김용민, 박주민, 민형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법안 재추진 관련해 권 의원이 5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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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지방의원 선거도 점자 공보물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더코리아-국회]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가령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도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 △디지털 점자·음성 공보물은 후보별 취합 후 한 번에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 시작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공평하게 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 기반의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상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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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이병훈 후보측 고발·입장문 정면 반박…“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더코리아-광주]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10일 이병훈 후보측의 검찰 고발과 입장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이병훈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면접심사(2월 2일)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상대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여론과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태정치의 악습을 뿌리뽑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측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병훈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금품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선 기간중 확보한 이병훈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 자료들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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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경기 남‧동부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민주당 공약 발표 환영[더코리아-경기 광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인 소병훈 의원은 9일, 민주당이 발표한 ‘경기 남‧동부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추진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당과 함께 광주시를 고부가가치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경기 남‧동부권을 종합 반도체 메가 씨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있는 경기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강화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을 강화하고, 최첨단 메모리로 AI를 주도해 초격차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AI‧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기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광주시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기술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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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 국민의힘과 김현기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특위 기간연장안> 날치기 통과 강력 규탄![더코리아-서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기습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기습상정한 독재자 김현기 의장과 강행한 국민의힘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양당간 협의를 원천 무시한 채 날치기 처리를 주도하여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악랄하게 보였다. 당초 운영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양당이 합의하여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해당특위가 활동과 성과가 부진하고, 향후 계획이 마땅치 않아 연장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사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진행 중에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김현기 의장은 이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절차에 맞는 합리적인 찬반토론 요구도 원천적으로 무시한 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김현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위 연장안이 미 상정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 것이다. 불과 하루 전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도출해 낸 심사결과가 의장의 불호령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것이다.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 정상적 의회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의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미 상정 촉구 의견서를 전체의원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특위연장’이라는 의장의 몽니에 국민의힘은 ‘단독강행’으로 입장을 급선회해버린 것이다. 오늘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 힘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아 민주 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구태적 완장놀이에 심취해 서울시의회를 사유화하고, 위원회와 교섭단체 등 의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현기 의장과 ‘의회 위에 군림하는 의장’의 동조자이자 방관자이자, 다수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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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 윤석열 정권 폭정 막고 , 안양 미래 가꾸겠다 ”[더코리아-경기 안양] 이재정 국회의원이 제 22 대 안양동안을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 안양동안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은 8 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 안양원팀 출마선언 기자회견 ’ 에서 “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막고 더 크고 밝은 안양의 미래를 가꿔 나가겠다 ” 는 포부를 밝혔다 . 이 의원은 “4 년 전 안양시민 여러분께 가슴 두근거리는 새로운 변화를 약속드렸다 ” 며 “ 이제는 안양시민 여러분이 크게 키워주신 큰 일꾼으로서 든든함과 편안함을 약속드린다 ” 고 말했다 . 또한 “ 진실한 마음을 담아 성실함을 기반으로 누구보다 절실하게 임했다 ” 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통과 ▲ 지하철 4 호선 증차 및 인동선 , GTX-C, 월판선 등 대규모 교통사업 원활한 추진 ▲ 시민이 반대한 ‘ 호계데이터센터 건립 ’ 무산 ▲ XR 광학거점센터 유치 등 4 년간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 아이들이 티 없이 웃을 수 있는 도시 , 이해를 바탕으로 양보를 미덕으로 아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 ” 며 1 기 신도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을 통한 ▲ 1 기 신도시 제일의 도시 안양 , 상권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골자로 한 ▲ 내일이 기대되는 안양 경제 , ▲ 평촌구로의 도시브랜드 변화를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다른 지역구에 한눈팔지 않았다 ” 라며 “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모아 , 시작한 사업은 완수하고 새롭게 약속드리는 사업은 지켜내겠다 ” 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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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입금지 해제법무부는 전(前)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