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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3월 13일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정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에 처음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7년 3월 13일 일부 개정이 아닌 ‘제정’의 형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35년간 유지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4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사업장 규모로 노동기본권을 차별하지 않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11조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5년이나 지났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기하면서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할 것인가?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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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손훈모 후보, “윤석열 정권 심판, 시민이 행복한 정치 만들겠다”[더코리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손훈모 후보가 현충탑과 팔마비에 참배하며 총선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손훈모 후보는 13일 경선 승리 후 첫 행보로 현충탑과 팔마비를 방문해 경선 승리에 대한 소감과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후보는 “오직 시민의 편에서 10년간 순천시민을 위해 흘린 땀으로 평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염려를 잘 알고 있기에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민주당 총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준 소병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갑원·신성식 두 선배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선 결과 발표 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신다고 의사를 밝혀주신 김문수 예비후보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미래비전으로 순천발전을 이끌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시민이 행복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팔마비를 참배한 자리에서 손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정직과 신의, 청렴한 자세로 순천시민을 받드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는 시간도 가졌다. 손훈모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내 경선에서 김문수 예비후보를 누르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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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척척 ! 야무지게 착착 !’ 용인 ( 갑 ) 양향자 후보 개소식 성료[더코리아-경기 용인] 양향자 용인갑 후보 (21 대 국회의원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가 13 일 처인구를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바로 세우기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 이날 오전 양 후보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 이번 선거 캠프 슬로건은 ‘ 첫날부터 척척 ! 야무지게 착착 !’” 이라며 “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능숙하게 , 차질없이 , 프로답게 글로벌 반도체 수도 처인의 미래를 열 것 ” 이라고 밝혔다 . 양 후보는 용인 처인구 이동 · 남사읍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처인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 환영사에서 양 후보는 “ 용인은 18 살의 여상출신 양향자를 삼성의 별인 임원으로 만들어 준 곳이자 우리 가족과 인연이 아주 깊은 곳 ” 이라며 “ 삼성전자에서 26 년을 근무한 남편을 만난 것도 용인이고 , 용인에서 낳은 아들이 서울대에서 반도체를 전공한다 . 뼛속까지 반도체인으로 살아온 가족들이다 ” 라고 밝혔다 . 이어서 “ 용인이 제게 놓아준 꿈의 사다리를 이제 용인시민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고자 한다 ” 며 “ 광주 · 전남 국회의원 공약 1 위 ( 공약이행률 95%) 를 달성한 저력으로 용인 처인구를 천지개벽시키겠다 ” 고 강조했다 . 다음 비전보고에서 양 후보는 “ 저는 여야 모두의 반도체특위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의 반대를 뚫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15% 까지 늘렸다 ” 며 “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양향자 혼자서 멱살 잡고 끌고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라고 힘주어 말했다 .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토대가 된 <K- 반도체 전략 > 을 설계하고 , 이를 뒷받침할 <K- 칩스법 > 을 대표발의해 반년만에 통과시킨 바 있다 . 양 후보는 “ 처인구에 필요한 건 30 년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 라며 “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에 약 9 조 원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 글로벌 경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 고 지적했다 . 민주당을 두고는 “21 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K- 칩스법을 대기업 · 재벌 특혜라고 반대했다 ” 며 “ 글로벌 기술패권전쟁 시기에 이념적 편 가르기로 법안을 거부한다니 , 그야말로 국가 미래를 땅에 묻는 ‘ 매 ( 埋 ) 국노 ’” 라고 꼬집었다 . 아울러 양 후보는 처인 발전을 견인할 두 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 지역 발전의 핵심인 ‘ 반도체 클러스터 ’ 를 조기 착공하고 , TSMC 와 엔비디아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 양 후보는 “ 대만 TSMC 가 일반 구마모토에 5 년 걸릴 반도체 캠퍼스를 불과 20 개월 만에 가동했다 ” 며 “ 용인 클러스터 가동을 3 년 앞당기겠다 . K- 칩스법 시즌 2 를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 예산을 편성 , 인접 지자체 교부금까지 우선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또 “ 전세계 반도체 기업 CEO 들을 만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TSMC· 엔디비아 ·ASML 등 굴지의 기업을 처인에 데려오겠다 ” 며 “ 양향자가 못하면 누구도 못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밖에도 처인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 조성 △ 종합운동장 부지 내 대형복합쇼핑 · 커뮤니티 센터 건립 △ 삼성 · 하이닉스 공대 설립 △ 한국형 반도체연구소 (IMEC) 유치 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 양 후보는 “22 대 국회에서도 양당이 서로 싸우느라 허송세월하면 처인과 대한민국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 정말 애가 타고 겁이 난다 ” 며 “ 국회의원 300 명 중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서야 되겠는가 . 두 대통령이 선택한 30 년 경제전문가 양향자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도록 함께 해달라 ” 고 힘주어 말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인 공관위원장 , 이준석 당대표 , 금태섭 최고위원 , 김용남 정책위의장 , 이원욱 · 양정숙 의원 등을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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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제품·서비스에 문화예술 입혀 성공모델 만들어야”[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11일 상인회관에서 충장상인회와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를 갖고 광주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충장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일 충장상인회 회장과 박영수 고문, 박주한 황금번영회 회장, 홍영환 한국귀금속판매업 광주지부장 등 50여명의 회원과 배상현·이여진 조선대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주승일 회장은 “현재 옛 학생회관 뒷골목에 조성된 ‘K-pop스타 거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 변경과 확대, 홍보 등이 필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금남공원 일원에 700면 규모의 복합용도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충장로 4~5가를 유럽풍 도시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영환 지부장은 “충장로 4~5가는 ‘혼수의 거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 현대 추세에 맞지 않는 판매방식, 홍보 부족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판매제품의 차별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다양한 휴식공간, 체험관 운영, 집적단지화 등의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한 회장은 “ACC와 주변 상인회 간 협력이 강화되고,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링 입점 업체에 세제 및 임대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박영수 상인회 고문은 “인공지능, 바이오, 관광문화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AI/IOT) 도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각각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심에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의 글로벌 관광문화타운, 조선대 거점의 AI밸리,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기독교병원·화순 백신특구를 연결하는 바이오·메디컬융합특구 등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문화 관광객들은 물론 벤처기업, 청년들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충장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상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국가가 할 일, 자치단체가 할 일, 민간에서 할 일 등이 따로 있는 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11일 충장상인회와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를 갖고 광주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충장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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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양향자 함께 삼성전자 방문[더코리아-경기]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12일(화),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동탄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공정 현장과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박승희 CR담당 사장, 남석우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포함하여 부사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세계 반도체산업의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와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의 주요 공약인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전략산업 관련 미래 인재확보 방안, ▲화성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우리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인재확보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실효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 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EUV 공정이 접목된 반도체 전용 라인으로, 인공지능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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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국민의힘은 극우·친일의 잔재, 차라리 당명 바꿔라”[더코리아-광주 북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바꾸라”며 국민의힘의 극우·친일 공천을 작심 비판했다.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확정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진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게 됐는지 설명하라.” 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태우 후보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도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에 대해서도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다. 조수연 후보는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요.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라고 쓴 과거 SNS 글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어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는 더욱 심각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는 이른바 난교 발언에 이어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라고 쓴 글이 드러나며 끝도 없는 망언 논란에 휩싸였다.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민생을 살피고 정의를 세우겠다며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역사의식 수준이 참담하다. 이런 후보들의 망발을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국민의힘 수준 역시 알 만하다.”고 지탄했다. 이어 “해석의 영역이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광주에서 피로 쓰인 민주주의가 그렇고, 수많은 독립투사가 목숨 바쳐 되찾은 주권이 그렇다.” 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바꾸라. 극우와 친일의 잔재에 다름 아닌 당이 어떻게 감히 국민의 이름을 당명에 담을 수 있겠냐.”고 일침했다. 전진숙 후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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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호남 담당 공동선대위원장 인선[더코리아-전남]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 제 22 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승리를 견인하는 중책을 맡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11 월 ( 월 ) ‘ 정권심판 ·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 를 출범했다 . 윤석열 정권의 경제폭망 민생파탄을 심판하고 ,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 이해찬 전 대표 , 김부겸 전 총리가 맡는다 . 아울러 이날 선대위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호남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했다 . 민주당은 “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 무능 · 무책임 · 무대책 3 無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고 , 폭력과 불통의 현재를 넘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 , 국민이 승자가 되는 정치를 위해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 이길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에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 우리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민주당을 굳건하게 지켜왔다 . 호남에서 의리와 신의를 지킨 제가 호남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고 ,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한 독주와 민주주의 후퇴 , 민생파탄에 맞서 제대로 싸워내겠다 ” 고 포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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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갑) 양향자, 여야 후보들에 ‘공개토론’ 제안[더코리아-경기 용인] 양향자 용인(갑) 예비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시간과 장소, 매체 모두 원하는 대로 하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금 처인구민 속은 타들어 간다”며 “갈길 바쁜 처인구 발전의 적임자는 누구인지, 천지개벽할 용인의 그랜드플랜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 후보를 겨냥해 “조교 갑질 논란 박순애, 자녀 편입 논란 정호영, 아들 학폭무마 논란 정순신 모두 이 후보의 부실 검증으로 낙마했다”며 “인사 검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30년 2개월 일한 노동자이자 용인과 경기남부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사촌”이라며 “위대한 처인구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선택받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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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前나주시장·김병원 前중앙농협회장,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 선언[더코리아-전남] 지난 3월 14일 손금주 예비후보 ‘다시, 봄’ 캠프에서 민선 6·7기 강인규 전 나주시장과 김병원 전 중앙농협회장이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손금주 예비후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은 “손금주 예비후는 나주화순의 미래를 바꾸고 법 전문가로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지난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손 예비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김병원 전 중앙농협회장은 “손 예비후보는 불법과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청렴함과 농업살리기 10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농촌의 재도약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혜안을 가진 유능함을 갖춘 인물”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3월 13일에는 민선 5기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SNS를 통해 “그동안 우리 나주는 30여 년간 패거리 정치와 패권정치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다”고 강조하며, “패권정치 청산을 통한 정치혁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한 미래 도약을 위해 손금주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지난 3월 7일 최용선 예비후보(컷오프)는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손 예비후보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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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 임호경 前 화순군수 “ 화순 발전 위해 신정훈과 함께 할 것 ”[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1 차 경선까지 같은 후보로서 경쟁해 온 구충곤 前 화순군수와 임호경 前 화순군수가 신정훈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 구충곤 前 화순군수는 “ 신정훈 후보는 우리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늘 우리 곁에서 화순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해 온 사람 ” 으로 “ 화순의 내일을 믿고 맡길만한 재목 ” 이라고 말하고 , “ 저에게 주신 사랑 신정훈 후보에게 주시면 통합과 단결로 더 큰 화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 밝혔다 . 이에 , 신정훈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나주화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구충곤 前 화순군수와 임호경 前 화순군수 , 그리고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께 감사드리며 ,“ 이제 우리는 하나다 . 신정훈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정진하겠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이와 함께 , 신정훈 예비후보는 화순에 대한 각별함을 한 번 더 강조하며 , “21 대 총선처럼 , 이번 총선도 화순에서 시작했다 . 폐광특별법과 같이 21 대 국회에서 화순군민들과 약속을 지킨 것처럼 , 22 대 국회에서도 백신과 생물의약산업을 키워서 화순 도약을 꼭 이루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