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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먹통되면 어쩌나… 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에 의존 심각[더코리아-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217개 시군구(대구 미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4개 시도(87.5%)?116개 시군구(53.5%)에 달했다. 또한,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한 곳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는 셈이다.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이처럼 지자체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에 재난 상황소통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만,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다른 재난관계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난 시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과 의료기관도 현장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한 소통 체계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은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법적 규정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신저 내용의 공식성이 없고 휘발될 우려도 있어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평가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진전된 후 18년이 지난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기관마다 자체 무전망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소통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은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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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본격화 … 독립기념관엔 공문 한 장 없어[더코리아-국정감사]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 시 전시 및 배치 계획’을 묻는 민병덕 의원실 질의에, “육군사관학교로부터 흉상 이전에 관한 정식 공문이나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8월 말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 전 육사로부터 (어떤 기념물에 관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육사가 기념물 재정비 추진사업을 준비 중인데, 육사의 기념물을 수장고에 보관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한 통 왔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독립기념관의 답변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8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인 시기”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육사와 국방부가 난데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전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독립기념관에 간 보듯 전화 한 통 걸어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이 다라면 독립 영웅들의 기념물이 갈 곳을 잃고 장기간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육군사관학교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오늘(25일)은 홍범도 장군의 순국 80주기로, 민병덕 의원은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주최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후원 : 국가보훈부)에 직접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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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명품 등 협찬품 미반환한 김희재에 강력 대응 시사…"영수증 등 미반환 증거 모두 확보"[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예고한 사건과 관련해 "김희재에게 협찬한 영수증,메시지,증인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협찬 관련한 영수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모코이엔티는 2022년 9월까지 김희재 담당 스타일리스트에게 카톡 메세지로 의상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을 피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메시지와 명품 매장 방문 사진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매니지먼트로써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비용 및 모코이엔티와 무관한 콘서트 의상 제작 및 협찬을 진행했고 이런 내용을 초록뱀이앰엠(현티엔엔터테인먼트)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타일리스트 C씨, 매니저 J씨가 김희재와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2022년 6월 모코이엔티와 매니지먼트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연락두절 상태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고 이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허의사실,악의적 언론 플레이,사실무근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이 김희재인지 대행사인지 궁금하다"라며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약 2년간 블리스엔터테인먼트, 스카이이엔앰, 초록뱀이앤엠에 이어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본사와 진행된 계약서가 여러개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11월23일 선고기일과 매니지먼트로 받아간 협찬물품 미반환에 대하여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걸 모르는것인지"라고 말했다. 또 김희재 측의 반박 보도자료에 명기된 '허위사실' '모두 돌려주었다' '경솔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김희재 공식 SNS와 방송 캡처본 등 몇 가지를 공개한다"라며 "김희재 측도 본인이 취득한 영수증 등 증거로 공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만약, 모코이엔티가 허위사실을 보도한것이라면 11월23일 재판과 상관없이 증빙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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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서울광장 개최[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 관련 29일 일요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29 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9일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일부와 청계천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금년 5월 서울시에서 부과․고지했던 변상금을 22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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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하자보수에 수백억원□ 보도 내용 ○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지난 7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에따라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2012년 준공 후 현재까지 발생된 하자는 표면균열, 도장탈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성과 기능에는 지장이 없음 - 현재까지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조치완료 예정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 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6개 보 중 13개 보는 양호(B등급) 판정, 나머지 3개 보는 진단중 ○ 그간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사용한 비용은 연평균 약 10억원으로, 시공사 책임기간 만료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이 낭비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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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YTN 지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 최종 의결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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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먹는 날(11.1.) 기념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목)부터 11월 5일(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자세한 행사내용 한우자조금 누리집(www.hanwooboard.or.kr)에서 확인 가능 본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도 도매가격은 반등하였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원/kg) : (‘23.1월) 17,672 → (5월) 18,105 → (9월) 20,594 * 한우 소매가격(등심1등급, 원/100g) : (‘23.1월) 9,741 → (5월) 9,199 → (9월) 9,085 기준가격 ◦ 참여업체가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자조금으로 지원금(매출액 15%)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부분육 경락가격(9.9~9.22)과 부위별 수율(구이 20%, 정육10%)을 고려하여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격보다 최대 50~60%할인된 가격으로 결정 대형마트 등(10.26.~11.5.)기준가격(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단위 : 원/100g) 구 분 1+등급 1등급 2등급 등 심 9,420 8,610 6,980 안 심 10,010 9,260 8,430 채 끝 10,580 9,230 8,450 양 지 4,580 3,930 3,540 불고기·국거리 2,520 2,330 2,290 3. 온라인 한우장터(10.30.~11.3.)기준가격(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단위 : 원/100g) 구 분 1++등급 1+등급 1등급 등 심 9,230 7,930 6,870 채 끝 10,990 8,970 7,710 양 지 4,380 4,090 3,620 불고기·국거리 2,540 2,330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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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종료…점검 후 3차 방류 예정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 24일부터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지난 23일 오후 2차 방류 종료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한 방류량이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5일 10시 18분 2차 방류를 시작해 22일 오후 1시 19분 K4-C 탱크로부터 이송라인으로 오염수를 이송하는 작업을 중지했다. 23일 12시 8분까지 오염수 이송라인에 남아있던 물을 씻어낸 것을 마지막으로, 총 7810㎥의 오염수 방류를 마쳤다.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통해 24일부터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검사,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의 모터 구동 격리밸브 점검, 오염수 이송펌프 입구의 거름장치 막힘을 줄이기 위해 탱크의 순환·교반 운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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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선 의원,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공시의무 위반' 35조원 규모 대체투자 실적 비공개[더코리아-국정감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연간수익률 비공개 원칙을 지적하며, 위법사항이라 질책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비율은 23%다. 총 운용자산이 1,171억 달러이니, 23%면 296억 3,300만 달러, 원화로는 35조 원이 넘는다. 올해 2월 한국투자공사가 낸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25%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체투자에 대한 수익률 공시를 보면 5년, 10년 투자개시 이후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통자산에 대해서는 연간 수익률,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최초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유독 연간수익률을 비공개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연간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NBIM의 연간 보고서를 보면, 전통자산 투자부터 대체자산 투자까지 연간수익률을 분류별로 전부 공개하고 있다. < 노르웨이 NBIM 연간보고서 수익률 공시 > * 자료: NBIM 2022 연간보고서 공시 근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 2항에 의하면,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운용 실적과 관련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비슷한 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25조 2항에 의해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대체투자 투자 종목(펀드)별 투자 현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수익률 공개> *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자료 김영선 의원은“한국투자공사는 국고로 조성한 155조원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전통자산의 실적은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향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체투자의 실적은 누적연환산만 보여주는 기형적인 공시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국부펀드의 투자 실적 비공개는 명백한 위법으로, 점차 늘어나는 대체투자 역시 주식·채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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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주당 “다수당 국민의 힘은 소수당 민주당 탓 그만하라!”[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성남시의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 힘 신상진시장과 정용환대표간 불화와 국민의힘 의원 간의 끝없는 갈등으로 발생한 국민의 힘 민폐파행이라 규정하고, 18대16의 다수당인 국민의 힘이 소수당 민주당이 파행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발 다수당 답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따르면,“다수당으로 출발한 국민의 힘이 오만하게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하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6:6 구성의 원구성 실패로 예결위의 잦은 파행을 자초했고, 의장선출을 둘러싼 국힘의원간 뇌물공여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장을 고발하고 구속되면서 본회의 의결정족수 18명 중 1석 모자란 17석이 된 원인도 결국 국민의힘의원간의 불화라며, 민주당탓 그만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 여당의 자세”라고 국민의 힘을 비판했다. 또한, 시급하지도 않은 분당보건서 신축용역예산에 집착하는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 또한 국회의원 4선 출신 답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왕적 시장놀이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대표는 “추경예산 1500억중 1%인 1억 1천 5백만원을 양보 안하는 신상진시장의 아집과 신시장과 정용한대표와의 불신, 자중지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으로 성남시계는 제로상태”라며, “민주당과의 진정성 있는 협치만이 안정적인 성남시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