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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전력 3차 방류 시작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3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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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기업ㆍ특성화고 졸업생 적극적인 취업 연계 강조[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과 특성화고 간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주문했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 취업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내년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까지 약 4천억 원 삭감될 것으로 보여 고용 충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숙경 의원은 “기업과 취업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진원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사업을 확대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자리 접근성 및 취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까지 단 4회로 그친 일자리 희망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려,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채용을 지원해 인구소멸 위기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숙경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에 대해 마냥 가만히 앉아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전남 일자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도내 구직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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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동면, 폐철도 이용한 맨발길 조성[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 동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맨발 길을 완공했다. 위치는 동면행정복지센터(장동리 513-1 일원) 인근 복암선 구간을 이용하여 조성됐다. 동면 맨발 길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폐철로를 이용하여, 철로의 잡초, 잡목, 쓰레기 등을 제거하였고, 600m 길이로 마사토길 500m, 황톳길 100m이며, 1.4m의 폭으로 만들어졌다. 맨발 길이 끝나는 길에는 동면의 명소인 성덕적벽 벚꽃 길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연결된다. 맨 발길 조성에는 부녀회와 생활개선회원들이 풀제거 작업 봉사를 해주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맨발 길에는 안내판과 안전 관련 시설, 바람개비, 국화꽃 등이 마련되어 우리 지역의 새로운 걷기 명소로 탄생되었다. 동면행정복지센터 앞 맨발 길은 걷기 좋은 계절인 요즘 많은 주민이 맨발 길을 삼삼오오로 함께 걸으며, 행복 가득한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감소, 수면 향상, 신진대사,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 ‘그라운딩(Grounding)’이라고도 불리며,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구의 자연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운동법이다. 문병기 동면장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맨발 길 연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건강 체험 장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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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국회의원 가동중단 중인 ㈜천보비엘에스 군산공장 방문김의겸 국회의원은 31일 시범운영기간 중 가스누출이 발생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천보BLS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에 발행했던 설비 관련 가스누출 사고로 새만금 신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천보BLS 김형준 CEO, 임원진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 안전상태 점검 등을 확인했고, 생산 가동을 위한 준비 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생산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천보BLS는 2차전지분야 중에서 전해질부문의 큰 축을 담당할 강소기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재가동을 목표로 필요한 지원대책과 사고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학산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김의겸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에 대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업유치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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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2,097억), 카카오 3배(1,829억→5,297억)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 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3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별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현황>(단위:억 원) 은행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케이 이자이익 187 277 709 1,271 1,721 2,131 2,097 비이자이익 △52 △67 △7 48 △81 △121 △9 카카오 이자이익 1,829 2,251 2,711 3,502 4,179 5,247 5,297 비이자이익 △123 △77 129 2 △45 △132 303 토스 이자이익 - - - △116 260 1,914 2,438 비이자이익 - - - △68 △342 △1,082 △461 출처 : 금융감독원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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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가계부채는 1,863조,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하며, ‘2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4.3%를 기록했으며, 민간부채는 281.7%로 42.8% 상승해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전체회의 계류상태이다. 국회는 ’추후 논의 예정‘을 기약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은 8조 2,378억 원, 징수단계에서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결손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5,407억 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3대 부채 관리,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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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18조2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국고채 발행 93.5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10.5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했다고 밝혔다. ’21~’23년 분기별 국고채 이자 납부액 (단위: 조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1년 4.4 4.5 4.8 4.5 18.2 2022년 5.0 4.7 5.6 4.9 20.1 2023년 6.0 5.4 6.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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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빠져정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23.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다. `23.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했다. `23.7.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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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고장으로 자동정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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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없었다2014~2023년 다수사상자재난 86건 중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23건으로 4건 중 1건꼴…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재난원인조사도 실시되지 않아재난원인조사, 2014년 대형사고 빈발로 재난안전법 개정 당시 도입됐지만 10년간 32건에 그쳐… 정부합동 조사는 단 ‘2건’, 자연재난 조사는 ‘0건’‘의무 규정’ 없어 재난원인조사 저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실시 여부 모두 위임… 정부 차원의 의지 없으면 재난 원인 규명 방안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용혜인 의원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 강제 방안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 과정 의존 불가피…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또는 국회 조사요구권 도입하여 정부 노력 강화 필요”[더코리아-국정감사]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를 포함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재난원인조사는 2014년 대형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됐다.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과 대응과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국회에도 그 결과가 보고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흔히 ‘참사’라고 불리는 대형재난이나 다수사상자 재난의 경우를 포괄하는 셈이다. 재난원인조사가 총 32건의 재난원인조사가 있었지만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물류창고 화재 전반(2022)으로 단 2건에 불과하다. 재난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세월호 참사(2014), 용산 이태원 참사(2022),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 등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 조사는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또한, 자연재난에 관한 재난원인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기후위기 심화로 재난의 양상이 다변화하고 그 강도도 더해진다는 우려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지만, 그간의 재난원인조사는 모두 사회·기타재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작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안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원인조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의무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성이 거의 없다. 정부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재난 원인을 규명할 방안은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난의 원인 규명에 협조할 의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재난 원인을 일부라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존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법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재난 조사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의 원인 규명부터 정치적 과정이 개입되어야 하는 셈이다.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용산 이태원 참사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야당의 주도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현재 특별법을 통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지가 불가피함에도, 현 정부는 검찰·경찰 수사가 이뤄져 상당 부분 재난의 진상이 규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난 평가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참사특위 종합보고서 권고 이행 현황’에서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보고서가 권고한 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권고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는 수사 등과 달리 재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이 주 목적”으로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경 수사와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목적은 다르고, 재난원인조사는 별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종합대책 내에는 반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원인조사 개선도 추가되어 있지만, 민관 협업?정보시스템 구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재난원인조사 자체를 활성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용혜인 의원은 “그간 대형재난 참사에서 보았듯 정부의 재난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면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을 강제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국회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