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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인 대통령은 없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24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방심위 심의위원을 해촉하고 여권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방심위가 6대1구도로 재편됐다"며 "대통령은 방심위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임오경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대통령은 없었다. 방송 장악의 일념에 방심위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마저 외면하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하며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도, 신고자 색출도, 야권 위원 해촉안 의결도 윤 대통령이 시켰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기사는 방심위에 의해 가짜뉴스로 매도될 것이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언론 자유를 짓밟고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공정성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윤 대통령과 류 위원장의 폭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송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만드려는 윤석열 정권의 꼼수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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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예비후보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 공약’발표[더코리아-전남] 전남 나주시 · 화순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손금주(52)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공약을 발표했다.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실현을 위해▲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광역전철, 트램, BRT 등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를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 화순군 폐광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화순군민의 뜻대로 친환경 중심의 화순광업소 폐광처리 계획변경(기존 정부의 광해방지사업 전면 개편, 갱도 시설물 완전 철거 후 수장으로 계획변경), ▲화순광업소 갱도 유지관리 및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국비, 기금 확보, ▲화순광업소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전환 및 건강 지원(화순광업소 퇴직자 평생 건강 지원, 퇴직자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한 고용전환 지원체계 마련, 화순광업소 퇴직자 전직 지원 고용기금 마련)을 ▲대체 산업 유치 기금 확보(폐광 지역 기업-식품 가공, 백신·바이오, 농업 기술, 관광진흥 등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 공약했다. 손 예비후보는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친환경 중심 폐광처리 계획변경과 퇴직자 지원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화순군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예비후보는 앞서 손금주의 RESET 공약의 5대 핵심 가치 발표와 첫 번째 세부공약인 농촌살리기 10년 프로젝트(Rural development, 농촌)를 발표했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제22대 국회의훤 선거 손금주 예비후보 화순 폐광 지역 공약 □ 공약개요 • 화순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친환경 중심·사람 중심’ 대책 마련 촉구 - 2023년 6월 화순광업소 탄광 조기 폐광에 따라 갱도 유지, 침수계획에 따른 환경오염, 200여 명의 실직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 - 향후 미래 산업 유치, 화순군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폐광 관련 문제는 친환경 접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공약내용 • 화순군민 뜻대로 친환경 중심의 화순광업소 폐광처리 계획변경 →화순군민 1/4이 촉구한 친환경 중심 폐광처리의견을 손금주가 추진함 - 화순광업소 갱도 가치 활용, 경제진흥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갱도 유지관리 및 침수계획 변경 필요 - 갱내 철재류 등 시설물 미철거 후 수장 시 영산강 수질오염 우려(태백 사례 참고) *갱내 철재류 등 시설물(철재류, 케이블, 기자재 등 다수) 미철거 후 수장 시 오염수로 인한 영산강 수계 대규모 수질오염 우려(화순천 → 지석천 → 영산강) - 기존 정부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 →갱내 시설물 완전 철거 없는 산업부 수장 계획을 완전 철거 수장으로 계획변경 *최근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철재 시설물 제외, 기계류 및 기자재 등 철거 및 반출 계획 *지난 1월 19일 화순군 폐광대책위는 ‘화순탄광 갱도 침수 반대 및 국비 지원 촉구’ 15,404명의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전달 •화순광업소 갱도 유지관리 및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국비, 기금 확보 - 갱도 사후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갱도 유지관리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 재원 확보 필요 - 타 지자체 사례의 경우 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갱도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민과 지자체가 안고 있음 *강원도 태백의 경우 폐광 후 30년이 지났지만, 오염된 갱내수 유출로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갱내수 유출장소에 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6%정도 - 향후 폐광 지역 미래 산업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 •화순광업소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전환 및 건강 지원 - 화순광업소 퇴직자 평생 건강 지원 - 광업 노동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질병 관련 평생 건강 지원 1) 진폐증, 규폐증, 근골격계 질환 관련 퇴직자 건강 지원 2) 퇴직자 건강 지원, 산재 지원, 재활을 위한 ‘광업퇴직자건강지원센터’ 운영 - 화순광업소 퇴직자 지원을 위한 상생 고용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고용부, 산업부), 지자체, 산업계(백신, 바이오, 농업, 소상공인 등)으로 화순광업소 퇴직자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 퇴직자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한 고용 전환 지원체계 마련 1) 퇴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전직 지원을 위한 재취업 설계 지원) 2) 직업훈련 및 창업 교육 지원 3) 취·창업퇴직자 재도약 지원금 지원 - 화순광업소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고용기금 마련 1) 창업지원금 지금 2) 지역 내 주력산업 취·창업 지원 장려금 조성 지원 ※ 예시(취업) : 퇴직자 1명 고용 창출 시 월 180만 원 지원 - 180만 원×12개월 = 2,160만원 고용장려금 기업지원 - 고용 창출한 기업에게 5년간 지원(1인당 1억 800만 원) - 투자유치 기업 우선 인센티브 지원(인건비 지원 등) ※ 예시(창업) : 교육받고 창업한 퇴직자 대상 연 2,000만 원 창업비 지원) - 창업한 퇴직자에게 5년간 패키지 형태로 지원(1인당 1억) •대체 산업 유치 기금 확보 - 폐광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 1) 식품 가공, 백신·바이오, 농업 기술 관련 기업 유치 2) 관광진흥을 위한 기업 유치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 공약 개요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 ▸광주-화순 간 광역교통망은 화순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①광주-화순 생활권 교통망을 강화하고 ②나주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③화순전남대병원·생물의학산업단지 연결 등 바이오메디컬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 □ 공약 배경 ▸2021년 국토부 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 당시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결을 전남라도에서 제안(광주~화순 광역철도는 광주지하철 종착역인 소태역에서 너릿재터널, 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총 연장 12.4㎞, 총 사업비 5천 2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했으나 녹동역까지 연결된 광주 1호선이 화순까지 연장되는 것은 끝내 반영되지 못함 ▸2022년 광주 전남 지역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순군 현안 중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광주~화순 지하철 연결을 꼽았음 ▸하지만 경제성과 수요 부족에 발목이 잡혀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중 □ 관련 내용 진행 현황 : ○ 추진 무산 사유 ▸지난해에도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간신히 단일안을 마련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결국 경제성과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음 ▸화순과 연결하고자 하는 광주 1호선의 경우 지하철 개통과 함께 주요시설들이 역세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수요가 낮아져 적자가 누적됐고 이후 생겨난 외곽신도시와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존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당시 나주~광주 노선이 연결이 확정되면서 지역 안배도 고려할 수 있으나, 화순군민의 중앙 및 전라남도의 화순 홀대론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2023년 12월 화순군, 광주-화순 광역전철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 ▸2023년 12월 21일 화순군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광주 소태역~너릿재~화순읍~화순전남대병원~백신단지, 16.4km) □ 공약 근거 ○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계획 개선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 계획 시, 탄소중립 및 지역균형발전 기준을 미반영하고 메가시티권 전체가 아닌 대도시권에 한정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관리 ▸개선방향 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지원 의무화 - 메가시티 지자체 연합 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제도화 - 교통계획의 기능적 측면에서 가치 및 목표에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 포함 의무화 ②대도시권 메가시티별 광역교통계획 수립 체계 필요 ③예비타당성제도 비수도권 가중치 변경 -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더욱 상향 - 현재 계층화분석(AHP)에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가중치 확대 구분 비수도권 비고 기존 변경 경제성 30~45% 25~40% 하향 정책성 25~40% 30~45% 상향 지역균형발전 30~40% 35~45% 상향 구분 비수도권 비고 기존 변경 평가항목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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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국회의원 출마 선언 및 100대 공약 비전 선포식[더코리아-전남] 최영호 전)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순수 농업소득 949만원, 최저생산비에도 못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농어촌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도시화, 제조업 중심 정책으로 농어민을 철저히 차별해온 만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최저농산물 가격보장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돈이며, 경제이며 소멸위기의 농어촌에 새로운 기회” 라면서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이익은 거주주민들께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고흥,보성,장흥, 강진에 RE100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며 “입주율이 낮은 농공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고 확대해 제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굴욕적인 미일종속 외교로 남북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200위로 전락했고 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정적제거를 위한 정치탄압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이재명대표가 정치테러 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특검마져 거부권으로 응답했다“며 ”나라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압승 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는 “지금 호남인들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특권층만 비호하는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20대 청년 때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최근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12일간 동조단식을 했다“며 “꺾이지 않는 실천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 후보는 이어 ”지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독주와 야당탄압에 맞서 제대로 싸워야 할 때이며, 민주주의 세력을 분열시키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 창당하는 이낙연 신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민주당 분열을 막고 단결과 화합의 길로 나서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이낙연 신당을 반대하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정권을 되찾는데 함께할 후보와는 언제든 연대해 가겠다“며 경선후에도 함께하는 민주당 원팀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 남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으로 성장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훈련을 쌓았다“며 ”남구청장 8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전국 최초로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거의 완료했고 성과도 인정 받는 만큼 이제는 광주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고향인 고흥,보성,장흥,강진 발전에 쏟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어 인구소멸의 위기, 피폐해진 농어촌을 살리고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영호의 농어촌 40대 공약> 1.주민주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별 RE100 산업단지 유치로 경제 활성화 2.농어촌 거주 누구나 월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3.차액 국가보상, 최저농산물가격보장제 도입 4.경자유전 원칙 재정립, 임차농보호법 강화, 제2차 토지개혁 추진 5.농어업 재해보상,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 꼬막 등 품목확대및 산재수준으로 강화 6.농어촌 근무자, 사회복지종사자 임대주택및 처우개선 강화 7.기본활동 제약, 행복추구권 위반, 농촌 차별 위헌소송 제기 8.전남의과대학 신설 및 이동 방문진료 확대 등 농촌의료 개선 9.마을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으로 건강권 증진 10.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적용 추진 11.생활권 정비, 공간계획제도화, 농어촌재생 프로젝트 추진 12.양곡관리법 재개정 및 공공비축미 매입시 일시금제도 도입 13.농지투기 근절, 자급목표 60%,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14.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그린탄소농업 대폭 확대 15.농업인력지원법 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안심농정 실현 16.미래전략산업 농업농촌 스마트화 촉진 17.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시설 확충 및 수산,축산,양봉직불제 확대 18.농산물 직거래 확대, 디지털유통 온라인거래소 체계구축 19.각종 생활폐기물, 순환 재활용시설 지원 확대 20.농자재 구입 이자율 인하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21.농어촌 문화예술인 활동 영역 확대 및 지원 강화 22.청소년 공간 조성,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확대 23.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보강 24.밭작물 기계화, 농가 저온창고 공급, 농사용 전력 적용확대 25.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물 및 아열대작물 재배단지 확충 26.바다 환경 정화 및 갯벌복원사업 대폭 강화 27.민속자원,주요 전통문화유산 발굴 및 지원 강화, 향토박물관 건립지원 28.일하고 싶은분께 일자리를,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29.농어축산업 국가예산 증액, 직접지원 강화 30.청년농 정착지원사업 확대, 여성 농어업인 권익 확대 31.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사료 차액보전, 군납 확대 32.로컬푸드 공급 확대, 농식품바우처제도 시행, 체계적인 먹거리공급체계 구축 33.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등 중소가족농 육성 강화 34.비료,농약 인상분 차액보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 35.지역화폐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실현 36.농촌형 혁신학교, 천원조식 확대, 농업인장학금 제도 부활 37.인구소멸 대응기금 확대 및 직접지원 등 효율성 강화 38.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벨트 구축 39.한반도 남부 해안벨트 광역경제권 구축,국가발전전략 포함 40.반려동물 체류형 관광단지, 반려동물 먹거리산업 개발 지원 <최영호의 고흥 15대 공약> 1.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조성 등 우주과학기술 중심지로 도약 2.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우주항공분야 특수교육기관 유치 3.드론 핵심부품 상용기반 구축, 무인기 영농기술 특화산업단지 구축 4.광주~우주센터간 고속도로 건설 5.고흥~우주센터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포장 6.벌교~고흥~우주센터,도양간 철도노선 신설 7.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K수산식품 세계화 추진 8.국립 남해안해양생물자원관 유치 9.남해안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연구단지 구축 10.제주물류 전진기지, 녹동항 항만 기본계획변경 추진 11.주민참여형 온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스마트팜 혁신벨리 안착 12.우주산업과 연계한 우주식량재배 기반 마련 지원 13.고흥 유자 6차산업화 및 아열대작물 지원 확대 14.전국대표 휴양힐링 관광클러스터 구축 15.읍면 도시가스 공급확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지원 <최영호의 보성 15대 공약> 1.K-TOP 녹차 전통식품단지 조성, 저탄소 인증 생산단지 확대 2.보성 전통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국립 차문화융합연구소 유치 3.사계절체험, 체류형 멀티플렉스 관광도시 육성 4.벌교 갯벌복원, 여자만 국가갯벌정원 조성 5.꼬막 가공공장 신설, 여자만 스마트소금 특성화 지원 6.벌교 전통문화,의병,역사인물 관광화사업, 홍교,부용산,제석산 생태공원 조성 7.회천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8.국가어항 지정 추진, 율포항 기반시설 확충 9.득량 금능뜰 배수시설 개선, 예당 요양원,양로시설 확충 10.조성 키위수출단지 구축, 조성 배수시설 개선 11.주암호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북부 4개면 주민주도 피해보상 강화 12.복내~사평간 터널도로 개설로 접근성 향상 13.산림소득단지 조성 및 국립 임업기술경영센터 유치 14.전남도 추진, 전통문화소리융합 클러스터 유치 15.패류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시설 건립 지원 <최영호의 장흥 15대 공약> 1.제2선수촌 유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스포츠 메카로 육성 2.통합의학박람회 내실화,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펩타이드 의약품 원료생산단지, 생약초산업 고도화 추진 4.억불산 편백,장흥댐 둘레길,천관산,정남진 해안도로 연계 치유 힐링 관광벨트 5.장동 구석기 유적지 복원, 선사역사관 건립 6.장흥 문학제전 신설, 문학거장 문학관 건립으로 문림의향 전국화 7.구)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지원, 8정자 보호 및 체계적 관리 8.청태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표고버섯 6차산업화 지원 9.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지 조성, 축산폐기물 자원화 지원 10.친환경 무산김,매생이,키조개 생산기반 확대,스마트해조류 소재센터 설립 11.지역우수특산품 상설판매장 건립, 토요시장 제2도약 지원 12.장흥댐 수열스마트팜 시범단지 건립지원 13.안양~득량도~녹동간 연륙교 국도 승격 추진 14.노력항, 회진항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 레저복합리조트 유치 15.귀농귀촌 체험단지 조성 <최영호의 강진 15대 공약> 1.강진만 국가 갯벌습지 정원 조성 2.갈대숲,가우도,탐진강 등 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 3.전라 병영성 복원,하멜촌 관광지 조성 등 역사문화관광 거점 육성 4.국민권익위 제2청렴연수원 유치 5.화훼 우량품종 지원, 에너지절감 지원 등 고품질 화훼산업 육성 6.패류 육상종묘 현대화, 패류 양식산업 특화단지 조성 7.병영설성6사또주, 쌀막걸리,동동주 등 소규모 전통주산업 육성 8.고려청자 세계유산 등재 지원, 세계화 추진 9.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10.마량~신전간 대교 건설 11.작천 무인 IC 설치(광주~완도 고속도로) 12.월출산권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13.강진형 숙박시스템 푸소와 연계한 중소그린형 컨벤션센터 조성 14.강진 일주 자전거 도로 조성, 인근지자체 자전거 도로 연계 개발 15.공폐가 활용, 청년주택, 작은미술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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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간 공공 보육교사들.. 서울시 ‘대체인력 투입’ 추진“민간에 맡겨질 경우 공공 보육이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관련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은 자치구가 설립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구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향후에도 자치구 책임 하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없이 지속 운영될 것임. 따라서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보육서비스가 저하되는 것처럼 표명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 “보육교사들이 파업에 실제로 나서기도 전에 대체인력부터 물색” 관련 대체인력 지원 요청은 보육교사 전면 파업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돌봄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아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인 6개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99명 중 최소 31명에서 최대 51명이 파업에 참여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든든어린이집 6개소 중에서 휴원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내용 관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전체 99명 중 최소 48명에서 최대 68명)만으로는 정상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선제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휴원이 불가피했을 것임. 서울시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집 교사 파업에 대비해 가정보육 방식이나 인근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 돌봄 등 비상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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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곤돌라 반대, 노조도 동참.. 학습권 지켜야 할 서울시교육청, 건설 반대에 앞장 촉구[더코리아-서울] 시민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에 동참한다. 이번에 동참하는 노조는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 지부(지부장 김병수)로서 남산곤돌라를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청의 소속 공무원이 반대퍼포먼스에 나섰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자유공무원노조는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발표 직후인 2023년 7월부터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서울학부모연대 등이 주도해왔음을 주목하고 이들 단체와 연대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우선 2024년 1월 17일(수) 11시 서울시 교육청 정문앞에서 남산곤돌라 건설계획의 부당성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로써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한 구성한 ‘남산발전협의회’에서 서울환경연합이 탈퇴했으며, 지난 해 12월 20일에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녹색연합 등 13개 시민환경단체가 남산곤돌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명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선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 버린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환경단체협의회와 서울학부모연대 등이 중심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남산곤돌라 건설 백지화 요구에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청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일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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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여성상담센터, 성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여성상담센터(소장 천영경)는 지역 내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내용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미술치료, 트라우마 심리극, 치료회복캠프 등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지역 내 성폭력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해당되며,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상담센터 전화상담 및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나주여성상담센터 천영경 소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여성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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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선거에 영향 미쳐”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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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풍경과 일출을 함께! “새해 여행도 장성이여라”[더코리아-전남 장성] 새해 일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로 장성군이 급부상 중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곳은 장성호(장성읍 용강리 171-1)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좌측 황금대나무숲길이나 계단을 이용해 댐 위에 오르면 드넓은 장성호가 눈앞에 펼쳐진다. 호수 좌측 ‘출렁길’을 따라 10분만 걸어도 우측 하늘에서 찬란히 밝아오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장성군이 매해 새해맞이를 장성호에서 갖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새해 해돋이 시간은 오전 7시 30분 내외로 예상된다. 온 가족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는 황룡강이 꼽힌다. 상류지점인 황미르주차장(장성읍 기산리 1)에 주차한 뒤 제봉산 너머로 밝아오는 해를 함께 맞이하면 된다. 해돋이 감상 후에는 황룡강변을 가볍게 걷거나 읍시가지에서 아침 식사를 해도 좋다. 조금 더 제대로 겨울 경치를 감상하고 싶다면 축령산을 추천한다. 1년 내내 푸른 편백숲에 눈이 내리면 북유럽을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최근에 조성된 하늘숲길(서삼면 추암리 669)은 특히 가볼 만하다. 숲 위에 설치된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바라보는 웅장한 경관이 탄성을 자아낸다. 단, 하늘숲길 진입로가 다소 경사가 있어 결빙 등의 여건을 미리 확인한 후 출발하기를 권한다. 천년고찰 백양사도 빼놓을 수 없는 겨울 여행지다. 쌍계루와 백암산 백학봉 등 명소가 가득한 데다, 한적한 사찰 풍경도 한 폭의 그림 같다. 사계절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주말이나 명절에는 다소 차가 막힐 수 있다. 그밖에, 일출은 감상할 수 없지만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명소로는 삼서면 외딴집(보생리 616-2)을 꼽을 수 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언덕 위에 조용히 자리한 낡은 집 한 채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전한다. 설경을 최고로 치지만, 사계절 별빛을 감상하기 위해 가족단위 방문이 이어지는 등 ‘숨겨진 명소’라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보물 같은 겨울 여행지로 가득한 장성군에서 소중한 이들과 함께 뜻깊은 새해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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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출근길 거리 인사 '지지 호소'[더코리아-광주 서구]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6일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광주 서구을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예비후보는 풍금사거리에서 본인의 이름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계속된 추위에도 불구하고 7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출근인사에서 양부남 예비후보를 알아본 시민들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며 인사하며 응원하기도 했다. 양부남 예비후보는 “비록 추운 날씨지만 출근길에 시민들께서 응원해주신 덕에 기운이 난다”면서, “출마 선언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후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더 큰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고 출신 고검장 신화의 주인공으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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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을 빛낸 성과 ‘광양시 10대 뉴스’ 발표[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28일 ‘광양사랑상품권 10%할인 600억 원 완판’ 등 올 한해를 빛내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2023년 광양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광양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시 홈페이지와 네이버 폼을 통해 올 한해 시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584명이 응답했으며 남성 590명(37.2%), 여성 994명(62.8%)로 여성 참여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0대(362명), 20대(225명), 60대(136명), 10대(20명), 70대(17명) 순이며,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30~50대가 전체 응답자의 74.9%를 차지했다. 설문조사 결과, 20개 항목 중 득표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뉴스가 ‘광양시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먼저, 최다 득표로 ▲‘광양사랑상품권 10%할인 600억 원 완판!’이 올해의 최고 뉴스로 꼽혔다. 시는 지난 9월 1일 광양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총 600억 원을 완판하며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에 기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4년 광양사랑상품권은 2023년 600억 원 대비 700억 원 발행 목표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내수경제에 큰 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 사회안전지수-살기 좋은 지역’ 호남권 1위가 선정됐다. 전국 18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회안전지수’를 측정한 결과, 광양시는 사회안전등급 A등급으로 전국 지자체 29위, 호남권(전남·북, 광주)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상위 30위 시군에 해당하는 A등급은 대다수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광양시는 전라권 유일하게 전국 지자체 29위로 순위권 안에 들며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2023 SNS 평가, 3개 부문 수상’도 꼽혔다. 시는 매돌이를 활용한 친근한 홍보와 시정 소식, 문화예술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양방향 소통행정을 추진해 ‘2023 SNS 평가’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 ‘제13회 2023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시부문 최우수상, ‘2023 제6회 우리동네캐릭터대상’ ‘매돌이’ 우수상, ‘제9회 올해의 SNS 2023’ 카카오스토리 부문 대상 2017년부터 SNS 관련 분야에서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광양시가 SNS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 ‘무료’도 순위권 안에 들었다. 시는 11월 1일부터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 제도를 시행해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지역 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횟수, 금액 제한 없이 무료 탑승 가능하며 연간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만 2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2조 5천억 원 역대 최고 투자유치 달성’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는 올해 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포함해 11개 사와 2조 5,335억 원 투자유치 실현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투자유치 조례 전부개정,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광양시 자체(시비 100%) 보조금 운영 등 역점시책을 통해 투자 여건 조성 및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이다.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으로 일류 복지도시 조성’도 선정됐다. 시는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초중고 100원 시내버스 운영, 청년 주거비 지원, 신중년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 확대 등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생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구축해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시민 중심의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광양시 최초 최우수 등급 선정도 이름을 올렸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광양시 역대 최초로 SA등급(최우수)에 선정됐다. ▲‘광양시, ‘인구정책’ 통했다.. 1천 800명 증가‘도 꼽혔다. 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인재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 청년 친화 정책으로 청년 인구 유입에 집중한 결과, 인근 도시의 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 1천 800명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광양만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양형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9년 연속 수상‘도 선정됐다. 시는 올해 포스코 취업아카데미,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등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로 460여 명의 일자리 창출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은 상반기 교육생 50명(포스코퓨처엠 1,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49) 전원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명실상부 일자리 최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동호안 규제 해소로 경제영토 확장.. 4조4천억 원 투자’도 올 한해 큰 관심을 받았다.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은 현행 법령상 이차전지·수소산업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한 실정이었으나,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방문 등 노력 끝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개정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했으며, 포스코그룹에서 10년간 동호안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 분야 4조4천억 원 투자계획을 밝혀 광양시가 신산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10대 뉴스’는 2023년을 되돌아보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시민의 삶에 힘이 되어줄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10대 뉴스 관련 기획사진 전시회를 오는 29일부터 시청 1층 현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