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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 스마트항만 중심기지 광양항 ’ 총선 공약 4 호 발표[더코리아-전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이 제 22 대 총선 4 호 대표 공약으로 ‘ 스마트항만 중심기지 광양항 ’ 을 발표했다 . 2029 년에 완공 예정인 ‘ 광양항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 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마트항만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인재양성 교육 체계를 마련해 항만과 항만도시가 공동 발전하는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서 의원은 우선 광양항이 최첨단 스마트항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양항에 스마트항만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관 산업 및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고 , 스마트항만 기술 육성을 위한 R&D 예산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항만 내 수소에너지 복합스테이션을 구축하고 , 항만 내 하역 운송 장비 등을 친환경 수소 전환을 통해 광양항이 친환경 에너지 항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광양항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 인프라 시설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 우선 광양항 ~ 율촌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 신규 항만 배후단지 공급을 위하여 율촌 2 산단 조기 착공 및 3-3 단계 부지 배후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광양항 스마트항만 조성 이후 스마트항만에 고용된 미래형 인재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역에 전문적인 인재양성 등 교육체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항만 운영 인력양성을 위한 항만연수원 설치 및 항만물류고에 스마트항만 인력양성을 위한 학과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동용 의원은 “ 광양항이 단순히 스마트항만 구축 이후 단순히 물동량 증가 효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관련 산업과 인재양성 등 항만과 항만도시가 공동 발전하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며 “ 광양항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스마트항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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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친일 굴욕외교로 훼손된 국민주권 회복하고 민족 자긍심 높이겠다"[더코리아-전남] 이성수 진보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는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를 맞아 낙안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게 인사를 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 굴욕외교로 훼손된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후보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선열들이 목숨 바쳐 전개한 3.1운동의 정신을 더 뜨겁게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시종일관 대일 굴욕외교로 나라의 주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친일 반민족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105주년 3.1운동 선열들께 한없이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과거를 청산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홍범도 장군 동상을 옮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78년을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제3자 변제 안이라는 뒤통수를 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핵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항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수탈’을 ‘수출’이라 주장하는 친일 사관을 가진 박이택을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도둑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이택 이사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친일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낡고 무능한 정치와 구태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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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김희재 개인 유튜브(김희재의 브희로그) 사기 고소장 접수[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김희재의 브희로그) 정산 불이행으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소장에는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인 김희재의 브희로그를 공동 운영하며,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여 모코이엔티는 투자를 하고 프리랜서와 관리 직원을 통해 유튜브 업무를 대행해 도왔음에도 앞서 합의한 수익금을 나누거나 정산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형사 고소는 서부 경찰서에 약 5억 원 횡령을 포함해 개인 유튜브 투자 사기까지 총 2건이 됐다."고 전했다. 첫번째 횡령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입증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만 남은 상태다. 이를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 관행처럼 진행된 연예인에 대한 협찬 및 대여품에 대한 바른 시선이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소송을 진행했으면, 협찬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소소송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김희재 개인 유튜브(김희재의 브희로그)에 대하여 투자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우리는 매출금의 5:5 정산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김희재 측은 6:4라고 주장했다. 정산 비율을 떠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므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파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모코이엔티에서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코이엔티 패소로 결론이 났지만, 직후 바로 항소를 진행해 1심은 4월 4일로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한편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강서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티엔엔터테인먼트에서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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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나주시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 쾌거[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가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 으로 선정됐다 . 에너지밸리를 활용한 교육 · 인재육성 · 취업 선순환 플랫폼이 구축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 · 화순 ) 은 오늘 교육부 공모사업인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 에 나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정은 물론 각종 규제 해소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 나주시는 혁신도시 시즌 2 에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확충 및 공교육과 호응하는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 나주 교육자유특구 ’ 유치를 추진해 왔다 . 나주에 있는 각종 학교와 기업들을 연결해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 취업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 나주시는 선도지역으로 , 3 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 신정훈 의원은 “ 나주에는 여러 유형의 고등학교 , 대학교와 한전 등 16 개 공공기관 , 대형연구시설 유치 · 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 . 지역 내 산학연 자원을 연계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신 의원은 “ 나주가 교육자유특구로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나주시 ( 시장 윤병태 ), 나주교육지원청 ( 교육장 변정빈 )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 월 20 일 ‘ 명품교육도시 나주 만들기 공약 ’ 의 일환으로 글로벌 교육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한 ‘ 나주 교육발전특구 설치 ’ 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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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더코리아-전남 광양] 전남 광양시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교육 정책과 지역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공모했으며, 총 15개 광역지자체, 94개 기초지자체(92개 기초지자체, 2개 행정시)가 참여해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통해 향후 30억~100억씩 지원받게 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K-첨단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늘봄학교 운영 확대,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문화센터 연계형 거점 돌봄센터 건립 등 지역과 함께하는 빈틈없는 돌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맞춤 특화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순천대 글로컬30과도 연계해 남해안남중권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환영하는 발표문을 냈다. 정 시장은 환영문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노력해주신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전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이차전지, 신소재산업 등 K-첨단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모범적인 인재 양성도시, 선도적인 교육개혁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잘 사는 경제도시에 이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광양의 역량과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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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민생 13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양질의 노인 돌봄을 위한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을 발표했다 . 올해 1 월 기준 , 나주시와 화순군의 ‘65 세 이상 인구 ’ 는 각각 2 만 8,296 명 , 1 만 8,226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 29.8% 를 차지하고 있다 [ 표 1][ 표 2]. 고령화와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양적 · 질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 특히 어르신 돌봄을 위해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과 요양보호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필요하다 . 그런데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요양보호사 다수는 장년 여성들로 저임금 , 고용불안 등으로 일자리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양질의 노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공약 을 발표했다 . 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 추진 ②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기 위한 ‘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 ③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행복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요양보호사 고용안전 및 처우 개선 ’ ④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 폭력예방 · 안전 대책 법제화 ’ 마련 신정훈 예비후보는 “ 요양보호사에게 만족스러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어르신에 대한 행복 돌봄의 시작이다 . 돌봄 노동의 가치와 경험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신 후보는 “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요양원과 돌봄 노동 종사자의 역할이 더 커졌다 . 요양원의 가치 존중과 돌봄 노동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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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3월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107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23일 단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승진 29명, 전보 57명, 신규임용 17명 등 총 107명(파견, 한시임기제 포함)이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업무경감, 유치원급식 확대 등 정책 수요에 따른 정원 증가에 맞춰 적임자 배치에 중점을 뒀다. 주요 인사를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 김용일 관장이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정은남 행정국장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상호 교체 전보됐다. 신임 김용일 행정국장은 정책기획, 재정, 고시업무 등 교육청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총괄하면서 조직 내에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정은남 행정국장이 여성 최초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여 뛰어난 업무역량으로 정책의 성과 달성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하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고 인적 구성의 균형 인사를 통해 조직을 쇄신함으로써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 3. 1. 지방공무원 인사 명단 ◇ 3급 전보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용일 (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2023.1.1.자, 직무대리 포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6월)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1년) ‧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등 (6월) ․ 지방서기관 승진 (2020.1.1.자) ․ 전남대학교 행정학 학·석사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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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2024년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개최[더코리아-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2월 20일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광양만권에 입주한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광양만권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는 2010년에 처음 개최해 올해로 15회째이며 2021년부터 3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양경제청, 전남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동부사무소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책자금 제도, 고용 및 인력 지원, 제품 판로 및 수출지원, 기술개발(R&D), 지식재산, 창업·벤처 등 각 기관의 다양한 시책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전남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6개 기관은 시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한 기업지원 시책은, 별도 제작한 시책 소개 책자에 상세히 수록되어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에 배포되었고, 참석하지 못한 광양만권의 입주 기업에게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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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민생 8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를 발표했다 . 불합리한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고 ,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등 7 대 공약을 추진한다 . 화순의 총 면적은 78,712ha 로 73%(57,455ha) 가 임야이며 , 이 중 사유림 비율이 82.4% (47,337ha) 에 달한다 . 화순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임가소득은 2022 년 기준 약 3,789 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다 . 2022 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등 공적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지만 , 임업소득은 전년 (1,239 만원 ) 보다 9.4% 감소한 1,123 만원에 그쳤다 . 그동안 임업 부문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일례로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1994 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또한 경관보호 , 재해방지 ,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호ㆍ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은 벌채 ,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을 받는다 . 약 3 만 명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를 위한 7 대 공약을 추진한다 .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임목 벌채 · 양도 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 ’ 을 통한 소득세 부담 완화 ② ‘ 임업용 종묘생산업 · 임산물채취업 연 10 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 신설 ’ 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③ ‘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 을 통한 산주 재산권 보호 및 산림공익기능 유지 ‧ 증진 ④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를 통한 장기 산림경영 유도 ,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 사회적 가치 극대화 ⑤ ‘ 영농상속공제 세액공제 감면 대상 확대 ’ 를 통한 임업 분야 영농자녀의 원활한 사업승계 도모 및 고령화 방지 , 우수 후계인력 확보 ⑥ ‘ 영세율 적용 임업용 기자재 확대 ’ 를 통한 산촌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기반 안정화 ⑦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확대 ’ 를 통한 구입비용 부담 완화 및 기계화 도모 신정훈 예비후보는 “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고 임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확대로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 . 아울러 공익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 임업인들이 다하고 있는 공익적 ․ 경제적 가치를 존중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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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남, 세월호 다큐 무산 시킨 KBS 맹비판, ‘KBS 尹 개인 유튜브로 전락’4월에 예정됐던 KBS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이 무산된 것에 대해 오산 정치권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신남 오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16일) ‘세월호 다큐 무산, 윤석열 KBS가 악마적 정쟁화 주범’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신남 예비후보는 4월로 예정됐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메터리 방영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방송일자부터 총선 이후인데 저런 논리면 뉴스도 하면 안 된다”라며 “유튜브만 하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이어 ”총선 영향은 얼마 전 파우치 인터뷰가 훨씬 지독하다“라며 ”윤비어천가는 되고, 세월호는 안 된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KBS의 방송 무산 결정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세월호 다큐를 무산시켜 악마적 정쟁에 불을 붙이겠다는 주범은 윤석열 KBS”라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KBS가 방송법 5조 공적책임을 위반했다며 “공영방송 KBS는 죽었다”며 “윤석열 개인 유튜브로 전락하기로 결심한 지금의 KBS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입장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