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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 설명회’ 열어[더코리아-충남] 충남 유보통합추진단(공동단장 김일수 부교육감, 김기영 행정부지사)은 26일(화)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내 15개 시·군청 보육업무담당자와 14개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충청남도와 시·군·구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원활히 이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와 충남 유보통합 추진상황 △유보통합추진단과 실무분과협의회 추진현황 △지방업무 이관 절차 △지역 실무협의체 구성을 안내하고 시·군·구 보육업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일수 유보통합추진단 공동단장은 “실질적인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청 실무자들이 앞으로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 지역 실무협의체 구성과 지방업무 이관 등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충남 유보통합추진단은 시·군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2월에는 홍성교육지원청과 홍성군청, 3월에는 서산교육지원청과 서산시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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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청렴은 리더십과 책무성의 조화”[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7일(수) 충청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시행한 이번 연수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유치원장, 학교장, 사무관 이상 공직자 등 총 806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영택 감사관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김태길 청렴윤리팀장이 2024년 청렴정책 등을 안내하였다. 이어 갑질 근절 청렴특강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청렴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자발성과 책무성, 사람의 마음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청렴도 향상을 끌어내겠다”라며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홍성여자중학교 김선완 교장은 “교육감께서 강조한 학교장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책무성 조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신뢰와 사랑의 충남형 청렴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과 상시 점검을 통하여 청렴도 최상위 등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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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요! 꽃 피운 충남형 전통예술교육[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다 같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아라리요’ 충남형 전통예술교육을 특색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아라리요’는 충남형 전통예술교육의 브랜드명으로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 ▲찾아가는 전통음악 교실 ▲학생 전통음악 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사업 등 전통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전통음악 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충남 악기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통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1학생 1전통음악 교육은 4년째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첫해 33교로 시작했던 것이 114교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운영교 지도교사 배움자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초·중·고 114교 담당교사와 전통악기 지도교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연수는 ▲1학생 1전통음악 교육 추진 계획 안내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운영교 사례 발표 ▲악기 지원센터 안내 및 질의응답 ▲악기별 배움자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아산의 모 중학교 선생님은 3년째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며 우리 전통음악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우리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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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즈니 순천’의 시작, 캐릭터 설치[더코리아-전남 순천] 지난해 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초대박을 터트린 순천시가 올해도 도심 곳곳에 문화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K-디즈니를 선택했다. 잘 갖춰진 정원이라는 아날로그 판에 애니메이션을 얹힌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순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K-디즈니 순천’을 선포한 것이다. 시는 우선 도심 주요 지점 3개소에 캐릭터를 설치하여 ‘K-디즈니 순천’의 출발을 알렸다. 3월 28일 국가정원 남문입구, 그린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꿈꾸는 순천의료원로터리에 각각 특색 있는 캐릭터를 설치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의 첫 관문인 국가정원 남문입구에는 여행자의 모험정신을 담은 탐험가 캐릭터를 설치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그리고 그린아일랜드의 광활한 면적을 탐험하고자 하는 본능을 자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린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에는 활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에게는 그린아일랜드와 국가정원으로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로터리에 설치한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원도심의 창의적인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번에 설치한 캐릭터는 인공지능(AI)이 디자인한 것을 실제로 제작하여 설치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도 도심 속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입혀 ‘K-디즈니 순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캐릭터는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감각적인 인증샷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디즈니 순천으로 가는 첫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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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해킹 메일 모의 훈련으로 사이버 공격 대응 철저[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대규모 스쿨넷서비스 해킹 메일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도교육청 182명을 대상으로 한 훈련에서 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도서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광범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악성 링크를 클릭하는 상황을 가정한 클릭형,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입력형, 악성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한 상황을 가정한 첨부파일형 이렇게 세가지 유형의 해킹 시나리오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또한, 사전에 해킹 메일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모든 교직원에게 배포·교육하여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목표로 했다. 남도현 재무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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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맞춤형 연수 개최[더코리아-대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 학생생활지원센터는 3월 29일(금)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심의 운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다년간 활동을 한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지난 2월 23일,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심의위원회 운영의 이해’라는 주제로 1차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2024학년도에 새로 위촉된 신규위원 맞춤형 연수를 추가 진행한 것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후 소위원회별 연수 등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를 운영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영철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학교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한 교육적인 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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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 교권보호, 이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3. 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으로 총 62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성을 지닌 교원, 경찰, 변호사, 교수,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은 ’24. 3. 28. 기준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치원(공․사립)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포함하여 유치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3. 22.(금) 실시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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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4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신규 등록 학원 및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으로 하며,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또한, 대전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유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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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 그레이잭슨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예방[더코리아-인천] 엘비 그레이잭슨(EIvi Gray-Jackson)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3월 28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예방했다. 그레이잭슨 의원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이 국제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 유력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23일 방한했으며, 자율 일정 중 앵커리지와 자매도시인 인천시를 방문했다. 그레이잭슨 의원은 2018년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한국계를 비롯한 알래스카주 소수 인종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 2023. 4. 21.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와 공헌 교육 법안(SB131)” 발의 : 알래스카주 초, 중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계 역사교육 실시 규정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과 앵커리지 자매도시 37주년을 맞아 알래스카를 방문한 유정복 시장은 데이브 브론슨 앵커리지시장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등과 만나 인천과 앵커리지 간 직항 재개나 전세기 증편 운행에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했었다. 이후 박중석 앵커리지출장소장은 그레이잭슨(Gray-Jackson)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뉴퍼시픽 항공사 부사장과 지속적 면담을 추진해 왔고, 알래스카 연방하원의원인 메리 펠톨라(Mary Peltola)는 미연방 항공국(FAA)을 직접 접촉해 미국과 동아시아해상 항공 운행허가 기간(18~24개월)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앵커리지 방문 시 앵커리지시장, 주지사와 만나 양 도시 간 경제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직항 재개나 전세기 증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알래스카에 사는 7천여 재외동포의 숙원사업이지만 국내외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란걸 알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연관돼 있고 준비 기간도 적지 않아 그레이잭슨 의원을 비롯한 알래스카주정부와 연방·주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 알래스카관광청과 인천관광공사, 항공사, 여행사가 협업해 상품개발과 모객 활동 등 유인 요인을 발굴해 노선개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잭슨 상원의원은 “이번에 알래스카주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인천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유정복 시장님의 앵커리지 방문으로 앞으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인천의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생각하며, 양도시 간 교류와 시장님이 제안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지 부서와 고민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알래스카주의 주도는 주노(Juneau)로, 인구 73만 명의 면적은 한반도의 7배, 미국 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해 미국에 49번째 주로 편입됐다. 인천시는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이자 알래스카 전체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앵커리지와 1986년 10월 7일 자매결연을 맺었고, 직항이 있던 시기(1988년~ 2005년)에 조형물 교환, 경제·문화·교육 등 분야별 민관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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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 위(Wee) 센터, 위기청소년의 고민을 함께 안아줄께![더코리아-대전]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위(Wee) 센터는 3월 28일(목), 동부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74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윤경희 부센터장을 초빙하여 학교 응급상황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 및 학교 본연 기능의 정상화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 대상 효과적인 개입과 위기 이후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모 중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기 위한 배움의 현장이었다. 학교 응급상황 발생 시 오늘 연수를 기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정된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부 관내 학생 상담 업무담당자 협의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동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와 동일하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윤경희 부센터장이 진행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영철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둡지만, 새벽이 지나면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학생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단단해지고 깊어지도록 더욱더 힘쓰겠다.”라며,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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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새내기 공무원 공직 적응역량 강화 노력[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신규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후배 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성장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공무원‘함께 도움닫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께 도움닫기’란 최근 새내기 공무원들이 직장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중도 퇴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폭넓은 경험과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9급 신규 공무원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을 연결하는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멘토링제 명칭이다. 2023년도에는 총 100여 명이 참여하여 11개 조를 편성·운영한 결과 선·후배 공무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조언 등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참신함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높게 나타났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시설관리직 등 소수직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함께 도움닫기」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 「함께 도움닫기」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들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소중한 구성원인 신규 공무원들의 역량개발과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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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년 내 온실가스40% 감축 계획, 배출사업 구조조정은?[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3월 22일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3월 27일 14시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계획을 위해 각종 온실가스 배출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경기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소개되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를 구체화한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 “이 기본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같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온실가스 배출 계획이 검토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확인을 요청한 뒤, “당장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도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의 구조조정 없이 목표만 높게 설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이 설정한 것은 좋지만 배출사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달성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유호준 의원은 “지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숙제를 내줬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 몰라, 나중에’만 외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재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평가했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쓴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지구를 망쳐놓은 업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절박하고 불안한 청년들의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관련 공직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입법안을 경기도가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기후 대응 기본계획, 플랫폼 등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를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따라왔으면 한다"고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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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요기조기 음악회」와 함께 할 뮤직 앰버서더 모집![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이 '시민주도형 인천라이브 「요기조기 음악회」'에서 함께할 뮤직 앰버서더와 '요기조기 크루'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기조기 음악회」의 뮤직 앰버서더는 관내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공연을 진행하고 음악을 통해 일상적으로 인천시민을 만나게 되며 전문예술단체, 개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자격은 인천 관내 또는 인천 연고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활동 내용은 뮤직 앰버서더로서 공연을 홍보하고 인천 관내의 도서관, 박물관 및 인천시 주요 행사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인천 시민을 만나게 된다. 개인 및 임의단체도 뮤직 앰버서더로서 인천 시민의 일상 곳곳에서 버스킹을 진행한다. 개인의 경우 인천연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의단체의 경우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인천연고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또한, 뮤직 앰버서더의 공연을 인천 시민과 함께 홍보하고 즐길 '요기조기 크루'를 모집한다. ‘요기조기 크루’는 뮤직 앰버서더들의 공연을 리뷰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로, 인천연고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선정자에게는 위촉장 수여, '요기조기 음악회' 굿즈 제공, 공연 리뷰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뮤직 앰버서더 모집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요기조기 크루 모집은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자세한 모집 안내와 지원신청서 서식, 신청방법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ifa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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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더코리아-경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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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ㆍ복지 증진 나서야”[더코리아-경기]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ㆍ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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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위해 앞장설 것”[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4학년도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을 발표하며 초·중·고 과밀학급 2,881개가 감소했다고 알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소 사유로 “초·중·고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초등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2,120개, 과밀학급수가 174개(8.2%)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2,158개, 과밀학급수 0개(0%)로 완전히 해소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30,658개, 과밀학급수 3,373개(11%)에서 ▲2024학년도 31,277개, 과밀학급수 866개(2.8%)로 줄었다. 고양시 중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021개, 과밀학급수가 375개(36.7%)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1,023개, 과밀학급수 237개(23.2%)로 나타나 13% 넘게 줄어들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2,994개, 과밀학급수 8,531개(65.7%)에서 ▲2024학년도 13,235개, 과밀학급수 7,793개(58.9%)로 줄었다. 고양시 고등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128개, 과밀학급수가 55개(4.9%)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1,141개, 과밀학급수 21개(1.8%)로 나타나 약 3%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3,473개, 과밀학급수 4,249개(31.5%)에서 ▲2024학년도 전체학급수 13,570개, 과밀학급수 4,613개(34%)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고양시와 상반되는 수치를 나타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 상황에 따라 과밀학급 비율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례시인 고양·수원·용인의 2024학년도 고교 과밀학급수를 비교했을 땐, 고양은 1,141개 중 21개(1.8%), 수원은 1,374개 중 195개(14.2%), 용인은 979개 중 850개(86.8%)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이 수원·용인에 비해 과밀학급 비율이 상당이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으며, 중학교로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큰 상황”이라며 “도시·인구의 팽창과도 연관된 사안이지만, 이를 진단해보면 도시의 안정화와 과밀학급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성을 고려한 과밀학급 해소로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와 쾌적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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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고양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 개선해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는 어제(28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도로 파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량 많거나 노후화된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상담소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포트홀 민원이 접수돼 시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다. 덕양구 관계자는 “작년 겨울 잦은 눈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도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582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 3,410건과 비교해 63.6%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곽 의원은 “고양시의 상황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트홀은 차량 타이어, 휠, 하체 등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2차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곽 의원은 “포트홀 정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업무 집행과 지역주민의 민원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릴 정도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 도로 파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핸들을 틀거나, 피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은 “덕양구가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산동구·일산서구 등 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와 포트홀 예방을 위해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께서는 피해 증빙 자료와 함께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민원 해소와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고양시 출신 재선 도의원으로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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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2024년 청소년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합동 캠페인 관련 진행사항 보고 받아[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24년 청소년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합동 캠페인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 청소년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도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7개 단체 중 시군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 또는 공모 선정된 22개 단체가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계도·점검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라며 “청소년의 달(5월), 여름휴가철(7~8월), 가을신학기(9~10월), 수능전후(11~12월)로 가두행진, 홍보물 배포, 음주·흡연예방 등 민·관합동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정윤경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광역협의회-도의회가 함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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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 화정동 ‘도시계획시설[소로3-641호선]사업 공사완료’ 환영[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소로3-641호선] 사업 공사완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공고 제2024-863호’를 통해 도로계획시설[소로3-641호선(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74-38번지 일원)]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 위치는 화정동 674-38번지가 시점, 화정동 1028-2번지가 종점이며, 국지도로 기능 수행을 위해 폭 4.5m, 길이 25m가 연장되는 등 면적으로 계산하면 129.6㎡로 환산된다. 시 관계자는 “화정 단독주택단지와 국도 3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차량 혼잡을 개선하는 게 주된 사업목적”이라며 “공사가 신속 추진돼 기존 올해 12월 말에서 3월 말 준공으로 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도로개설 공사 완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한 고양시 공직자와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호국로에서 명지병원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가 신규 개설되면서 진입이 더욱 수월해진 상황”이라며 “다가구주택 등 인근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과 공원, 병원 등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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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 선정’ 환영[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 구제거리, 양주 광사동, 파주 통일촌 등이 ‘2024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도는 향후 3곳을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양 구제거리는 이번 발표로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구제거리는 판매 중인 옷과 소품들을 활용해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앞으로 여러 교육과 활동가 양성, 홍보 콘텐츠 생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의원은 “시군마다 특색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관광명소를 육성하는 등 방문객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기도·경기관광공사·지역협의체 등 유기적인 소통구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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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부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 2천500만 원(보조 122억 6천만 원·자담 30억 6천500만 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봄철 영농기 이전에 꼭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선 13만 3천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3만 8천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 9천830만 원보다 18% 많은 200억 5천9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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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시대 성공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도전[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첨단전략산업(서부권)’, ‘청정에너지(동부권)’, ‘문화콘텐츠(연계권)’ 등 3개 지구를 구성, 지방시대 성공모델 창출을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한 면적 200만 평 중 131만 평을 올해 우선 신청하고, 3개 지구 확장성과 신 산업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2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시작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어 후보지에 대해 입지, 수요기업, 산업현황 등 사전 조사를 하는 등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기회발전특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통해 최종 3개 지구, 6개 산업을 확정했다. 27개 앵커기업과 1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기업 유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확정한 6개 산업은 ▲해상풍력(목포·해남 16만 평, 2개사) ▲반도체 및 항공정비(무안 9만 평, 8개사) ▲데이터센터(해남 20만 평, SPC) ▲광양만권 이차전지(광양·여수·순천 47만 평, 8개사) ▲수소산업 클러스터(여수 34만 평, 5개사) ▲문화콘텐츠(순천 5만 평, 3개사)다. 전남도는 발굴한 6개 산업을 기반으로 권역별로 에너지원, 산업(생산), 물류를 연결한 밸류체인을 구성해 3개 지구를 구성했다. 서부권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생산 및 데이터센터를 육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수출하며, 동부권은 수소를 기반으로 이차전지를 육성해 광양항을 통해 수출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양 지역을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기업지원을 위해 세제(취득·재산세), 재정(투자유치보조금·특별지원금 등), 정주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도 고심 중이다. 특히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투자 환경 제공을 위해 기업과 협력, 규제 특례를 지속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시대를 견인할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난 1년간 준비에 온 힘을 다했다”며 “이번에 신청한 모든 지구가 특구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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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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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더코리아-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서 500m 거리인 산호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달 29일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했다. 2017년 조합이 설립된 지 약 7년 만이며, 지난 2022년 12월 인가 신청 후 15개월 만이다. 산호아파트는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로 면적이 2만 7117.3㎡로 대지면적은 2만 5955.3㎡다. 여기에 건폐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해 현재 12층, 6개 동을 지하 3층, 지상 35층, 최고 높이 109m 규모의 아파트 7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총 세대수는 647세대로 기존 554세대보다 93세대가 늘게 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169세대(임대 73세대 포함) ▲84㎡ 307세대 ▲99㎡ 140세대 ▲112㎡ 28세대 ▲123㎡ 1세대 ▲161㎡ 2세대 등이다.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하수도 446㎡ ▲방수설비 56㎡ ▲사회복지시설 660㎡로 조성이 끝나면 시설과 토지는 구에 기부채납된다. 사업시행자인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비는 3794억원을 들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부터 84개월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다음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에는 현장설명회도 마쳤다. 한강변에 위치한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해 올해로 47년 된 노후 아파트로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겼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외벽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호가 녹슬었지만 입지만은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부지가 강변북로와 원효대교와 맞닿을 정도로 한강과 가까워 조망이 좋다. 특히, 지난달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용적률 1700%, 높이 100층이라는 특혜 제공을 발표함에 따라 업무지구에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면, 산호아파트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 환경도 갖추게 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산호아파트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와 한강조망권 확보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조합에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면 법령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 전역에서 진행중인 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총 13곳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3곳(한강삼익, 한강맨션, 산호) ▲조합설립인가 6곳(왕궁, 풍전, 강변강서, 한양철우, 한남시범, 신동아) ▲추진위원회 승인 4곳(중산시범, 청화, 이촌제1구역, 후암제1구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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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8일 반석산에코스쿨 교육실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법정계획으로, 각 지자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화성시는 최근 5년간 인구수 27%, 사업체수 89%가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로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에서 화성시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아 오는 12월까지 화성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여건 및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 로드맵 수립 ▲전략별 추진과제 및 중점과제 설정 ▲추진체계 및 재원계획 마련 등이다. 이날 보고회는 오제홍 화성시 환경사업소장,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및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화성시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향후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성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인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 정책 등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