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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동면, 폐철도 이용한 맨발길 조성[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 동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맨발 길을 완공했다. 위치는 동면행정복지센터(장동리 513-1 일원) 인근 복암선 구간을 이용하여 조성됐다. 동면 맨발 길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폐철로를 이용하여, 철로의 잡초, 잡목, 쓰레기 등을 제거하였고, 600m 길이로 마사토길 500m, 황톳길 100m이며, 1.4m의 폭으로 만들어졌다. 맨발 길이 끝나는 길에는 동면의 명소인 성덕적벽 벚꽃 길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연결된다. 맨 발길 조성에는 부녀회와 생활개선회원들이 풀제거 작업 봉사를 해주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맨발 길에는 안내판과 안전 관련 시설, 바람개비, 국화꽃 등이 마련되어 우리 지역의 새로운 걷기 명소로 탄생되었다. 동면행정복지센터 앞 맨발 길은 걷기 좋은 계절인 요즘 많은 주민이 맨발 길을 삼삼오오로 함께 걸으며, 행복 가득한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감소, 수면 향상, 신진대사,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 ‘그라운딩(Grounding)’이라고도 불리며,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구의 자연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운동법이다. 문병기 동면장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맨발 길 연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건강 체험 장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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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국회의원 가동중단 중인 ㈜천보비엘에스 군산공장 방문김의겸 국회의원은 31일 시범운영기간 중 가스누출이 발생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천보BLS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에 발행했던 설비 관련 가스누출 사고로 새만금 신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천보BLS 김형준 CEO, 임원진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 안전상태 점검 등을 확인했고, 생산 가동을 위한 준비 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생산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천보BLS는 2차전지분야 중에서 전해질부문의 큰 축을 담당할 강소기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재가동을 목표로 필요한 지원대책과 사고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학산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김의겸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에 대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업유치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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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2,097억), 카카오 3배(1,829억→5,297억)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 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3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별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현황>(단위:억 원) 은행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케이 이자이익 187 277 709 1,271 1,721 2,131 2,097 비이자이익 △52 △67 △7 48 △81 △121 △9 카카오 이자이익 1,829 2,251 2,711 3,502 4,179 5,247 5,297 비이자이익 △123 △77 129 2 △45 △132 303 토스 이자이익 - - - △116 260 1,914 2,438 비이자이익 - - - △68 △342 △1,082 △461 출처 : 금융감독원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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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가계부채는 1,863조,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하며, ‘2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4.3%를 기록했으며, 민간부채는 281.7%로 42.8% 상승해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전체회의 계류상태이다. 국회는 ’추후 논의 예정‘을 기약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은 8조 2,378억 원, 징수단계에서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결손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5,407억 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3대 부채 관리,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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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18조2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국고채 발행 93.5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10.5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했다고 밝혔다. ’21~’23년 분기별 국고채 이자 납부액 (단위: 조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1년 4.4 4.5 4.8 4.5 18.2 2022년 5.0 4.7 5.6 4.9 20.1 2023년 6.0 5.4 6.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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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빠져정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23.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다. `23.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했다. `23.7.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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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고장으로 자동정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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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없었다2014~2023년 다수사상자재난 86건 중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23건으로 4건 중 1건꼴…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재난원인조사도 실시되지 않아재난원인조사, 2014년 대형사고 빈발로 재난안전법 개정 당시 도입됐지만 10년간 32건에 그쳐… 정부합동 조사는 단 ‘2건’, 자연재난 조사는 ‘0건’‘의무 규정’ 없어 재난원인조사 저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실시 여부 모두 위임… 정부 차원의 의지 없으면 재난 원인 규명 방안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용혜인 의원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 강제 방안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 과정 의존 불가피…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또는 국회 조사요구권 도입하여 정부 노력 강화 필요”[더코리아-국정감사]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를 포함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재난원인조사는 2014년 대형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됐다.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과 대응과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국회에도 그 결과가 보고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흔히 ‘참사’라고 불리는 대형재난이나 다수사상자 재난의 경우를 포괄하는 셈이다. 재난원인조사가 총 32건의 재난원인조사가 있었지만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물류창고 화재 전반(2022)으로 단 2건에 불과하다. 재난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세월호 참사(2014), 용산 이태원 참사(2022),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 등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 조사는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또한, 자연재난에 관한 재난원인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기후위기 심화로 재난의 양상이 다변화하고 그 강도도 더해진다는 우려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지만, 그간의 재난원인조사는 모두 사회·기타재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작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안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원인조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의무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성이 거의 없다. 정부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재난 원인을 규명할 방안은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난의 원인 규명에 협조할 의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재난 원인을 일부라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존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법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재난 조사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의 원인 규명부터 정치적 과정이 개입되어야 하는 셈이다.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용산 이태원 참사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야당의 주도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현재 특별법을 통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지가 불가피함에도, 현 정부는 검찰·경찰 수사가 이뤄져 상당 부분 재난의 진상이 규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난 평가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참사특위 종합보고서 권고 이행 현황’에서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보고서가 권고한 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권고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는 수사 등과 달리 재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이 주 목적”으로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경 수사와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목적은 다르고, 재난원인조사는 별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종합대책 내에는 반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원인조사 개선도 추가되어 있지만, 민관 협업?정보시스템 구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재난원인조사 자체를 활성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용혜인 의원은 “그간 대형재난 참사에서 보았듯 정부의 재난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면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을 강제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국회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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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내 정어리 집단폐사 원인 산소부족[더코리아-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11일 정어리 집단폐사 발생 이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폐사 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유선상 통보받은 결과에 따르면, 산소 소비량이 많은 정어리가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있는 반 폐쇄성 해역에 대량으로 들어와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해 집단폐사 했다는 것이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빈산소수괴)는 해수 유동이 원활하지 않은 반 폐쇄성 유역에서 저층에 퇴적된 유기물의 미생물 분해 과정에서 용존산소(물과 같은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가 소모되어 발생하며, 수온의 변화 및 해수 유동에 따라 규모와 강도 등이 변화한다. 진해만의 경우 주로 6~10월 빈산소수괴가 발생하며, 특히 6~7월은 남해군, 9~10월은 거제 및 마산에 정어리 떼가 유입되었고, 10월 10일 해양 신도시 내 호에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유입된 정어리 떼가 집단폐사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수과원에서는 정어리 자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산만의 경우 육상에서 내만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을 줄이고, 주기적인 퇴적물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11일 마산항 일대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폐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닷새간 약 45t 전량을 수거 완료한 바 있다. 김현수 창원시 수산과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폐사 원인 분석 결과가 작년과 같으며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등 동남해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에 따라 관리부서와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해수부에 건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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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전 장관, 광주 교통정체 해소 위해 ITS 시스템 도입 검토 요청[더코리아-광주]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장관)은 19일 “백운교차로 등 광주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상황별 실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최근 광주시의 심각한 교통정체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광주시 남구 백운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민생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강희 경북대 교수의 ‘지능형 교통체계(ITS)시스템 고도화’라는 주제 발표와 천춘근 공주대 교수의 ‘백운교차로의 최적화된 교통신호 제어 결과 시뮬레이션’을 비롯해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등 교통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강희 경북대 교수는 “광주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ITS)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접근 및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통합체계를 구축하면 15% 이상의 교통정체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천춘근 공주대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교통정체 현황과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백운교차로 교통신호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김 교수의 ITS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통정체 감소 효과를 증빙했다. 천 교수는 “광주시의 연 교통 혼잡비용이 1조4천5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15% 정도만 감소한다고 가정해도 2천175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도심 곳곳의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ITS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도 상황별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도입을 통해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주요 교차로에 대한 통행패턴과 교통신호 운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신호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형욱 소장은 “이번 민생정책세미나를 통해 교통·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광주시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토대로 광주시 교통정보센터와 광주경찰청 교통신호 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며 “아울러 미래 산업융합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광주시와 함께 이번 세미나의 추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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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결정 없이 개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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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 본청약 신청 6.4%에 불과정부는 27일 뉴시스 등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83개 블록(’21.7~’23.6월) 4.4만호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본청약은 9개 블록 5,091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본청약을 실시한 9개 블록 5,091호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는 4,665명으로, 최종당첨자 중에서 본청약 신청자는 2,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아 다른 단지에 본청약이 가능하고, 사전청약 당첨 포기 시에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본청약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며, 뉴:홈 사전청약은 입주지연 가능성이 낮은 블록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된 사전청약 블록에 대해서도 사업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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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도쿄전력, 다음 달 2일부터 약 17일간 약 7800㎥ 방류 예정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31일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26일 일본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환자가 25일 지역병원에 입원했으며 오염부위의 피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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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 포함되지 않아◆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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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더코리아-대구] “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 관련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정수장(매곡, 문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정수 및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서 매월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검사 중으로 현재까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바가 없으며, 하절기 특별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한 검사 결과 역시 모두 기준치(0.1㎎/ℓ) 이내라고 밝혔다. ※ ‘23. 여름철 대구 수돗물 THMs(트리할로메탄) 현황 (단위: mg/L) 구 분 매곡정수장 문산정수장 정수 수도꼭지(관말) 정수 수도꼭지(관말) 수질 기준 (0.1) ‘23. 7월 0.047 0.057 0.049 0.054 ‘23. 8월 0.064 0.085 0.071 0.082 ‘23. 9월 0.050 0.070 0.050 0.065 ‘23. 10월 0.026 0.038 0.027 0.032 실제 올해 8월 이후 강우에 의한 유기물 유입이 많아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아졌고(정수 최고 0.071㎎/ℓ), 관말에서는 정수장 정수보다 농도가 상승(관말 최고 0.085㎎/ℓ)하였으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의 총트리할로메탄 농도저감을 위해 표준정수처리공정에 더하여 오존, 활성탄 처리를 도입하였고 염소투입지점*을 중염소로 변경하여 염소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 단계별로 특별 집중관리하고 있다. * 투입지점 : 전염소(전오존 후단), 중염소(침전지 말단), 후염소(정수지 유입부) 수온이 높은 하절기(7~9월)에는 총트리할로메탄 검사를 매주 1회 이상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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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식, 새로운 시작 더 높게![더코리아-전남 순천] 7개월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식이 오는 31일 오천그린광장에서 개최된다. 폐막식은 오후 4시 30분 가수 현숙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 250명으로 구성된 기수단의 입장 퍼포먼스로 공식 행사의 막을 연다. 이어 카드섹션 세리머니, 박람회 공동 주최자인 산림청장과 전남도지사의 축사 뒤로 조직위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의 폐회사와 함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조직위는 폐막식을 통해 214일간 최장기 국제행사로 치러진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림과 동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작 THE 높게’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이 오천그린광장 관람석 위로 화려하게 수놓일 예정이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박람회 흥행 주역으로‘시장, 공무원, 시민의 삼합(三合)’을 꼽으면서도 특히 “남다른 품격을 지닌 28만 순천시민이 계셨기에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폐막식은 ‘시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박람회장 곳곳에서 애써주신 28만 순천시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특집 공연은 아모르파티 김연자를 시작으로 스트릿우먼파이터 시즌 1 우승팀인 홀리뱅, DJ 바가지와 댄서팀의 EDM 파티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무대로 꾸며진다. 공식적인 폐막식이 시작되기 전,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서 열리는 ‘시민화합한마당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공예,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부스와 먹거리부스, 한복패션쇼 및 시민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순천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박람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금껏 순천정원박람회를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화합과 감사의 장,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폐장 당일인 31일, 정원박람회장은 19시까지 운영하며, 18시에 입장을 마감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 입장권은 폐막 이후에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한 만큼 오는 31일까지 입장권을 꼭 사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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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안 됐다[더코리아-국정감사]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0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ㆍ종교ㆍ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됐다.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용혜인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용혜인 의원은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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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명품 협찬 미반환 건"과 관련 티엔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한 모코이엔티 공식입장 발표[더코리아-연예] 김희재 명품 협찬 미반환 건"을 선물이라고 주장한 티엔엔터테인먼트(TN)의 입장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 다음은 공식 입장이다 - 매니지먼트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TN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김희재의 방송 출연 및 촬영 등 공식 일정에서 쓴 물품을 "선물"이라고 인지하는 소속사라니 실망스럽습니다. 선물을 5억원정도 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임을 알터이고 본인들 주장대로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부분도 로펌과 상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코이엔티가 신인가수 김희재의 활동을 지원하던 당시,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와 헬스트레이닝등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였고, 협찬의상으로 방송등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인정받아 유명 매거진들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가수의 이미지를 위해 모코이엔티가 매니지먼트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며, 신인을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인큐베이팅 비용은 김희재에게만 특별히 제공한 것이 아닌 당사와 계약한 아티스트들 모두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앞서 다른 연예인들은 계약기간을 완료했기에 문제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김희재 측은 2022년 6월 모코이엔티와 김희재의 매니지먼트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모코이엔티는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희재 측이 먼저 계약해지 소송을 시작해 모코이엔티와의 모든 업무는 종료했기 때문에 모코이엔티의 소유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코이엔티는 수차례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희재 측은 이를 묵살했고 일부 돌려준 것은 TOP6콘서트의상과 드라마 촬영시 착용한 의상중 일부 뿐입니다. '선물이었다'는 아마추어같은 발언으로 모코이엔티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십거리를 만들지 마시기를 정중히 경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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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먹통되면 어쩌나… 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에 의존 심각[더코리아-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217개 시군구(대구 미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4개 시도(87.5%)?116개 시군구(53.5%)에 달했다. 또한,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한 곳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는 셈이다.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이처럼 지자체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에 재난 상황소통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만,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다른 재난관계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난 시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과 의료기관도 현장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한 소통 체계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은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법적 규정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신저 내용의 공식성이 없고 휘발될 우려도 있어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평가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진전된 후 18년이 지난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기관마다 자체 무전망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소통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은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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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본격화 … 독립기념관엔 공문 한 장 없어[더코리아-국정감사]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 시 전시 및 배치 계획’을 묻는 민병덕 의원실 질의에, “육군사관학교로부터 흉상 이전에 관한 정식 공문이나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8월 말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 전 육사로부터 (어떤 기념물에 관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육사가 기념물 재정비 추진사업을 준비 중인데, 육사의 기념물을 수장고에 보관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한 통 왔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독립기념관의 답변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8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인 시기”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육사와 국방부가 난데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전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독립기념관에 간 보듯 전화 한 통 걸어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이 다라면 독립 영웅들의 기념물이 갈 곳을 잃고 장기간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육군사관학교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오늘(25일)은 홍범도 장군의 순국 80주기로, 민병덕 의원은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주최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후원 : 국가보훈부)에 직접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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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명품 등 협찬품 미반환한 김희재에 강력 대응 시사…"영수증 등 미반환 증거 모두 확보"[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예고한 사건과 관련해 "김희재에게 협찬한 영수증,메시지,증인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협찬 관련한 영수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모코이엔티는 2022년 9월까지 김희재 담당 스타일리스트에게 카톡 메세지로 의상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을 피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메시지와 명품 매장 방문 사진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매니지먼트로써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비용 및 모코이엔티와 무관한 콘서트 의상 제작 및 협찬을 진행했고 이런 내용을 초록뱀이앰엠(현티엔엔터테인먼트)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타일리스트 C씨, 매니저 J씨가 김희재와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2022년 6월 모코이엔티와 매니지먼트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연락두절 상태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고 이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허의사실,악의적 언론 플레이,사실무근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이 김희재인지 대행사인지 궁금하다"라며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약 2년간 블리스엔터테인먼트, 스카이이엔앰, 초록뱀이앤엠에 이어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본사와 진행된 계약서가 여러개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11월23일 선고기일과 매니지먼트로 받아간 협찬물품 미반환에 대하여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걸 모르는것인지"라고 말했다. 또 김희재 측의 반박 보도자료에 명기된 '허위사실' '모두 돌려주었다' '경솔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김희재 공식 SNS와 방송 캡처본 등 몇 가지를 공개한다"라며 "김희재 측도 본인이 취득한 영수증 등 증거로 공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만약, 모코이엔티가 허위사실을 보도한것이라면 11월23일 재판과 상관없이 증빙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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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서울광장 개최[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 관련 29일 일요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29 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9일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일부와 청계천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금년 5월 서울시에서 부과․고지했던 변상금을 22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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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하자보수에 수백억원□ 보도 내용 ○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지난 7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에따라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2012년 준공 후 현재까지 발생된 하자는 표면균열, 도장탈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성과 기능에는 지장이 없음 - 현재까지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조치완료 예정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 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6개 보 중 13개 보는 양호(B등급) 판정, 나머지 3개 보는 진단중 ○ 그간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사용한 비용은 연평균 약 10억원으로, 시공사 책임기간 만료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이 낭비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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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YTN 지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 최종 의결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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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먹는 날(11.1.) 기념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목)부터 11월 5일(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자세한 행사내용 한우자조금 누리집(www.hanwooboard.or.kr)에서 확인 가능 본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도 도매가격은 반등하였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원/kg) : (‘23.1월) 17,672 → (5월) 18,105 → (9월) 20,594 * 한우 소매가격(등심1등급, 원/100g) : (‘23.1월) 9,741 → (5월) 9,199 → (9월) 9,085 기준가격 ◦ 참여업체가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자조금으로 지원금(매출액 15%)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부분육 경락가격(9.9~9.22)과 부위별 수율(구이 20%, 정육10%)을 고려하여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격보다 최대 50~60%할인된 가격으로 결정 대형마트 등(10.26.~11.5.)기준가격(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단위 : 원/100g) 구 분 1+등급 1등급 2등급 등 심 9,420 8,610 6,980 안 심 10,010 9,260 8,430 채 끝 10,580 9,230 8,450 양 지 4,580 3,930 3,540 불고기·국거리 2,520 2,330 2,290 3. 온라인 한우장터(10.30.~11.3.)기준가격(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단위 : 원/100g) 구 분 1++등급 1+등급 1등급 등 심 9,230 7,930 6,870 채 끝 10,990 8,970 7,710 양 지 4,380 4,090 3,620 불고기·국거리 2,540 2,330 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