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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18조2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국고채 발행 93.5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10.5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했다고 밝혔다. ’21~’23년 분기별 국고채 이자 납부액 (단위: 조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1년 4.4 4.5 4.8 4.5 18.2 2022년 5.0 4.7 5.6 4.9 20.1 2023년 6.0 5.4 6.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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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빠져정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23.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다. `23.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했다. `23.7.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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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고장으로 자동정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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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없었다2014~2023년 다수사상자재난 86건 중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23건으로 4건 중 1건꼴…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재난원인조사도 실시되지 않아재난원인조사, 2014년 대형사고 빈발로 재난안전법 개정 당시 도입됐지만 10년간 32건에 그쳐… 정부합동 조사는 단 ‘2건’, 자연재난 조사는 ‘0건’‘의무 규정’ 없어 재난원인조사 저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실시 여부 모두 위임… 정부 차원의 의지 없으면 재난 원인 규명 방안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용혜인 의원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 강제 방안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 과정 의존 불가피…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또는 국회 조사요구권 도입하여 정부 노력 강화 필요”[더코리아-국정감사]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를 포함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재난원인조사는 2014년 대형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됐다.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과 대응과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국회에도 그 결과가 보고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흔히 ‘참사’라고 불리는 대형재난이나 다수사상자 재난의 경우를 포괄하는 셈이다. 재난원인조사가 총 32건의 재난원인조사가 있었지만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물류창고 화재 전반(2022)으로 단 2건에 불과하다. 재난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세월호 참사(2014), 용산 이태원 참사(2022),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 등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 조사는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또한, 자연재난에 관한 재난원인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기후위기 심화로 재난의 양상이 다변화하고 그 강도도 더해진다는 우려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지만, 그간의 재난원인조사는 모두 사회·기타재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작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안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원인조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의무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성이 거의 없다. 정부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재난 원인을 규명할 방안은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난의 원인 규명에 협조할 의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재난 원인을 일부라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존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법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재난 조사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의 원인 규명부터 정치적 과정이 개입되어야 하는 셈이다.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용산 이태원 참사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야당의 주도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현재 특별법을 통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지가 불가피함에도, 현 정부는 검찰·경찰 수사가 이뤄져 상당 부분 재난의 진상이 규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난 평가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참사특위 종합보고서 권고 이행 현황’에서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보고서가 권고한 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권고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는 수사 등과 달리 재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이 주 목적”으로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경 수사와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목적은 다르고, 재난원인조사는 별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종합대책 내에는 반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원인조사 개선도 추가되어 있지만, 민관 협업?정보시스템 구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재난원인조사 자체를 활성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용혜인 의원은 “그간 대형재난 참사에서 보았듯 정부의 재난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면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을 강제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국회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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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내 정어리 집단폐사 원인 산소부족[더코리아-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11일 정어리 집단폐사 발생 이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폐사 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유선상 통보받은 결과에 따르면, 산소 소비량이 많은 정어리가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있는 반 폐쇄성 해역에 대량으로 들어와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해 집단폐사 했다는 것이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빈산소수괴)는 해수 유동이 원활하지 않은 반 폐쇄성 유역에서 저층에 퇴적된 유기물의 미생물 분해 과정에서 용존산소(물과 같은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가 소모되어 발생하며, 수온의 변화 및 해수 유동에 따라 규모와 강도 등이 변화한다. 진해만의 경우 주로 6~10월 빈산소수괴가 발생하며, 특히 6~7월은 남해군, 9~10월은 거제 및 마산에 정어리 떼가 유입되었고, 10월 10일 해양 신도시 내 호에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유입된 정어리 떼가 집단폐사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수과원에서는 정어리 자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산만의 경우 육상에서 내만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을 줄이고, 주기적인 퇴적물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11일 마산항 일대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폐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닷새간 약 45t 전량을 수거 완료한 바 있다. 김현수 창원시 수산과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폐사 원인 분석 결과가 작년과 같으며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등 동남해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에 따라 관리부서와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해수부에 건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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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전 장관, 광주 교통정체 해소 위해 ITS 시스템 도입 검토 요청[더코리아-광주]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장관)은 19일 “백운교차로 등 광주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상황별 실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최근 광주시의 심각한 교통정체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광주시 남구 백운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민생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강희 경북대 교수의 ‘지능형 교통체계(ITS)시스템 고도화’라는 주제 발표와 천춘근 공주대 교수의 ‘백운교차로의 최적화된 교통신호 제어 결과 시뮬레이션’을 비롯해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등 교통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강희 경북대 교수는 “광주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ITS)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접근 및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통합체계를 구축하면 15% 이상의 교통정체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천춘근 공주대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교통정체 현황과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백운교차로 교통신호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김 교수의 ITS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통정체 감소 효과를 증빙했다. 천 교수는 “광주시의 연 교통 혼잡비용이 1조4천5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15% 정도만 감소한다고 가정해도 2천175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도심 곳곳의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ITS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도 상황별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도입을 통해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주요 교차로에 대한 통행패턴과 교통신호 운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신호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형욱 소장은 “이번 민생정책세미나를 통해 교통·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광주시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토대로 광주시 교통정보센터와 광주경찰청 교통신호 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며 “아울러 미래 산업융합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광주시와 함께 이번 세미나의 추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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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결정 없이 개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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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 본청약 신청 6.4%에 불과정부는 27일 뉴시스 등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83개 블록(’21.7~’23.6월) 4.4만호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본청약은 9개 블록 5,091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본청약을 실시한 9개 블록 5,091호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는 4,665명으로, 최종당첨자 중에서 본청약 신청자는 2,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아 다른 단지에 본청약이 가능하고, 사전청약 당첨 포기 시에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본청약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며, 뉴:홈 사전청약은 입주지연 가능성이 낮은 블록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된 사전청약 블록에 대해서도 사업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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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도쿄전력, 다음 달 2일부터 약 17일간 약 7800㎥ 방류 예정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31일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26일 일본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환자가 25일 지역병원에 입원했으며 오염부위의 피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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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 포함되지 않아◆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