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2022학년도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2월 7일(월)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등을 반영하여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주안점을 두었다.

【 추진 배경 및 상황 진단 】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비중) : 12월 5주 14.6명(25.1%) → 1월 4주 40.0명(26.9%)
10만 명당 20대 확진자(비중) : 12월 5주 7.7명(11.0%) → 1월 4주 39.2명(22.0%)

다만,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기준)에 달하고,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 】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 대응체계 전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