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은 4월 23일 군청에서 정부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정책에 따른 선제 대응의 하나로 ‘순환경제도시, 신안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강화 추세 및 자원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위기, 환경 위험 증가 우려에 따른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연 순환형 생태계 조성에 신안군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은 신안군 내 ...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을 비롯해 신안군, 수협중앙회,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프리하당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10여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보호에 적극 나섰다. 2024년 4월 24일, 신안군 압해읍 송공 해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수협중앙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총 9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해안정화활동, 환경보호 캠페인, 업사이클링 과정 및 제품...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문화예술교육원이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시켜 진도의 문화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발굴과 문화활동가 양성을 위해 추진한다. 진도문화예술교육원은 장기간 예술교육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증가와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남도민요와 문인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수업반 한국화와 설장구, 주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민요장구반 등이 있다. 또한 생활속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육으로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4월 13일부터 주말마다 산악사고를 대비해 달마산 산악 안전지킴이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산악 안전지킴이는 봄철을 맞이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등산로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산악 안전지킴이의 주요 운영 내용은 ▲등산로 유동 순찰 및 안전 산행 지도 ▲등산로 안전 시설물 점검 ▲산악사고 및 산불 예방 홍보 ▲긴급구조 위치 표지판 확인 및 점검 ▲산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악...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상희·김상모, 이하 왕곡면지사협)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나주시 왕곡면은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왕곡면지사협,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0명이 신가리 가동마을을 방문해 비위생적인 집안 곳곳을 꼼꼼히 청소하고 오래된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치우는 등 힘을 모아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김상모 위원장은 “힘들었지만 다같이 한마음으로 말끔하게 ...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가 청소차량 전용 차고지와 근로자 사무·휴식 공간을 갖춘 도시미화센터를 개소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3일 산포리 신도리 1314번지에 건립한 도시미화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도시미화센터는 건축면적 403㎡(부지면적 2,703㎡), 1층 건물로 청소차량 5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 51면과 내부 근무자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정비실 등을 갖췄다. 그동안 마땅한 차고지가 없었던 청소차량 주차 문제 해결은 물론 환경미...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지난 20일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인수하고, 2025년 제64회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 의지를 표명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전남체전이 최적의 환경에서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체전으로 하나 되는 200만 도민 스포츠 축제의 빈틈없는 준비를 약속했다. 장성군은 오는 2025년 4~5월 중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더코리아-경기]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공동체역량 증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발굴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 및 시상하는 전국 단위 공모대회이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조영임 의원은 ‘거버넌스 지방정...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파주시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파주읍 문화극장(파주읍 연풍5길 32)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발대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이하 ‘클리어링’)은 성매매 근절,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 아이들의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2024년 2월, 파주시민...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금촌1동은 지난 23일 아동1통 경로당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일괄 서비스로 보건, 복지 등 맞춤형 상담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금촌1동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참여했으며 혈압과 당뇨 등 기본 건강 사항을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 상담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했다. 이...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금촌3동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맞아 금촌체육공원 및 주요 도로에 대한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번 대청소에는 금촌3동은 체육회, 행복마을관리소, 주민, 동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평소 통행량이 많은 지방도로와 금촌체육공원 경기장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및 대청소가 진행됐다. 금촌3동은 체육대회 기간 동안 자율청소 조직 및 공공 일자리를 활용해 경기장 주변 골목길 청결을 강화하고 파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청...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1동은 지난 23일 가람마을 2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을 비롯한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보건·복지·일자리 전문가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진행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에는 파주병원과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정1동 맞춤형복지팀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파주병원에서는 혈압, 혈당 측정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선정하는 ‘2024 성공 귀촌설계 아카데미’에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디엠지(DMZ)천년꽃차(대표자 이가영)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귀농 및 귀촌에 관심 있는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년 성공귀촌설계 아카데미’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 중장년 은퇴자 등의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의 미래설계를 돕고, 초보 귀농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인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5월 1...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5월 8일까지 ‘2024년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교육생을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4년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은 친환경농업 분야의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정기기능사 3회 시험 일정에 맞춰 5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필기 교육과정 7회, 실기 교육과정 5회로 총 12회, 47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평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