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보상액은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상규모를 확대하였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되고 각 업체에 문자가 발송되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잡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방문(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이용에 편의를 위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4층)에서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확인 보상(확인요청)업체는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홀짝제 운영현황 >
온라인 신청 | 6.30(목) | 7.1(금) | 7.2(토) | 7.3(일) | 7.4(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7.5(화) | 7.6(수) | 7.7(목) | 7.8(금) | 7.9(토) | |
0, 5 | 1, 6 | 2, 7 | 3, 8 | 4, 9 | |
| | | | | |
오프라인 신청 | 7.11(월) | 7.12(화) | 7.13(수) | 7.14(목) | 7.15(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7.18(월) | 7.19(화) | 7.20(수) | 7.21(목) | 7.22(금) |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이천시 소재 이천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현장 확인 및 사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을 비롯하여 모듈러교실 관계자들과 이천고 권순구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양준모 위원장, 학부모회 이성정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천고등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으로 현재...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더코리아-경기]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을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등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고 설명했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제도적 근거 부재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모사업 파악과 우선순위 선정, 도비 편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면한 공모사업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정 비율의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