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화)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23.6℃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4.2℃
  • 구름조금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6.7℃
  • 박무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2.3℃
  • 박무청주25.7℃
  • 박무대전24.8℃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5℃
  • 흐림상주24.6℃
  • 구름조금포항22.9℃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5.1℃
  • 박무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4.1℃
  • 구름많음창원25.8℃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여수25.6℃
  • 박무흑산도23.7℃
  • 흐림완도25.4℃
  • 흐림고창24.2℃
  • 흐림순천22.3℃
  • 박무홍성(예)24.5℃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조금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4.9℃
  • 박무서귀포25.4℃
  • 흐림진주23.6℃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태백19.3℃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0.8℃
  • 구름많음영주23.7℃
  • 흐림문경24.1℃
  • 구름조금청송군21.4℃
  • 구름조금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3.6℃
  • 흐림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4.9℃
  • 흐림남해24.8℃
기상청 제공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문정부 899억 증액 vs 윤정부 4,930억 삭감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 2.8% -> 2.5%, 역대최저치 경신 예정
민간(농협)에 책임 전가하고 정부는 책임회피, 농민만 고스란히 피해
“ 추경에 농어민 재난지원금 無, 새정부 농어업 정책 기조와 철학 의문 ”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농해수위 소관 2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2

추경 4차례

추경 2차례

1차 추경

2차 추경()

국가전체

추경 순증액

(단위: 조원)

42.4

46.9

16.6

105.9

52.4

추경 순증액

(단위: 억원)

농식품부

609

2,627

-

2,018

2,132

해수부

1,214

62

-

1,152

2,180

농진청

88

-

-

88

422

산림청

11

359

-

370

168

해경청

252

3

-

249

28

2,152

3,051

-

899

4,930

자료: 농해수위 소관 23청 제출자료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2022년 국가 전체대비 농식품부/해수부 예산비중

구분

2022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1, 2차 추경

국가전체

607.7(100%) => 676.7(100%)

농식품부

168,767(2.8%)=> 166,635(2.5%)

해수부

63,849(1.1%)=> 61,669(0.9%)

자료: 농식품부,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되었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산불진화 대응 노후 헬기 교체 ▲의경/해군에 비해 열악한 해경 급식비 인상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