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상해국제항만그룹(이하 SIPG :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과 ‘상해항 친환경 연료 벙커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해 SIPG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승우 HMM 중국권역장과 후앙 하이동(Huang Haidong) SIPG 마케팅 이사 등 양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MM은 향후 상해항에서 메탄올, LNG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2050 탄소 중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3.(수) 오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분기 산업부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주요 부서별・기관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주요 부서장,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KOTRA, 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재정집행 부기관장 산업부는 올해 1월 당초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52%(5.5조 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4.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3년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1.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4.4.2일 기준)에 따르면 ’24.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3.(수) 오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분기 산업부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주요 부서별・기관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주요 부서장,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KOTRA, 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재정집행 부기관장 산업부는 올해 1월 당초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5...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목)부터 21일(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북부시장,익산장에서'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6~12일(10일 제외), 13~19일 두 차례 진행한다고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해 실시하며 전통시장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북부시장,익산장 내18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주일 단위로(6~12일, 1...
[더코리아-서울 동작]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新산업 분야‘미래 유니콘 기업’유치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구는미래산업 분야 유망기업인㈜릴크즈알앤디,㈜지브레인과‘동작구 기업유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신기술 보유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릴크즈알앤디는 그린수소 열병합 발전 기술을 기...
[더코리아-전남]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사장김동철)김동철사장은4.1(월)부터4.2(화)까지산불취약지역으로대규모산불피해위험이있었던강원및대구·경북지역의주요전력설비건설·운영현장과에너지신기술활용현장을방문하여사업별진행상황등을집중점검 했다. 금번현장점검은대한민국대표에너지기업으로서고품질전력의안정적공급및에너지신사업활성화를위한현장경영에속도를내기위한것으로,이는김동철사장이그동안강조해왔던‘에너지신시대,국가미래성장에기여하는글로벌에너지리더’로의도약을본격화하기위해진행됐다. 먼저,대규모국가기간전력망인'동...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착한가격업소226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10%증가한1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착한가격업소에 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7%선할인뿐만 아니라 추가로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폭넓은 기업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경남도는 올해1조1천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 증가로 자금 조기마감 등 자금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3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GSAT 2024」의 개막2일 차부터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전날에 이어 ‘글로벌 컨퍼런스’와 ‘스타트업 컨버전스 리그’(창업 경연대회)가 오전에 열린다.오후에는 ‘KDB넥스트라운드in경남’과 ‘농진원×고벤처포럼IR’ 등 투자설명회를 비롯해 전시 및 비즈니스 만남(밋업)등 창업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
현대자동차는 2일(화)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AA+를 받은 이후 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됐다. AAA등급은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 체계상 10개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가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 우수한 판매실적을 기록...
예스24 창립 25주년 기념 이벤트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책을 읽는 이벤트부터 콜라보 굿즈, 기부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됐다. ◇ 4월 23일 ‘책 읽는 생일 파티’ 라이브 방송… 이에 앞서 다양한 사전 이벤트 진행 예스24는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고객들과 함께 독서를 즐기는 ‘책 읽는 생일파티’를 ...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도착 기준으로는 1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신고금액(억달러) : ('20.1Q) 32.8 → ('21.1Q) 47.4 → ('22.1Q) 54.5 → ('23.1Q) 56.3 → ('24.1Q) 70.5 도착금액(억달러) : ('20.1Q) 30.2 → ('21.1Q) 44.7 → ('22.1Q) 49.7 → ('23.1Q) 36.7 → ('24.1Q) 18.5 【...
삼성전자가 43형 모니터용 무빙 스탠드를 2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27형과 32형 모니터용에 이어 43형 ‘무빙 스탠드’를 선보였다. ‘무빙 스탠드’는 우레탄 재질의 바퀴로 마모 및 소음 걱정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모니터와 결합해 업무와 학습, OTT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활용성과 기능으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서 활용도가 뛰어나다. 또,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원하는 곳 어디에 배치해도 인테리어에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삼성전자는 ‘무빙 스탠드’ 출시에 맞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