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일 창원대학교 체육관·청운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과 함께 상생·화합의 장인 ‘제9회 지방공무원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가족 등 1,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걷기, 숲속 작은 음악회, 명랑 운동회, 문화 공연, 배구 경기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공무원과 가족은 인물의 특징을 형상화한 캐리커처, 타로,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 스티커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학생-학부모가 함께 특수교육원 등 경남교육 현장을 방문해 체험하는 ‘2024년 경남교육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경남교육의 현장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를 공개 모집해 42명을 뽑았다. 선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날 경남교육청 직속 기관인 특수교육원(...
[더코리아-경남 창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일 ‘BNK 사회공헌의 날’ 일환으로 마산회원구 소재 산호천에서 진행된 하천 가꾸기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윤한홍 국회의원, 빈대인 BNK금융지주회장,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을 포함한 500여 명의 경남은행 직원은 산호천 통합교부터 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 방향인 오호교까지 산호천 일대에 △철쭉과 꽃잔디 식재 △잡풀 제거 △EM 흙 공 투척 △황톳길 조성 △수변·수중 정화 활동을 시행하였다. 홍남표 창원특...
[더코리아-경남 밀양]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19일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 밀양종합운동장 인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지부장 이상훈) 직원들과 함께 실시한 이번 홍보는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참가자와 방문객에게 시원한 커피와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을 배부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며“기금 사업과 더 좋은 답례품을 발굴해 밀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코리아-경남 밀양]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이달 30일 마감하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업직불금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지급 대상 임업인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
[더코리아-경남 밀양]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19일 도민 화합과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16개 읍면동의 다양한 시민이 참가한 성화 봉송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김해시 구지봉 제단에서 초헌관 안경원 김해시 부시장이 채화해 권일혁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전달된 성화는 밀양시 삼랑진읍으로 출발했다. 시민들과 풍물패의 열띤 환영 속에 삼랑진읍에 도착한 성화는 가곡동, 상남면, 하남읍 등 16개 읍면동 순회 후 밀양종합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됐다. ...
[더코리아-경남 창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일 창원시 진북면 삼진운동장에서 경남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 경남수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2019년 고성에서 개최한 이후, 코로나19로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산인, 수협 임직원, 관계기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해양수산발전 유공자 포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 낭독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 기...
[더코리아-경남 밀양] 밀양시 교동(동장 정영선)은 지난 19일 여성민방위기동대(대장 박명이) 대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지역 환경정비와 안전 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원들은 경남도민체전 기간 밀양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밀양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관내 버스정류장 등 다중집합 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행사기간 중 비상사태를 대비해 민방위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정영선 동장은“도민체육대회 기간을 맞아 솔선수범해 손님맞이와 깨끗한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8일 경남교육청에서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협력단 협의회를 열었다.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은 경남교육청-경상남도의 국·과장급 공동 협의체로, 경남교육청 8명, 경상남도 6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장은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부단장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이 각각 맡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일 본청 대강당에서 중등 교원 36명을 대상으로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진행했다. 경남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고 교육과정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대상 인원을 소규모로 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
[더코리아-경남 산청] 산청군 시천면은 면 진입로인 사리회전교차로와 원리회전교차로에 꽃양귀비를 식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재 규모는 사리회전교차로 330㎡(100평), 원리회전교차로 132㎡(40평) 등 2만본이다. 특히 면 입구에 위치한 교차로에 꽃을 식재해 방문객에게 싱그러운 봄 정취를 제공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시천면은 이번 식재를 비롯해 여름과 가을, 계절을 체감할 수 있는 꽃을 식재해 지속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명 시천면장은 “이번...
[더코리아-경남 김해]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다음 달 3~5일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레트로 감성 소환을 테마로 한‘소소(笑笑)한 추억의 허수아비 청보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축제 기간 익살스런 표정의 허수아비 100여종에 60∼80년대 근현대 일상생활, 학교, 농경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추억 소환 체험, 다양한 조형 시설물을 활용한 인생 포토존, 나만의 반려식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과거 소풍 때 대표적인 놀이인 보물찾기와 초등학교 문제 풀기(장...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2026년까지 총 450억원(국비 300, 지방비 150)을 투입해, 경남의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시도별 중점산업*의 생산설비 노후화, 인력부족, 산업재해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솔루션 110건(시도별 22건)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에 적용한다. * 부산(기계부품), 대구(지능형기계), 울산(화학...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디자인 분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 분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타버스 관련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 사업’과 ‘메타버스 UX 디자이너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해 디자인 관련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기업에 청년 40여 명을 매칭하는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14억원을 투입하여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체가 필요한 맞춤형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 5기 교육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5기 교육의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도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및 기타 산업체 재직자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 구축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 ▲인공지능(AI) 적용 산업혁신 전반에 관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5월 3일 개강을 시작으로 20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