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김유경)가 연구총서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을 발간했다.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2003년 창립된 이후 오랜 기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핵심적인 절차로 활용되는 전문가 감정 제도와 감정 수행 방법론에 대한 융합적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성과는 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지(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연구총서는 그간 게재된 다양한 논문 가운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에서 다뤄지는 감정 및 소프트웨어 포렌식에 관한 주요한 논문을 발췌해 편집한 것이다.

내용은 저작권 소송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에 관한 법적·실무적 논의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저작권 감정 기술에 대한 논의, 그동안 학회에 축적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 경험 공유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포렌식 및 소송 감정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

학회장인 김유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소프트웨어 감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제도적 고민을 융합적 시각에서 연구해오고 있다”며 “이번 연구총서 발간과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학회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총서 발간을 추진한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이 분야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발간으로 관심 있는 분들께 유의미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김시열 박사 010-6440-2811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욱 신속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 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 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동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임금 반납과 복지후생 중단 그리고 비핵심자산 매각 등 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선제적인 자구 노력과 고강도 경영 쇄신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연락처: 쌍용자동차 홍보2팀 차기웅 팀장 02-346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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