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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21.4.15(목)금소법 시행상황반(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4.15.(목) 10:00~11:30 / 영상회의
◈ 참석:(금융위)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관계기관)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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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
□ (추진배경)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3.26), 은행(4.1), 금투(4.5), 보험(4.6), 저축은행·여전·신협(4.9)
ㅇ 이러한 요청에 따라, 금소법 시행 관련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추진체계) 시행상황반內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매월말)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 금소법 시행상황반 (반장) 금융위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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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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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로사항 해소분과 (분과장) 금융위 소비자과장 |
| [2] 가이드라인분과 (분과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
| [3] 모니터링・교육분과 (분과장) 각 협회 담당임원 | |||
·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사항 등 접수·회신
· 처리현황 점검
· 주요사항 온라인 게시 |
| · 가이드라인 마련
· 각 업권 공유·전파
·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 |
| ·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판매업자 등 대상 금소법 교육·모범사례 전파
·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
□ (분과별 기능)①애로사항 해소분과, ②가이드라인분과, ③모니터링·교육분과별로 소관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애로사항 해소분과)‘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등을 신속 회신(5일이내 회신 원칙)
-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
* ‘21.4.14일 기준, 68건 접수, 1차 검토중 30건, 금융위 검토중 19건, 처리완료 19건
-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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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21.3.31일 발표 보도자료 참고)
? (가이드라인 분과)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
? (모니터링·교육 분과)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구축,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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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 행복, 정책 토크’를 추진한다. ‘군민 행복, 정책 토크’는 군정을 군민과 공유하고 군민이 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통 행정 강화와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보길면과 노화읍을 시작으로 24일은 약산면, 25일은 생일면과 금일읍, 26일은 군외면과 신지면, 29일은 완도읍과 금당면, 30일은 고금면, 청산면과 소안면은 기상 여건으로 연기돼 5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
[더코리아-전남]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가 광양제철고 3학년 공격수 손건호(2006년생)와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준프로 계약은 2018년 준프로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남의 2번째다. 173cm 65kg인 손건호는 많은 활동량과 스피드를 갖춘 유망주로 평가되었다. 윙 포워드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드를 소화할 수 있는 손건호는 U22 자원으로 활약하며 전남의 좋은 공격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손건호는 전남드래곤즈 창단 멤버인 손백기 감독(現 광양중앙초 여자축구부)의 아들로...
[더코리아-경기]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지난 23일 토목직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5년차 이하의 신규 토목직 공무원 중심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이해, 설계서 작성 요령, 공사 감독 실무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안양시 감사관 기술감사 담당자가 교육을 맡았으며, 실제 현장감사 지적사례를 설명하며 업무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이날 직원들은 안양시 만안초~미륭아파트 구간의 월판선 6공구 건설사업 개요와 적용 공법에 대한 자세...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위기가구‧지원, 민‧관 협력도 등을 평가해 우수지자체 23곳을 선정하고 있다. 광산구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광산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수도검침원 등 ‘생활 업종 종사자’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2,000여 명을 ‘명예사회복...
광주은행 제공 [더코리아-광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도 계좌 상황을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나만 조회할 수 있는 비밀통장인 ‘WA뱅크 스텔스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보 비공개, 익명성 등 소중한 개인 정보의 외부 노출을 기피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출시된 ‘Wa뱅크 스텔스통장'은 본인 외에는 절대 조회가 불가능한 특징을 탑재한 입출금통장으로, 17세 이상 실명 확인이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광주Wa뱅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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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북구] 덕천제일교회(담임목사 김대환)에서 지난 19일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를 찾아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천제일교회는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부활절을 기념하는 뜻에서 성금 900만원과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 날 기탁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덕천 및 만덕 권역의 저소득 위기가정 5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
[더코리아-서울 마포구] “거리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 각종 불법 광고물, 함박눈처럼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를 보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는 홍익대학교 학생 A씨는 홍대 클럽거리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홍대 관광특구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 특별 대행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용역은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일대에 펼쳐진 홍대 레드로드(문화예...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 문원동은 지난 22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문원동 체육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랫배랭이로 돌담에 덩굴장미, 양귀비, 페튜니아 등 10여 종 이상의 다채로운 봄꽃을 심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사회단체는 협력하여 ‘우리 마을을 함께 가꾸자’라는 데에 뜻을 모았으며, 마을의 유휴공간을 아름다운 봄꽃이 가득한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들은 문원동 행복마을 관리소 지킴이들과 함께 지속해서 꽃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지난 22일 중앙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 등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지난해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과천 학부모 아카데미’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는 이를 정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상하반기 1회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천 학부모 아카데미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 윤여정 입시 컨설턴트의 강의로 ‘2028년 대입과 중학교 3학년의 입시 변화’를 주제로 열린다. 강의에서는 개편된 2028년 대입에 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수시 변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202...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은 지난 21일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과학 특별 행사’를 개최했다. 과천시는 과학의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공연과 미래 학기술에 관한 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체험, 놀잇감을 만들어보며 과학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마술 속 과학원리를 알기 쉬운 설명과 재미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오리지널 과학 마술 공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네트워크를 활용...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가 올해 처음 개최한 ‘맛집 선발대회’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5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천시 대표 맛집 5곳은 ‘하이도나’(뒷골1로 14), ‘더차돌’(광창로 14), ‘더호’(가일로 19), ‘전쟁터’(관문로 92), ‘나파세븐틴’(별양상가2로 14)이다. 과천시는 우수 외식 업소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맛집 선발대회를 진행했으며, 응모한 14곳의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련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통해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5곳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