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월)

  • 구름많음속초5.7℃
  • 맑음9.0℃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4.7℃
  • 맑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조금강릉9.5℃
  • 구름조금동해7.3℃
  • 맑음서울11.0℃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10.1℃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0.6℃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7℃
  • 흐림울진7.5℃
  • 연무청주9.1℃
  • 구름조금대전11.9℃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9.8℃
  • 구름조금포항10.4℃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1.5℃
  • 연무전주9.0℃
  • 구름많음울산10.7℃
  • 맑음창원10.9℃
  • 연무광주11.9℃
  • 구름많음부산13.2℃
  • 맑음통영12.2℃
  • 박무목포9.0℃
  • 맑음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8.8℃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9.5℃
  • 박무제주11.4℃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많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9.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1℃
  • 맑음9.9℃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3.8℃
  • 구름많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0℃
  • 구름조금청송군11.3℃
  • 구름조금영덕10.5℃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1.2℃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2℃
기상청 제공
실생활에 도움 되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생활에 도움 되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2021 년에 복지 분야를 비롯한 경제 , 교통 , 환경 등 7 대 분야 총 25 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 일 밝혔다 .

 

먼저 , 복지 분야

5·18 민주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생계지원비 , 장제비 외에 민주명예수당이 신설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65 세 이상 75 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 만원 추가 공제 ,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 (4.17%)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확대 된다 .

 

수급권자 금융재산기준이 2000 만원 이하에서 2500 만원 이하로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40~160% 에서 150~170% 로 적용되는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 되고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1 10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강화된다 .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되었던 출생축하금 , 마더박스 , 영유아병원비를 광주출생육아수당 인 출생축하금 100 만원 ( 일시금 ), 육아수당 ( 24 개월까지 ) 20 만원으로 확대 지원 한다 .

 

임산부 고용유지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35 곳에 출산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금 84 만원을 지원하고 , 관내 중소기업 20 곳에 임산부 의자 , 임산부 노무지원 등 임산부 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 한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와 기관보육료 가 전년 대비 2 만원 ~5 2000 인상 되고 , 누리과정보육료 2 만원 인상 (3.1. 부터 ) 된다 .

 

내년 3 1 일부터 낮 활동 돌봄과 행동수정 , 자립생활 지원 , 부모부재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지원 , 주말 · 휴일 1:1 돌봄 지원 등 365 24 시간 1:1 지원이 가능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운영 한다 .

 

전문자격을 가진 간호사 · 간호조무사 출신 유휴인력을 산후 건강관리사로 양성한 후 출산 가정에 파견해 수유마사지 , 유아 수면코칭 등 전문적인 재가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가 시행 될 예정이다 .

 

광산구는 일시적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년 한시로 무상공급한 주택 3 호를 최대 6 개월 단기거주 지원한다 .

 

교통 분야

2004 년 이후 15 년동안 조정하지 않아 특 · 광역시 평균 절반 수준이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이 시간당 1400 원에서 2000 원으로 인상 된다 .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공단 시행 ) 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양수조건이 완화 된다 .

 

안전 분야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 단독주택 및 아파트 제외 )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설치 지원되던 주택용 소방시설이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된다 .

내년 6 10 일부터 소방시설업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공사 시공에서 설계 · 감리까지 확대 적용되고 ,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이 상향 조정 (3 천만원 이하 2 억원 이하 ) 된다 .

 

재정 분야

공시가격 6 억원 ( 과세표준 3 6000 만원 ) 이하의 1 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3 년간 0.05%p 인하되며 , 건축 중인 임대주택용 건축물의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확대 시행된다 .

 

복잡한 주민세의 과세체계 가 주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7 월 재산분과 8 월 균등분이 8 월 사업소분으로 통합 된다 .

 

경제 분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에 대해 국비지원 50% 를 제외한 농업인 부담이 기존 50% 에서 30% 경감 되고 경감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10% 씩 지원한다 .

 

환경 분야

대기환경 개선과 적정한 소음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대상 이 배기량 260 를 초과하는 대형에서 2018 1 1 일 이후 제작 · 신고된 배기량 50 ~260 · 소형까지 확대 된다 .

 

일반행정 분야

내년 1 20 일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 , 자동이체 및 종이고지서 미수령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부과요금의 1%(200~5000 ) 할인을 시행하며 , 6 1 일부터는 주택의 매매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도 계약내용을 30 일 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를 시행한다 .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 www.gwangju.go.kr )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