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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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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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시행

3월까지 긴급복지 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등 상향...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노인‧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3 월까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 이혼 , 영업곤란 ,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

  

한시적으로 확대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재산기준이 기존 1 8800 만원 에서 3 5000 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중위소득 65% 에서 150% 로 확대되면서 4 인 가구 기준 317 만원에서 731 4000 원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어났다 . 더불어 결혼 장례비용 등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필수비용 , 압류된 통장 잔액 등은 차감해 적용한다 .

  

또 코로나 19 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

  

지원횟수 역시 동일한 위기 사유나 동일 상병으로는 2 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 이번 조치로 긴급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3 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

  

, 고소득 고재산 ( 연소득 1 억원 , 재산 9 억원 초과 ) 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노인 한부모가구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 월 최대급여액은 1 인 가구 54 8349 , 4 인 가구 146 2887 원이다 .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 이는 지난해보다 각 4.02%( 2 1000 ), 2.68%( 3 8000 ) 완화된 것이다 .

  

이 밖에도 광주시는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자 금융재산기준을 2000 만원에서 2500 만원으로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4 인 가구 기준 731 4000 원으로 전년보다 66 5000 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변경협의 요청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가 맞춤형 복지 지원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강화하고 , 현장인력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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