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

'23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달라진 국토 모습을 한눈에
국토 면적은 100,443.6㎢로 전년 대비 11.7㎢(여의도 면적 4배) 증가
광역자치단체 면적순위는 경북 19,036㎢, 강원 16,830㎢, 전남 12,361㎢ 순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

김동현 기자
등록 2023.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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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변동추이(지적공부 등록기준)>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면 적	100,188	100,284	100,339	100,378	100,413	100,444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 (좌측) 울산광역시 남구 오일허브건설공사, (우측)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으로 나타났다.〈참고 1〉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28종 지목 중 ①~⑦을 제외한 지목

< 최근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변동 >

【단위: ㎢】

연도	2013년 기준	2023년 기준	증감(비율)
산림·농경지	84,302.8	82,520.9	-1,781.9(-2%)
생활기반 시설	4,040.4	4,912.8	872.4(22%)
교통기반 시설	3,127.9	3,642.5	514.6(17%)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공장용지 면적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수도권	205.6	222.8	239.6	258.2	268.5	281.2	75.6(36.8%)
비수도권	608.2	673.6	719.6	754.5	780.1	805.5	197.3(32.4%)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예 :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물)

< 최근 10년간 집합건물 등록 필지(지번), 면적 변동추이 >

【단위: 천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필지(지번)수	315	337	366	390	405	417	102(32.4%)
면 적	494.5	531.4	373.2	620.2	661.9	696.8	202.3(40.9%)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 따른 28종 지목 중 ①∼⑥을 제외한 지목

최근 10년간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전	7,796	7,716	7,637	7,610	7,555	7,501	-295(-3.8%)
답	11,690	11,518	11,357	11,223	11,099	10,986	-704(-6.0%)
임야	64,216	64,081	63,918	63,711	63,558	63,427	-789(-1.2%)
대지	2,827	2,930	3,041	3,143	3,243	3,343	516(18.3%)
도로	2,976	3,093	3,199	3,307	3,386	3,453	477(16.0%)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단체 : 법인이 아닌 마을 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타 : 소유자미복구,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최근 10년간 소유구분별 면적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개 인	52,691	52,186	51,753	51,260	50,753	50,184	-2,507(-4.8%)
국유지	24,519	24,807	25,070	25,269	25,430	25,571	1,052(4.3%)
도·군유지	7,738	7,854	8,004	8,126	8,288	8,426	688(8.9%)
법 인	6,560	6,730	6,788	7,008	7,245	7,498	938(14.3%)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하였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지목별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공장용지	607	672	719	759	789	822	215(35.4%)
대지	318	349	374	395	423	451	133(41.8%)
임야	3,466	3,458	3,402	3,481	3,565	3,642	176(5.1%)
농지	779	796	785	795	818	859	80(10.3%)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