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강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30일(목) 오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 및 지원을 위해 강원도청에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 강원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명의 위원으로 구성(강원특별법 제10조의2)

◇ 민간위원(9명) : 자치분권, 도시계획, 관광, 산업·투자유치, 교육, 산림·환경, 접경·군사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21명) :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강원도지사

 이번 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11일)에 앞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강원특별자치도의 현황과 추진계획 보고’ 등 2건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회의 전 별도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을 의결하였다.

 (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위원장(국무조정실장) 포함 2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➊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➋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지원 방안, ➌평가계획 및 협약(안) 마련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세칙) 법률 및 규정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간사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국정운영실장), 안건은 심의와 보고안건으로 구분

 운영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지원 등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젼에 부합하는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현황과 추진계획 보고(강원도)》

 이번 지원위원회에 보고되는 추진계획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아래,

 ➊미래 신산업성장 주도, ➋글로벌 교류거점 구축, ➌행복 공동체 실현의 3대 목표가 설정되어, 그에 따른 8대 전략*과 세부 중점과제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 시장 중심 탈규제, 첨단 미래산업 육성, 인재 육성 기반 구축, 환경‧생명·평화 기반 조성, 육‧해‧공 고속인프라 구축, 국제관광 및 국제교류 활성화, 동서 수도권화 및 균형발전, 강원형 행복 삶터 구축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산림․환경․군사․농지 등의 규제 해소로 지역발전의 성장기반을 만들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원위원회의 부처간 의견조정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추진계획의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