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권 8개 치과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 일자를 허위로 조작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진 10명(의사 9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4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00치과 원장 김OO 등 8개 치과병원 원장들은 2013. 1. 18. ~ 2022. 7. 26. 환자들과 공모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했음에도 마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환자들은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 환자 1인당 50만 원 ~ 260만 원 (피해금액 : 7억4천만 원)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이들 병원에서는 실제 1회의 수술로 2~3개의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졌음에도 환자들의 보험금을 더 받게 하려고 1회 1개의 치아만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진단서를 발행하였고, 치과병원들은 환자 유치라는 이익을 향유했다.
- 대상 병원 -
연번 | 병원 | 소재지 | 의사 | 환자 | 피해 금액 | 비고 |
1 | A | 서구 | A | 37 | 173,829,166원 | 불송치(혐의없음) (의사 1, 환자 37) |
2 | B | 광산 | B등 2명 | 28 | 114,250,958원 | 의사 인정, 환자 일부 부인 (의사 2, 환자 21) |
3 | C | 광산 | C | 21 | 90,517,079원 | 혐의인정 (의사 1, 환자 20) |
4 | D | 광산 | D | 20 | 100,803,080원 | 혐의인정 (의사 1, 환자 14) |
5 | E | 동구 | E | 16 | 92,605,531원 | 불송치(혐의없음) (의사1, 환자 11) |
6 | F | 광산 | F | 11 | 65,860,000원 | 혐의인정 - 송치 (의사1, 환자 6) |
7 | G | 남구 | G | 7 | 51,480,000원 | 혐의인정 - 송치 (의사1, 환자 7) |
8 | H | 광산 | H등 2명 | 4 | 52,800,000원 | 혐의인정 - 송치 (의사1, 치위생사1, 환자3) |
수사대상자 154명 중 의료진 10명, 환자 144명, 피해금액 : 742,145,814원 |
현재 8개소 치과병원 중 3개 병원(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피해금액 : 170,140,000원)은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했다.
치과병원 2개 병원(의사 2명, 환자 48명, 피해금액 : 266,434,697원)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했다.
나머지 3개 병원(의사4명, 환자55명, 피해금액 : 305,571,117원)은 현재 마무리 수사단계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그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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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관내 보호 대상 아동과 가족 146명에게 원가정 면접 교섭 및 복귀 시 문화생활과 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 아동과 친가족과의 만남을 지원해 원가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보호 대상 아동 원가정 면접 교섭 시에는 NC웨이브 충장점(CGV·아뵤오반점·멘무샤) 상인들과 협력해 영화관람과 외식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활발한 만남을 가질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원가정 복귀를 앞둔 아동에게는 가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