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전라북도는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규제혁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규제혁신 국정방향을 이해하고, 기업 등 현장에서 발굴한 10건의 규제애로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 ▲고용인원 달성률에 따른 지투보조금 환수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농림사업 지원요건 중 농업법인 출자금 1억원 이상 요건 완화 등 10건의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머리를 맞댔다.
대표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애로가 논의됐다.
주택에서는 온라인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위가 가능한 반면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용도상 독립된 사무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산업단지 제조기업들의 애로도 논의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직접시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나, 산업단지는 건설업이 입주제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아 제조기업이 산업단지 외 장소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했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외에도 지난 8~9월 기업·경제 단체를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애로 32건에 대해 서면으로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규제혁신 전문가 특강을 통해 담당자의 규제혁신 업무능력 함양을 제고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규제애로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기업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위한 규제 현장협의회 개최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기업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TF 구성·운영하며 기업 관련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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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가 기존 공무원 문법을 깨고 젊은 감성으로 유쾌한 시정 홍보를 펼쳐 나갈 ‘군포시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 4기 발대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군포시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SNS 콘텐츠를 제작해 왔으며 올해로 4기를 맞이했다. 지난 3기는 ▲인기 예능을 패러디하여 체지방과의 이별을 결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영상 ‘환승연애’, ▲9급 공무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숨은 시장님을 찾아 내는 ‘가짜 ...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총 15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력10년 이상의 전문가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혁 팀장이 강사를 맡아 △집단시설 아동학대 신고 양상의 변화 △아동학대 예방과 실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아동 권리 존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대처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비담임교사·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정책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 이를 실질적인 ‘출생·양육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서구 아이월드 어린이집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출생·양육 주제별로 학부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먼저 광주시는 현장 중심의 안심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비담임교사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월...
[더코리아-광주]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30주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전국 시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 부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았다”며 “5·18민주화운동이 특정 지역, 특정 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와 가치로 기억되고 추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18정신은 민주주의 가치와 직접 맞닿아 있다...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최근 보건, 복지, 문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 2개소를 찾아 민관협력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운영했다. 진도군 희망복지지원단,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자원봉사센터와 전남지역 7개 대학(동신대, 동아보건대, 목포대, 목포과학대, 세한대, 초당대, 전남도립대) 대학생연합봉사단 130여명과 진도노인복지관, 민관 자원봉사자 등 약 180여 명이 조도면 창유마을과 군내면 신기마을을 방문했다. 이들은 마을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안 ▲물리치료 ▲문화공연 ...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구강건강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소로 빛나는 노년,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발대회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를 실천하고 건강한 치아를 갖고있는 어르신을 찾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1960년 이전 출생)으로 20개 이상 본인의 건강한 치아를 보유하고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진도군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전...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19일 고흥의 무형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어찌 신나지 않겄소, 고흥 한적들 노래’ 기획전시 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은 공영민 군수와 이재학 고흥군 의장을 비롯한 관내 무형문화재 관련 단체 등 100여 명의 내외빈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식전 행사로는 ‘고흥 한적들 노래 시연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0호 고흥 한적들 노래’를 주제로 오는 7월 28일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육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4년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강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온라...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국 사이클 선수들의 열띤 레이스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펼쳐진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에서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자전거연맹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남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 6개부 총 84개팀 400여 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해 열띤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사이클대회 중...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노선식)은 최근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회장 김승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와 잇달아 광주·호남지역 소상공인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 간 사업 운영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 및 정보 교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GU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교육과정’ 및 기타 정부 정책사업 추진 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교...
[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8일 신읍동 어울림센터Ⅱ에서 소방안전 비상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대장, 부대장, 대응팀, 주민 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와 자체 점검업체(나래소방)가 참가했으며, 훈련은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화재 발생 시 역할 분담 ▲대피 훈련 ▲자체 점검업체의 작동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
[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4월 25일과 5월 1일 「김창옥의 힐링아지트」 인문학 콘서트 신청 재접수를 진행한다. 포천시는 지난 18일 「김창옥의 힐링아지트」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나, 3만 명의 일시 접속자가 몰려 접수 시스템이 마비돼 신청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신청대상을 포천시민(1인 2매)으로 한정하고 접수 시스템을 분산한 뒤 이틀에 나눠 접수를 진행해 이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4월 25일(1차), 5월 1일(2차) 10시부터 포천...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새 학기가 시작한 3월 중순부터 시작해 지난 18까지 한 달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희망 학교 학생 11개교 466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 자기 조절력 향상 및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방지해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극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역할극 ‘사람이 보물입니다...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일 군청사를 방문한 민원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렴·친절 캠페인 및 ‘군민 공감 청렴 소통의 자리(청렴 데이트)’를 마련했다. ‘군민 공감 청렴 소통의 자리’는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흥군의 청렴과 친절 의지를 전파하는 의미로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를 통해 경직되고 무거운 느낌의 청렴과 친절이라는 주제를, 청사 방문을 즐거움으...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4월9일(화)~18일(목)고교학점제 교과특성화학교27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생각 나눔자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각나눔자리는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교과 관련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교과 특성화 학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교과특성화학교의△선택과목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현황 분석△중점교과 관련 동아리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연계 지역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