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기정예산 4조 8,753억원 보다 1조 2,347억원(25.3%) 증가한 6조 1,1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입 예산안 1조 2,34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748억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0억원 ▲ 자체수입 426억원 등이다.

 

세출 예산안은 ▲민선5대 핵심정책의 안정적 도입 뒷받침 ▲교육회복 및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정상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책임경영 강화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증액된 예산 중 233억원은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을 통한 학교정상화 사업에 투입한다.

 

학생들의 학습력을 가늠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8억원, 유아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예술체험활동비 지원에 9억원(1인 3만원),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 간 체육대회 교류에 3억원 등을 편성했다.

   

더불어 특수학교 직업교육기자재 현대화 11억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에 19억원 등 총 118억원을 반영해 학생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한다.

둘째,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학교 보건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93억원을 편성한다.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1학기 100억원에 이어 2학기에도 9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안정적인‘정상등교’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 22억원, 과학실 폐시약 처리 10억원, 3D프린터 실습실 환경개선 4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 3억원 등 학생 안전에 총 201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207억원을 확대 편성한다.

 

부산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학교정상화에 필요한 사업과 학교 우선순위에 따른 현안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이 많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정보화기금 2,4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140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700억원 등 총 1조 1,240억원을 적립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이·불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외에도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속에서 학생들에게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력하여 58억원(교육청 41억원, 부산시 17억원)의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고, 디지털기반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208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반영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학력신장 등 민선5대 핵심공약 기반을 다지는 사업과 교육회복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교육인프라 조성과 부산교육정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입                                                                              (단위：백만원, %)  

구   분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6,110,003	100	4,875,338	100.0	1,234,665	25.3
이전수입			5,942,996	97.2	4,758,045	97.6	1,184,951	24.9
	중앙정부이전수입		4,938,807	80.8	3,764,036	77.2	1,174,771	3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98,423	16.3	988,376	20.3	10,047	1.0
	기타이전수입		5,766	0.1	5,633	0.1	133	2.4
자체수입			89,626	1.5	47,047	1.0	42,579	90.5
기타			77,281	1.3	70,146	1.4	7,135	10.2
내부거래			100	0.0	100	0.0	0	0.0

 

▢ 세출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