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연말에 이를 반영한 시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관련 논란에 대해 “모든 정책은 이를 말씀드릴 때 완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총리는 “앞으로 여러 단체와 만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모든 것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러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연말에 의견이 잘 담긴 정책 시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 부총리는 유아 발달 단계상 만 5세 취학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러면서 “만약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만 5세일 경우 1학년 교과과정도 기존과는 다른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 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에 대해서는 “1학년과 2학년은 전일제 돌봄으로 저녁 8시까지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9월 중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