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지향하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과 이를 토대로 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난달 29일 한일 정상조우가 이뤄진 이후 이달 1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등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등 국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장-정치국원 전략대화와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차관 전략대화·차관급 2+2 대화 등의 채널을 가동해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한다.
특히 다음 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을 계기로 문화 및 인적교류의 확대와 한중 FTA 후속협상 등에 대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또한 모색한다. 무엇보다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 등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규범·가치·이익에 기반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
서남아·태평양 주요국과의 양자·다자·소다자 등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역내 주요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와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가치 기반 실질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상 임기 3년내 중동 순방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신성장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등 계기를 활용한다.
중남미와는 공급망·디지털 등 국가별 맞춤형 실질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외교부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고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안보리 비상임(2024~2025년), 인권이사회(2023~2025년),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년) 등 유엔 3대 이사국에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및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등으로 신흥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규범형성과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해 나간다.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대외전략과 연계한 ODA 정책 추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또 신기술에 접목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등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한류 확산 역할을 강화한다.
◆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
NSC 경제안보대화·2+2 경제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경제안보 전략 협의를 확대·심화하고, IPEF 분야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플랫폼 내 국제 현안·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원자력·과학기술·방산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한다.
우리 원전의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과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및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도 더욱 증진시킨다.
◆ 북한 비핵화 추진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실시한다.
대북 억제력 제고, 대북제재 이행, 핵 실험 시 신규 안보리 결의안 추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 다만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한다.
또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한다.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생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외교·문화·경제 방면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지역별로 중점적인 교섭 대상국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지지 확산세를 본격화 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실행한다.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고 대통령·외교장관 특사를 단계별로 중점 지역에 신속히 파견할 방침이다.
수교기념과 국경일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BIE 회원국의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한다.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을 확충한다.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비대면에 기반한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해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영사서비스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도 강화한다.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를 통한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송도와 청라의 자원환경센터 2개소에 대해 약 100억 원을 투입해 각각 2024년 5월과 6월까지 주민 편익시설 개선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보수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2개 자원환경센터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연간 25만 톤 가량 처리하고 있는데, 우선 성능 유지 및 가동율 향상을 위해 83억 원을 투입, 소각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제거시설 등의 노후 설비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을 추진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각종 안전관리 검사 등을 위해서는 8,600만 원을 투입한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29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인천시 지도포털’에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텍스트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번과 ㎡당 가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으로 광역시 최초 사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23개 토지특성을 국가에서 결정한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될 정보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토지특성과 ㎡당 가격으로 ‘인천시 지도포...
[더코리아-인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롭 피츠 풀턴카운티(Fulton County) 의장과 경제사절단을 만났다. 애틀랜타시를 포함 15개 시로 구성된 풀턴 카운티는 조지아주 최대 카운티로, 인구수는 100만에 이르며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과 에모리대, 조지아공과대학를 비롯해 코카콜라와 델타항공 등 포춘지 500대 기업 중 18개 사의 본사가 위치한다. 또한 최근 현대, 기아 전기차 공장설립과, SK, 한화를 비롯해 130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곳으로, 영어·스페인어 다음으로 한국...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인 ‘1섬 1주치병원’ 중 신·시·모도 주치병원인 뉴성민병원이 첫 무료 진료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무료 진료사업은 도서지역 거주 여건상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의료문제를 민간 의료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의 한계를 분담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개 섬에 6개 종합병원이 주치병원으로 진료해 왔지만, 지난 3월 협약으로 4개 종합병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10개 의료기관이 18개 섬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더코리아-인천]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와 지하차도 공사가 속도를 낸다.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 개최된 지방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방식과 낙찰자 결정 방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입찰방법으로는 단일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을, 낙찰자 결정 방식은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력,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제안했고, 위원회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안 가결했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기관 경영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및 ‘가족친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238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천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극복을 위해 기업 내 가족친화 직...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문산읍은 24일 명랑핫도그 파주 문산점을 ‘재능기부 행복나눔가게 11호점’으로 지정하는 현판식을 개최하고, 8호점 두끼떡볶이 파주문산점에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산읍은 9개의 행복나눔가게와 협약을 맺어 월 1회 음식을 기부받고 있으며, 이 음식을 활용해 위기가구에 방문해 전달하고, 사례관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재능기부 행복나눔가게 6개월 이상 지속 참여하는 경우 현판을 수여하며, 2년 이상 지속 참여하는 경우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여미정 명랑핫도그 파주 문산점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탄현면 새마을회 남녀지도자는 지난 23일 탄현면 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사랑의 햇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새마을회는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햇김치 100통을 정성스럽게 담가 관내 17개 마을의 어르신 및 저소득 85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정명해 새마을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더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광용 새마을협의회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햇김치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교하사랑협의체’는 2015년 설립 이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고독사 방지 말벗 사업, 반찬지원 사업, 저소득 아동 장학금 지원 사업, 주거 환경개선 사업, 물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특히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위기 이웃 반찬지원 사업 ‘냉장고를 부탁해’는 매주 1회, 반찬 3종을 50세~64세 독거가구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식량 불안을 해...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6동은 24일, 2024년 새롭게 조직된 ‘운정6동 실버경찰대’의 첫 출발을 알리고 기념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운정6동 실버경찰대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에 관심이 깊은 남녀 어르신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대장으로 선출된 강형우 실버경찰대장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및 등굣길 교통질서 계도, 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 거리 청결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발대식은 국민의례, 실버경찰대 수칙낭독, 기...
[더코리아-경기 파주] ‘제3회 월롱산 철쭉제’가 지난 20일 월롱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월롱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정성껏 가꾼 월롱산 철쭉동산과 그 일대의 철쭉들이 월롱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축제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하여 박정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내 각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제의 개최를 축하했다. 축제는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철쭉사진 콘테스트’, ‘꽃 풍경 만들기’, ‘떡메치기 체험’,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얼굴 그림(페이스페인...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보건소는 4월 23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및 직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번 교육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건강 문제에 대한 선정 및 기획, 수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 아파트, 사업장 등 지역공동체로, 참여 인원은 10~15인 이내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18일과 25일 2회에 걸쳐 청소년안전망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촌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 업무 유관기관 종사자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김미영 춘천상담복지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방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종사가 간 고위기 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종사자의 심리적 소진 방...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자살시도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파주마음동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파주마음동행 택시’는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를 배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살시도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우울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8월 사업 확대를 통해 현재는 파주보건소, 파주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