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의회 의원 A(61) 씨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8만6000원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A 의원은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29) 씨에게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선...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가 직제규정을 위반해 현직검사를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1일 교육부가 장관 법무 정책보좌관으로 현직검사인 우재훈(창원지검 검사)보좌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교육부 직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직제규정을 확인한 결과 이주호 장관은 취임 이후 권통일,황보은 정책보좌관 외 우재훈 법무 정책보좌관까지 총3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법무보좌관...
"뇌물 준 자, 뇌물 받은 자, 부실수사한 자, 봐주기 판결한 자 모두 한통속" 13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도 대장동 50억원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13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목포지원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상식과 정의를 송두리째 짓밟은‘곽상도50억원 뇌물’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면서“‘대장동50억원 클럽’특검을 즉시 실시로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대장동...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특위)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투자촉진,인력양성,규제개혁, 금융지원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3일제정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같은 해 11월‘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3대 산업의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광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나’등급으로 분류돼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비록 최상위등급인 ‘가’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전남 5개시 가운데 ‘나’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곳은 광양시와 순천시뿐이었다. 13일 권익위와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교육청 17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모두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국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갑)이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며“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법원은 지난10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지난8일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조성을 위해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의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24.9%로,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여기에2030년까지32.9%로 증가해전남도 인구의 약3분의1가량을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 의원은“전라남도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빠른 자연 감소가...
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안전예방 역할을 강조한 종합안전관리법이 발의돼 관심이다. 10일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은 산업단지 종합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개정안은 산업단지관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산업단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전진단, 안전지도, 안전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특히 재난이나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300만원이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정훈)는제316호 법정에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이 전 의장에게 벌금300만원,이 전 의장의 선거운동을 도운A(57)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임형석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지난7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2차 지방 이전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하면서 전남도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수도권 공공기관2차 지방 이전 관련 전남도는 지난2020년도 이전 희망기관40개를 선정해 유치를 논의해 왔으나 올해 정부 발표에 앞서 이미선정한 기관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재논의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임 의원은“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있어 그 키는 국토부가쥐고 있다”며“국토부와 협의 예정이라는 편협한 대응방식에 전...